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8.10.11.(목)
		•	담 당 자 : 고건민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누적손실 1.3조원의 LH 출자 PF, 퇴직자 재취업 창구 전락

퇴직 본부장 및 부사장 7명 대표이사로 선임

2009년 ‘공공기관선진화정책’ PF 폐지 ․ 청산 결정…여전히 운영 중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폐지 또는 청산 결정이 났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자 PF(Project Financing) 회사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누적손실만 1.3조원(LH 손실액 : 1,6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H 퇴직자들이 대표이사로 재취업하는 등 취업창구로 전락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LH에서 제출받은 <퇴직자 유관기업 재취업 현황자료>와 <PF회사 손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PF 회사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은 총 7명으로 모두 임원 출신이었다.

퇴직자들은 전직 부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도시환경본부장, 국책사업본부장 등 모두 임원출신이었으며 최근 5년간 이들이 출자회사에서 수령해간 연봉만 22억 3천여만원이었다.

LH가 출자한 PF 회사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손실을 기록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이익이 발생했다.

연도별 손익현황은 2013년 –2,815억원, 2014년 –2,715억원, 2015년 –711억원, 2016년 –1364억원, 2017년 +27억원이었다.

이들 PF 회사들은 2009년 기재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통해 폐지 또는 청산으로 결정났고, 이후에도 2013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등에서 폐지 또는 청산을 촉구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리된 PF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현재 PF회사 중 ‘메가볼시티’와 ‘비채누리개발’은 협약해지 됐고, ‘쥬네브’와 ‘펜타포트’는 사업이 완료돼 파산 또는 청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 ‘메타폴리스’,‘스마트시티’, ‘모닝브릿지’는 파산 및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 마저도 소송과 기존 재산 정리 등으로 언제 청산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아울러 사업이 진행 중인 알파돔시티, 엠시에타 개발,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충주기업도시 등은 사업 완료 후 폐지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폐지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속적인 손실을 일으키며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PF 회사들을 빨리 정리하고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PF 청산 추진 현황

구분		지구명(PFV)	추진현황	향후계획
진행 사업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1단계 사업준공(‘18.3) ▪2단계 사업착공(‘18.6)	▪2단계 사업종료(‘22.12) 후 청산
		광명역세권 (엠시에타개발)	▪1단계 분양완료 ▪2단계 사업착공('18.3)	▪2단계 사업종료(‘21.12) 후 청산
정리사업	협약 해지 (2개)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민간출자사와 사업협약 해지 ('15.9)	▪민간출자사 주식정리 및 청산 추진중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개발)	▪민간출자사와 사업협약 해지 ('14.7)	▪잔존채권 회수(인접토지 4필지, 230평 매각) 후 청산추진
	사업 완료 (2개)	용인동백 (쥬네브)	▪사업준공('06.10) 및 회사정리중	▪잔존 채권채무(신탁업무 등) 정리 후 파산추진
		아산배방 (펜타포트개발)	▪1단계 준공('11.11) ▪2단계 부지(4블록) 조건부 매각	▪부지 매각완료 및 잔존자산 처분 후 청산추진
	청산 (3개)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1단계 준공, 2단계 협약해지(’15.6) ▪파산선고(‘17.8)	▪파산절차 진행중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사업완료에 따른 법인해산('17.11)	▪청산절차 진행중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사업준공(‘09.6) 및 파산선고 ('15.3)	▪파산절차 진행중

2. PF 사업 손익현황

지구명 (PFV)	누계*	연도별 당기순손익 (억원)
		'10 이전	'11	'12	'13	'14	'15	'16	'17
9개사	△13,618	△1,254	△2,153	△2,634	△2,815	△2,715	△711	△1,364	27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6,501	△1,168	△1,397	△819	△1,057	△1,167	△813	△840	760
광명역세권 (엠시에타개발)	△213	△115	△12	△10	△8	△9	△23	△174	138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1,098	555	△350	△352	△810	△619	586	△34	△74
아산배방 (펜타포트개발)	△3,421	△561	199	△610	△431	△649	△594	△221	△554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421	△29	△13	△445	△110	△115	294	5	△8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470	△125	△136	△41	△29	△64	△14	△61	△0.2
용인동백 (쥬네브)	△708	395	△270	△174	△254	8	△143	△35	△235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개발)	△281	△85	△55	△34	△32	△67	△4	△4	△0.2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505	△121	△119	△149	△84	△33	△0.1	-	-

3. LH 출자 현황

지구명(PFV명)	PFV
	자본금	LH출자
용인동백(쥬네브)	329	145(44.0%) 실출자 : 63(19.9%)
대전엑스포(스마트시티)	473	94(19.9%)
화성동탄(메타폴리스)	528	105(19.9%)
용인동백(모닝브릿지)	117	23(19.9%)
아산배방(펜타포트개발)	600	119(19.9%)
광명역세권(엠시에타개발)	750	149(19.9%)
성남판교(알파돔시티)	4,632	1,313(28.34%) 실출자 : 934(19.0%)
남양주별내(메가볼시티)	600	600(100%) 실출자 : 84(14.0%)
서울남부교정(비채누리개발)	286	48(16.7%)

4. PF 자산관리회사 연봉현황

회사명	성 명	출 신	연 봉	PF 입사일	PF 퇴직일
메가볼시티 자산관리	이00	LH	180	‘13.01.29	‘15.03.10
	이00	"	180	‘15.03.10	‘16.02.17
스마트시티 자산관리	성00	"	136	‘13.08.21	‘15.08.21
메타폴리스	조00	"	175	‘14.03.31	‘17.04.28
알파돔시티 자산관리	이00	"	193	‘15.03.10	‘17.03.10
	박00	"	193	‘17.03.29	재직중
엠시에타	이00	"	180	‘16.02.29	‘18.03.29
	박00	"	180	‘18.03.29	재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