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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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 (10/11)

관세청(4)

“관세청 통관특별지원단, 홍보보다 통상부처 협력에 주력하길”

美301조 대응 강조해 관세청 홍보 주력, 정작 실적은 없어

통상전문가 68%, 미중 통상당국과 지속적 소통·신뢰구축이 중요

관세청, 올해 8월 美 301조 대응 강조하며 통관애로특별지원단 구성 발표

지금까지 피해사례 없고, 지원단은 추가예산 없이 기존 조직으로 운영 중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지난 8월 美 301조 대응을 강조하며 통관애로특별지원단을 발족시켰다. 기존 관세청의 3개팀(평가분류원)과 6팀(세관지원팀) 등을 서류상으로 라인업을 새로 짜고 기존의 FTA국장을 美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장으로 하는 새로운 듯 새롭지 않은 조직을 출범시켰다.

발 빠른 대응은 좋았지만 본래 조직으로 본래 하는 일인데, 지나치게 생색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별지원단 이름에도 美 301조를 넣어 미국의 관세보복 등을 강하게 연상시켰지만 지원단 출범 후 현재까지 피해접수 사례는 없다.

최근 전경련이 교역·해외투자 기업인, 애널리스트, 학계인사 등 5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8%가 ‘통상당국 간의 지속적인 소통·대화’가 현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답해 강력한 무역대국 간의 분쟁인 만큼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 통상소통라인을 잘 두고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관세청은 본인들이 미중 통상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다른 통상부처들의 협조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도 있고 우리가 크게 의존하는 무역대국 간의 분쟁인 만큼 우리 경제·통상부처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미중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관세청은 이에 협조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다.

<질의>

☞ 美 301조 통상애로특별지원단이 출범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 관세청은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하고 미국 현지에서의 통관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힘쓰고 있음.

- 또한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업체의 애로사항도 직접 접수 받고 있음.

→ 기존에 다하고 있던 일인데, 굳이 ‘美 301조’라는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동원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유난하게 특별조직을 출범한 일은 현명해 보이지 않음.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민관합동 TF가 있는데,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

- 지금 관세청의 모습을 보면 ‘관세보복이 벌어지는 것은 통관 현장이므로 우리가 최선두에서 해결하는 부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음.

→ 우리가 깊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 대국 간의 분쟁인 만큼 통상당국 차원의 신중하고 일관된 행보가 요구됨. 관세청의 빠른 대응과 선제적 조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통상 컨트롤타워와 보조를 맞추고 조용히 추진해 나가길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