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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년 10월 10일(수)

‘생활체육 갑질’, 강 건너 불구경하는 문체부

- 체육행사 장기자랑 강요, 재계약 업무평가 협박

○ 생활체육자도자들이 각종 강압과 폭언, 부당한 업무 지시, 과다한 업무량, 낮은 임금과 불안한 고용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생활체육 현장에서 지도자들이 강압적이고 부당한 지시, 인격 모독 발언, 재계약을 위한 업무평가 협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문체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국의 생활체육지도자는 2,600명으로 학교·직장·지역사회, 체육단체 등의 생활체육 현장에서 각종 사업을 위해 시·군·구체육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체육회 및 체육인 밤 등 체육행사 장기자랑 강요, 지자체와 체육회의 무리한 서명운동, 휴일 인원동원 등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고 있으며, “업무 평가 점수를 낮게 주겠다”, “일개 지도자가 국장이 하라고 하면 하지 무슨 말이 많냐” 등의 강압과 폭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생활체육지도자는 1일 10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업무량과 해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도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등 불안한 고용환경에 놓여있다.

○ 낮은 연봉에 지자체 체육관련 행사동원으로 주말 근무가 빈번하고 현장 지도 업무 외 행정지원 업무까지 맡고 있지만 기본적인 초과수당 등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많지 않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급여는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1대 1로 매칭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1년 근무자와 10년 장기 근속자가 동일한 기본급을 받고 있다.

시간외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체 229개 중 29.3%(67개)에 지나지 않으며, 연차수당은 7.9%(18개), 복리후생비는 16.6%(38개) 지자체만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최경환 의원은 “지도자들은 낮은 임금, 기본수당 미지급, 경력불인정, 업무평가 협박 등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다. 더욱이 각종 강압과 폭언에도 시달리고 있다”며 “문체부는 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실태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 조속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