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정감사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10. 10(수)

1. 산업혁신운동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비정규직 문제로 공중 분해 위기 놓인 한전산업개발

3. 캠코더 인사를 넘어 공공기관 임원자리까지 개입하나

4. 산업부는 프랜차이즈산업 진흥기관인가? 규제기관인가?

국회의원 김 삼 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일 자	2018.10.10.(수)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산업・통상>

1. 산업혁신운동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기업 2․3차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작된 산업혁신운동. 도입 목적은 좋지만 사공이 많아지면서 정작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점점 줄고 있다. 특히 대한상의와 각종 단체들은 하는 일도 없이 수수료 명목으로 6%를 떼어가고 있는데 과연 수수료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장관은 산업혁신운동으로 기업당 지원되는 2000만원중 정작 중소기업이 설비구입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산업혁신운동은 대기업이 2·3차 협력사의 혁신과 역량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경영․공정․생산기술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단계 사업은 2013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됐으며, 2단계 사업은 올해 8월부터 시작됐다.

1단계 사업 예산 대부분(2098억6000만원)은 대기업을 통해 조성됐      다. 2단계 사업에서도 산업부는 대기업에 기부금액 증액을 요구하     다 문제가 되자 발을 빼고, 대한상의에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했다.

☞ 산업혁신운동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보다는 2‧3차 협력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확대해 뿌리산업의 생산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중소기업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작업환경 개선과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매출과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중소기업에 20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실이 산업혁신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1000만원 미만이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생산성 혁신 컨설팅비용이고, 대한상의와 생산성본부 등 10여 곳의 단체에서 수수료로 5%를 챙긴다.

- 또 2015년부터는 대한상의가 사무국을 맡아 수수료 명목으로 별도로 1%를 떼어간다. 전체 사업비에서 수수료만 6%에 달하고,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도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관리하는 대가로 이자를 수입으로 챙긴다. 올해부터는 기업지원 비용이 3000만원으로 늘어나 수수료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수수료와 관련해서 대한상의는 홍보영상물도 제작하고, 사업운영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 대한상의가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요.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따르면 산업혁신운동에 대해 아는 중소기업이 별로 없어서 매년 업체 모집에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 돈의 흐름도

대기업 (2000만원)	⇒	협력재단 (재원관리본부)	⇒	대한상의 (사무국) 수수료 1%	⇒	11개 단체본부 수수료 5%	⇒	중소기업 (1000만원 내외)

◼ 산업혁신운동 참여기업 지출내역

참여기업	컨설팅비용	설비비용	성과점검 (단체본부)	간접비(6%)	합계
A	1100만원	750만원	30만원	120만원	2000만원
B	1210만원	640만원	30만원	120만원	2000만원
C	935만원	915만원	30만원	120만원	2000만원
D	990만원	860만원	30만원	120만원	2000만원
E	1045만원	805만원	30만원	120만원	2000만원

일 자	2018.10.10.(수)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산업・통상>

2. 비정규직 문제로 공중 분해 위기 놓인 한전산업개발

-노조만 6개...괜찮은 일자리 만들려다 대량 실업과 집단소송 우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보수, 차별 없는 복지와 고용환경 등 목적은 좋음. 하지만 일부 업종은 민간 영역이 사라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사무직 간접인력들의 대량 실업 우려.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과 노노갈등 발생. 신규채용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큼

장관은 비정규직 괜찮은 일자리 만들려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는 역행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을지로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정부에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5200명에 달하는 한전의 검침인력과 7000여명에 달하는 발전 6사의 운전․정비 분야의 비정규직 인력들이다.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요구 근거는 안전과 직결되고 필수유지업무라는 것이다.

하지만 1만 명이 넘는 이들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지만,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원이다. 또 이들 기업 중 한전산업개발과 금화PSC, 일진파워 등 3개 회사는 상장된 회사여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회사의 존폐가 위태로워진다.

한국플랜트서비스, 금화PSC, 수산인더스트리, 일진파워, 옵티멀에너지서비스, 원프렌트 등 6개 민간정비회사가 법무법인 태평양에 법률자문용역을 받은 결과 정부 가이드라인의 확대 적용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민간정비회사의 정비인력은 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 : 2000년대 초반 한전KPS가 발전정비산업을 독점해 노조의 단체행동으로 전력수급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민간정비회사를 육성했는데 정부 정책을 거꾸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민간정비회사의 도태로 일자리가 감소돼 현재 실업률 감소 정책에도 역행함

■ 정비인력을 고용하는 공공기관 입장 : 정규직의 증가로 인건비 부담이 늘고, 새로 정규직이 된 이들의 처우를 정하는 과정에서 노노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민간정비회사 입장 : 전문인력을 잃게 돼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져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상장회사의 경우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예상. 발전공기업이 민간정비회사의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발생. 사무직 인력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 대규모 실업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인력은 총 1만 7916명입니다. 이중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기관은 7곳에 불과하고, 33곳은 아직 진행 중이며, 이중 몇 곳은 제대로 된 협의조차 시작되지 못했다. 그 대표적인 게 발전회사의 운전‧정비인력이다.

☞ 현재 한전산업개발이라는 회사에는 노조만 6개가 있다. 이 회사는 3866명이 근무하고 있고, 매출규모도 3300억인 중견기업이다. 외국인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장회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회사가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였다. 주요사업 분야가 발전설비 운전과 정비, 전기계량기 검침인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 사업 분야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공공기관 정규직에 편입되기 힘든 간부들이나 사무직들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제각각 노조를 만들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란 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보수, 차별 없는 복지와 고용 환경 등 목적과 취지는 매우 좋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잣대로 추진하면 부작용도 크다.

☞ 한전산업개발의 사례에서처럼 일부 회사는 수십 년간 전문업종으로 성장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회사 전체가 붕괴되고,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무직 간접인력들의 고용이 불안해지거나 실업으로 이어져 정부의 실업률 감소 정책에도 역행한다.

일 자	2018.10.10.(수)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산업・통상>

3. 캠코더 인사를 넘어 공공기관 임원자리까지 개입

문 대통령 채용비리 규명 근절 지시했는데 왜 정작 정부는 인사에 개입하나

• 문재인 정부는 채용비리와 낙하산 인사를 과거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하고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또한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캠코더(문재인 대선캠프‧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더불어 민주당 출신인사) 인사를 통해 신(新)적폐를 쌓고 있다.

• 더 나아가 사장이 임명권자인 임원인사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

장관은 공공기관장 또는 임원 선임 과정에 청와대와 산업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산업부 퇴직자들이 공공기관과 협단체 임원으로 다수 재취업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의, 코트라, 가스공사, 산업단지공단, 표준협회 등 헤아릴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당직자나 시민단체 출신들의 진출은 더욱 가관이다. 가스안전공사, 원자력환경공단, 지역난방공사 등의 CEO는 물론, 대한전기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에도 재취업했다.

한전 등 산업부 산하기관 감사와 사외이사 자리는 거의 대부분이 캠코더 인사들과 시민단체 출신들로 채워졌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정도가 더 심해졌다.

뿐만 아니라 사장이 임명하는 자리인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에까지 청와대와 산업부가 개입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중부발전으로, 두 곳은 별다른 이유 없이 본부장 인사에 재공모가 이뤄졌고, 한국남동발전은 아직까지도 공석으로 비워져 있다.

☞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라는 말이 만들어져 2015년부터 공직자윤리법 (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강화됐다. 그런데 최근엔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이번 정부에서도 산업부 출신이 공공기관장에 계속해서 임명되고 있다.

☞ 본 의원실이 산업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사외이사 현황을 비교해보니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 현 정부 들어 선임된 공공기관 사외이사 중 캠코더나 시민단체 출신이 5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공기관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사의 주요경력을 보면 ‘문재인대통령후보캠프 활동’이라고 적혀 있기도 했다.

☞ 한전 발전자회사의 경우 사장이 지난 3월 3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산업부는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은 적임자가 없다며 재추천 하도록 했다. 3명 모두 인사검증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왜 재추천을 하도록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당초 내정된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다.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전무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일 자	2018.10.10.(수)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산업・통상>

바른미래당 김삼화 ｜ 2018.10.10. ｜ 산업부 국정감사

산업부는 프랜차이즈 산업 진흥기관인가? 규제기관인가?

▪ 국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견기업 이하 프랜차이즈들의 어려움이 많다.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데 설빙, 카페베네 등이 중국에 진출해 실패했다. 중견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해 현지 국가의 법제도, 특허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데 산업부와 코트라 등 관련 기관들의 지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진흥 정책은 하나도 없고, 맨날 공정위에서 규제정책만 펴니 업계에서 불만이 크다.

장관은 산업부가 프랜차이즈 산업 진흥기관이라 생각하나? 아니면 규제기관이라고 생각하나? 진흥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 경제인구의 80% 정도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종에서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한 각종 규제와 골목시장 보호 남발로 기업들의 투자가 거의 봉쇄되다시피 하고 있다.

반면 해외기업들은 매장간 이격거리 등 규제를 안 받아 토종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협소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외 진출에 실패하고 있다.

중견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해 현지 국가의 법제도, 특허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데 산업부와 코트라 등 관련 기관들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산업부는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해야 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산업부 유통물류과 주요업무를 보면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이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정부의 진흥정책은 하나도 없고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규제만 많다고 하소연한다.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관련 예산을 보면 대부분 전시회 지원해 주는 게 고작이다.

☞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325개 프랜차이즈가 해외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대부분 수익성이 매우 낮아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가 자주 들어본 카페베네나 설빙 등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했다가 실패했다. 물론 해외 현지에 대한 정보 부족과 준비소홀, 무리한 투자 등도 중요한 이유겠지만, 산업부와 코트라 등 관련기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 프랜차이즈산업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산업부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1년에 한 번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일 것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가맹본부 규모로 보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비중이 99%다.

<표> 최근 3년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관련 예산

지원연도	사업명	예산 (억원)	지원내역(지원내역, 국가․도시, 업종․업체수)
2015	해외진출 지원센터 운영	0.5	무역관에 센터 2개소 설치(싱가포르, 베이징) (외식 12(싱가포․베이징 6개사)) - 전담직원 배치, 시장동향 정보제공, 현지 마케팅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1.5	중국 베이징 국제 프랜차이즈 전시회 참가(10개사, 외식 8, 도소매 1, 서비스 1) 상하이 한류박람회 프랜차이즈관 참가(20개사, 외식 19, 서비스 1)
	프랜차이즈 로드쇼	2.0	정저우, 시안, 샤먼 (10개사, 외식)
			베이징, 홍콩 (11개사, 외식 9, 서비스 1, 도소매 1)
			다롄 (9개사, 외식)
			싱가포르, 비엔티안, 호치민(10개사, 외식 9, 도소매 1)
	초청상담회	0.6	핀포인트 초청상담회 (라오스, 중국, 대만) (19개사, 외식)
	한류마케팅	0.25	한류콘텐츠 활용 홍보 지원(5개사, 외식)
	해외지식재산권 출원지원	0.5	22개사(외식 19, 서비스 3) 48건 지원(마드리드 7, 말레이시아 6, 홍콩 5, 미국․중국 4, 대만․유럽․베트남 3, 일본․싱가폴․태국 2, 인니․브루나이․마카오․호주․몽골․라오스․필리핀 1)
	계	5.35
2016	해외박람회 참가	0.5	중국 베이징 국제 프랜차이즈 전시회 참가(12개사, 외식 11, 서비스 1)
		0.3	장춘 프랜차이즈 전시회 참가(9개사, 외식 7, 서비스2)
	프랜차이즈 로드쇼	0.4	상트페테르부르크, 울란바토르(외식 6개사)
			선전, 샤먼(10개사, 외식 8, 도소매 1, 서비스 1)
	계	1.2
2017	해외박람회 참가	1.5	중국 베이징 국제 프랜차이즈 전시회 참가(13개사, 외식 9, 도소매 1, 서비스 3)
	프랜차이즈 로드쇼	2.2	호치민, 프놈펜(13개사, 외식 11, 서비스 2)
			벤쿠버, LA(11개사, 외식 10, 도소매 1)
			상트페테르부르크, 울란바토르(6개사, 외식 4, 도소매 1, 서비스 1)
			양곤, 싱가포르, 비엔티안(14개사, 외식 12, 서비스 2)
			샤먼, 충칭(10개사, 외식 5, 도소매 3, 서비스 2)
	초청상담회	3.2	글로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플라자 개최(92개사, 외식 49, 도소매 19, 서비스 24)
	계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