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10. 15	담당	장세형

[주요경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3:1 뚫고 합격해도 미발령 ‘백수’ 신세

초등교원 임용대기자 2,020명에 달해

-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전북 2018학년도 합격자, 발령 0명

- 조승래 의원, 임용대기자 연수프로그램 필요

❍ 3:1을 경쟁률(2018년 서울 기준, 2.78대 1) 뚫고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도 1년 이상 발령받지 못하는 대기자가 2천명을 넘어섰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제출받은 초등교원 미발령 임용대기자 현황을 살펴보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학교로 발령받지 못한 임용대기자가 2,0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017년도 합격자는 379명에 달한다.

❍ 2018년 합격자 중 임용대기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679명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다. 이어 서울이 371명, 경남 222명 등 많은 합격생들이 합격하고도 ‘백수’신세에 머물러 있다.

❍ 2017년도 임용대기자까지 확대할 경우 서울은 누적 602명에 달하며, 이어 전북(119명), 인천(102명) 역시 100명이 넘어섰다.

❍ 특히, 서울(231명), 전북(62명) 대구(32명) 인천(35명), 대전(19명)에서는 작년에 합격한 인원들조차 내년까지 발령지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 조승래 의원은 “초등교원 미발령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는 문제로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언젠가는 풀어야할 숙제이다”고 지적하면서 “임용대기 기간을 교사로서 소양을 기르는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붙임 : 시도별 초등교원 미발령 임용대기자 현황

(붙임)

<시도별 초등교원 미발령 임용대기자 현황>
	(단위: 명, 9.30기준)
지역	임용대기자				2018 합격인원
	누적	2018합격	2017합격	2016합격
서울	602	371	231	-	381
부산	-	-	-	-	107
대구	70	38	32	-	38
인천	102	67	35	-	70
대전	78	59	19	-	59
광주	5	5	-	-	5
울산	-	-	-	-	67
세종	3	3	-	-	65
경기	679	679	-	-	987
강원	-	-	-	-	260
충북	59	59	-	-	265
충남	-	-	-	-	-
전북	119	57	62	-	60
전남	81	81	-	-	369
경북	-	-	-	-	403
경남	222	222	-	-	270
제주	-	-	-	-	92
합계	2,020	1,641	379	0	3,498
※ 17개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 ※ 군복무 등 임용유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