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29일(월)		담당	하소라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가정폭력 신고 대비 검거는 13%에 불과

‐경찰,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10배나 증가했지만 대법원 보호처분 56%에 불과

❍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정폭력신고는 지난해 27만 건을 넘었지만 신고건수 대비 검거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 신고는 13년 16만 건에서 17년 27만 건으로 74%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충남이 523%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그러나 신고건수에 비해 가정폭력사범의 검거율은 최근 5년간 평균 13%에 불과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처가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폭력사건 신고처리 및 사법처리 현황(경찰청)

연도	신고건수 (건)	검거건수 (건)	검거인원(명)			가정보호사건송치인원 (명)	재범률 (%)
			계	구속	불구속
2013	160,272	16,785	18,000	262	17,738	1,579	11.8
2014	227,608	17,557	18,666	250	18,416	2,853	11.1
2015	227,630	40,828	47,543	602	46,941	15,714	4.9
2016	264,567	45,619	53,511	503	53,008	19,834	3.8
2017	279,082	38,583	45,264	384	44,880	15,979	6.2

❍ 또한 최근 5년간 경찰의 가정폭력사범의 검거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났고 같은 기간 가정보호사건 송치인원은 10배나 증가했지만 대법원에서 처리된 가정보호사건 처리 중 보호처분은 전체의 56%에 불과했고, 그 중 상담치료와 사회봉사가 4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 가정보호사건이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재범우려가 있거나 폭력성행 교정이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부과된다.

❍ 강창일의원은 “가정폭력은 가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 때문에 여전히 범죄로서 처벌보다는 구성원간 타협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며 형사처분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 이어 “가정폭력에서 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데 비해 검거율이 지나치게 낮다. 신고에 따른 보복범죄가 일어나는 등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고려해 신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선 분리해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당부했다. 끝.

□ 참고자료(자료: 경찰청)

1-1. 가정폭력 범죄유형별 현황(지방청별, ’13년∼’17년)

구분	’13년
	계(검거인원)	폭력	감금	협박·모욕	재물손괴
계	18,000	16,566	94	475	865
서울	4,250	4,012	7	96	135
부산	854	777	3	22	52
대구	657	593	7	10	47
인천	1,044	954	27	35	28
광주	514	477	0	13	24
대전	409	381	1	4	23
울산	562	508	3	10	41
경기	5,671	5,219	18	142	292
강원	672	593	4	19	56
충북	409	380	2	17	10
충남	329	309	2	9	9
전북	594	545	2	19	28
전남	624	542	11	38	33
경북	532	508	2	7	15
경남	554	482	4	21	47
제주	325	286	1	13	25

구분	’14년
	계(검거인원)	폭력	감금	협박·모욕	재물손괴
계	18,666	17,389	34	436	807
서울	4,892	4,592	7	125	168
부산	498	470	2	7	19
대구	734	690	2	18	24
인천	1,231	1,182	2	15	32
광주	632	601	1	13	17
대전	379	351	1	7	20
울산	619	587	2	4	26
경기	5,880	5,415	10	149	306
강원	497	452	2	9	34
충북	455	420	1	17	17
충남	390	359	1	4	26
전북	504	471	1	14	18
전남	528	487	1	17	23
경북	564	521	0	23	20
경남	562	524	1	8	29
제주	301	267	0	6	28

※ ’14년 이전, 상기 양식에 따라 수기로 통계를 관리, ’15년 이후 다음 양식의 시스템 통계로 관리·사용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5년
	계(검거인원)	폭력	감금	협박·모욕	재물손괴	기타
계	47,543	41,591	107	1,674	2,607	1,564
서울	8,117	7,188	16	334	374	205
부산	1,702	1,514	2	46	81	59
대구	1,850	1,608	5	66	105	66
인천	3,445	3,108	7	72	167	91
광주	1,025	823	-	32	59	111
대전	1,541	1,334	1	59	81	66
울산	1,311	1,171	0	29	73	38
경기	16,540	14,494	33	633	937	442
강원	1,378	1,154	7	47	127	43
충북	1,319	1,147	6	40	63	63
충남	1,290	1,091	4	31	74	90
전북	1,194	1,060	6	38	51	39
전남	1,573	1,363	7	40	97	66
경북	2,198	1,939	6	71	109	73
경남	2,257	1,990	4	63	112	88
제주	803	607	3	73	97	23

구분	’16년
	계(검거인원)	폭력	감금	협박·모욕	재물손괴	기타
계	53,511	44,452	178	3,309	3,448	2,124
서울	9,142	7,779	25	548	484	306
부산	2,086	1,751	9	89	117	120
대구	2,670	2,263	6	156	142	103
인천	3,694	3,173	23	187	196	115
광주	1,036	872	3	34	68	59
대전	2,049	1,647	1	163	130	108
울산	1,415	1,151	5	100	88	71
경기남	13,104	10,770	37	967	961	369
경기북	4,425	3,769	11	254	268	123
강원	1,545	1,246	4	77	138	80
충북	1,696	1,411	8	98	113	66
충남	1,855	1,514	8	110	109	114
전북	1,412	1,142	5	72	67	126
전남	1,822	1,471	10	99	142	100
경북	2,169	1,756	8	124	154	127
경남	2,595	2,148	13	163	161	110
제주	796	589	2	68	110	27

구분	’17년
	계(검거인원)	폭력	감금	협박·모욕	재물손괴	기타
계	45,264	37,425	252	2,587	3,105	1,895
서울	7,952	6,589	24	521	462	356
부산	1,846	1,535	7	101	123	80
대구	2,065	1,724	13	140	118	70
인천	3,004	2,503	57	169	180	95
광주	943	795	3	46	58	41
대전	1,937	1,659	11	41	118	108
울산	1,177	945	5	74	82	71
경기남	10,979	9,032	40	793	789	325
경기북	3,625	3,127	32	84	269	113
강원	1,522	1,227	17	73	124	81
충북	1,293	1,053	5	91	91	53
충남	1,531	1,247	5	91	104	84
전북	1,132	922	7	61	82	60
전남	1,572	1,265	12	103	118	74
경북	1,778	1,553	7	31	126	61
경남	2,234	1,710	6	153	169	196
제주	674	539	1	15	92	27

※ ｢가정폭력특례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로 통계를 관리(폭행·협박 등)하며, ‘살인’ 관련 죄종은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음.

1-2.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지방청별, ’13년∼’17년)

피해자 현황은  ’14년 이전, ①, ②번 양식에 따라 수기로 통계를 관리, ’15년 이후 ③번 양식의 시스템 통계를 관리·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성별·연령별 현황’으로 대체하여 제공함.

① 가정폭력 피해자 연령별 현황(’13년∼’14년)

구분	’13년
	계(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16,476	531	1,431	3,918	5,582	3,681	1,333
서울	3,671	150	365	845	1,181	799	331
부산	833	33	63	161	267	229	80
대구	599	16	34	124	203	150	72
인천	861	25	87	249	273	171	56
광주	508	17	54	137	156	95	49
대전	387	8	28	99	120	102	30
울산	536	14	61	119	172	137	33
경기	5,150	165	483	1,274	1,811	1,073	344
강원	690	8	27	182	252	166	55
충북	417	13	49	106	133	88	28
충남	300	6	22	69	110	75	18
전북	509	7	30	119	202	97	54
전남	628	17	40	140	226	148	57
경북	510	20	39	106	168	142	35
경남	551	14	25	120	187	139	66
제주	326	18	24	68	121	70	25

구분	’14년
	계(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16,735	580	1,642	3,855	5,453	3,688	1,517
서울	4,218	170	461	880	1,314	925	468
부산	488	13	27	100	179	132	37
대구	606	21	32	104	195	175	79
인천	1,066	36	133	264	341	219	73
광주	642	28	83	181	219	108	23
대전	356	23	37	97	124	50	25
울산	566	16	56	117	202	125	50
경기	5,162	175	547	1,294	1,679	1,079	388
강원	462	12	31	94	144	124	57
충북	437	10	28	117	147	92	43
충남	332	7	25	71	106	83	40
전북	465	12	39	95	176	107	36
전남	504	14	41	100	148	145	56
경북	563	20	40	144	175	123	61
경남	554	13	33	116	198	141	53
제주	314	10	29	81	106	60	28

② 가정폭력 피해유형별 현황(’13년∼’14년)

구분	’13년
	계(검거건수)	아내학대	남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기타
계	17,557	12,307	1,182	778	916	2,374
서울	4,543	2,931	222	299	322	769
부산	503	383	28	29	19	44
대구	688	439	110	26	26	87
인천	1,143	668	128	47	63	237
광주	650	499	39	39	31	42
대전	363	242	49	21	18	33
울산	603	422	105	10	22	44
경기	5,394	3,866	289	190	242	807
강원	473	332	41	14	24	62
충북	453	375	22	13	21	22
충남	349	274	16	10	10	39
전북	477	373	21	13	16	54
전남	524	391	46	17	23	47
경북	550	424	26	30	33	37
경남	545	442	31	9	26	37
제주	299	246	9	11	20	13

구분	’14년
	계(검거건수)	아내학대	남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기타
계	17,557	12,307	1,182	778	916	2,374
서울	4,543	2,931	222	299	322	769
부산	503	383	28	29	19	44
대구	688	439	110	26	26	87
인천	1,143	668	128	47	63	237
광주	650	499	39	39	31	42
대전	363	242	49	21	18	33
울산	603	422	105	10	22	44
경기	5,394	3,866	289	190	242	807
강원	473	332	41	14	24	62
충북	453	375	22	13	21	22
충남	349	274	16	10	10	39
전북	477	373	21	13	16	54
전남	524	391	46	17	23	47
경북	550	424	26	30	33	37
경남	545	442	31	9	26	37
제주	299	246	9	11	20	13

③ 가정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현황(’15년∼’17년)

구분	’15년
	계	남				여				불상*
		소계	20세 이하	20세초과 60세이하	60세 초과	소계	20세 이하	20세초과 60세이하	60세 초과
계	40,711	5,360	1,118	3,362	880	31,325	1,573	27,374	2,378	4,026
서울	6,937	991	181	612	198	5,198	234	4,459	505	748
부산	1,548	220	44	123	53	1,191	55	1,019	117	137
대구	1,626	210	44	133	33	1,280	44	1,103	133	136
인천	2,929	424	84	284	56	2,195	114	1,948	133	310
광주	916	99	26	63	10	743	47	656	40	74
대전	1,316	181	50	111	20	1,015	45	897	73	120
울산	1,151	134	32	84	18	887	40	789	58	130
경기	13,700	1,771	411	1,118	242	10,320	592	9,048	680	1,609
강원	1,231	158	22	93	43	972	47	853	72	99
충북	1,125	122	29	74	19	939	34	790	115	68
충남	1,152	174	34	107	33	924	48	813	63	54
전북	1,005	128	22	89	17	788	70	666	52	89
전남	1,373	197	40	117	40	1,056	49	935	72	120
경북	1,949	233	41	148	44	1,602	67	1,426	109	114
경남	1,971	181	37	121	23	1,586	69	1,419	98	202
제주	782	137	21	85	31	629	18	553	58	16

구분	’16년
	계	남				여				불상*
		소계	20세 이하	20세초과 60세이하	60세 초과	소계	20세 이하	20세초과 60세이하	60세 초과
계	45,467	6,512	1,543	3,947	1,022	33,958	1,862	29,212	2,884	4,997
서울	7,700	1,195	268	725	202	5,651	323	4,687	641	854
부산	1,812	277	61	160	56	1,352	80	1,137	135	183
대구	2,281	324	90	179	55	1,776	91	1,503	182	181
인천	3,068	460	102	303	55	2,290	116	2,024	150	318
광주	894	110	21	78	11	682	33	605	44	102
대전	1,760	235	75	136	24	1,309	77	1,128	104	216
울산	1,168	167	47	104	16	841	43	739	59	160
경기남	10,921	1,583	390	980	213	7,939	454	6,920	565	1,399
경기북	3,749	481	103	294	84	2,755	146	2,375	234	513
강원	1,345	199	44	116	39	1,023	63	834	126	123
충북	1,441	172	47	86	39	1,121	61	986	74	148
충남	1,625	238	68	137	33	1,267	74	1,093	100	120
전북	1,191	169	40	96	33	888	67	761	60	134
전남	1,592	219	61	127	31	1,215	61	1,048	106	158
경북	1,881	268	50	164	54	1,488	70	1,291	127	125
경남	2,256	256	55	158	43	1,760	70	1,567	123	240
제주	783	159	21	104	34	601	33	514	54	23

구분	’17년
	계	남				여				불상*
		소계	20세 이하	20세초과 60세이하	60세 초과	소계	20세 이하	20세초과 60세이하	60세 초과
계	38,277	5,712	1,217	3,577	918	28,605	1,609	24,413	2,583	3,960
서울	6,700	1,143	228	699	216	4,863	297	4,006	560	694
부산	1,591	234	46	149	39	1,239	56	1,008	175	118
대구	1,668	220	51	143	26	1,273	72	1,072	129	175
인천	2,484	408	80	269	59	1,834	107	1,610	117	242
광주	834	105	19	71	15	662	30	587	45	67
대전	1,593	219	55	138	26	1,146	83	962	101	228
울산	976	139	42	76	21	703	42	607	54	134
경기남	9,131	1,400	322	883	195	6,676	399	5,791	486	1,055
경기북	3,039	446	93	287	66	2,217	123	1,909	185	376
강원	1,348	236	50	144	42	990	65	799	126	122
충북	1,104	147	36	94	17	856	40	753	63	101
충남	1,345	184	38	116	30	1,063	56	930	77	98
전북	977	132	23	81	28	744	59	623	62	101
전남	1,389	192	44	111	37	1,113	48	962	103	84
경북	1,530	176	30	102	44	1,233	44	1,061	128	121
경남	1,907	234	43	153	38	1,448	61	1,280	107	225
제주	661	97	17	61	19	545	27	453	65	19

* 쌍방 폭행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불상으로 분류

2. 가정폭력 사법처리 및 재범률 현황(지방청별, ’13년∼’17년)

구분	’13년
	검거건수 (건)	검거인원(명)			가정보호사건 송치인원(명)	재범률 (%)
		계	구속	불구속
계	16,785	18,000	262	17,738	1,579	11.8
서울	3,869	4,250	63	4,187	407	11.6
부산	817	854	12	842	69	6.1
대구	591	657	3	654	26	10.5
인천	921	1,044	6	1,038	42	7.9
광주	500	514	6	508	55	16.7
대전	393	409	3	406	1	18.3
울산	526	562	10	552	57	16.7
경기	5,179	5,671	59	5,612	296	12.9
강원	726	672	15	657	82	12.9
충북	416	409	12	397	102	9.8
충남	316	329	7	322	61	4.0
전북	526	594	8	586	104	8.4
전남	618	624	8	616	95	24.8
경북	514	532	20	512	43	7.0
경남	553	554	23	531	111	6.7
제주	320	325	7	318	28	8.6

구분	’14년
	검거건수 (건)	검거인원(명)			가정보호사건 송치인원(명)	재범률 (%)
		계	구속	불구속
계	17,557	18,666	250	18,416	2,853	11.1
서울	4,543	4,892	49	4,843	537	11.6
부산	503	498	12	486	84	9.4
대구	688	734	2	732	55	5.0
인천	1,143	1,231	10	1,221	117	7.1
광주	650	632	6	626	246	13.9
대전	363	379	11	368	70	14.5
울산	603	619	2	617	132	16.3
경기	5,394	5,880	71	5,809	729	10.1
강원	473	497	16	481	121	16.5
충북	453	455	13	442	96	13.0
충남	349	390	9	381	75	6.9
전북	477	504	6	498	194	19.0
전남	524	528	7	521	132	15.3
경북	550	564	13	551	58	9.2
경남	545	562	13	549	178	11.0
제주	299	301	10	291	29	11.3

구분	’15년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가정보호사건 송치인원(명)	재범률 (%)
		계	구속	불구속
계	40,828	47,543	602	46,941	15,714	4.9
서울	6,924	8,117	78	8,039	1,054	5.6
부산	1,553	1,702	24	1,678	234	1.1
대구	1,634	1,850	24	1,826	231	0.6
인천	2,897	3,445	42	3,403	1,492	4.5
광주	917	1,025	9	1,016	379	1.9
대전	1,325	1,541	28	1,513	928	1.9
울산	1,135	1,311	13	1,298	213	5.2
경기	13,777	16,540	175	16,365	8,357	8.1
강원	1,235	1,378	23	1,355	214	3.2
충북	1,129	1,319	19	1,300	204	1.0
충남	1,154	1,290	31	1,259	395	0.6
전북	1,020	1,194	13	1,181	271	2.4
전남	1,366	1,573	24	1,549	380	5.1
경북	1,953	2,198	30	2,168	418	1.7
경남	2,008	2,257	45	2,212	465	0.6
제주	801	803	24	779	479	0.6

구분	’16년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가정보호사건 송치인원(명)	재범률 (%)
		계	구속	불구속
계	45,619	53,511	503	53,008	19,834	3.8
서울	7,745	9,142	75	9,067	1,655	4.6
부산	1,870	2,086	29	2,057	346	1.2
대구	2,335	2,670	21	2,649	405	1.8
인천	3,093	3,694	28	3,666	2,165	2.0
광주	907	1,036	11	1,025	408	1.7
대전	1,762	2,049	31	2,018	1,113	4.8
울산	1,176	1,415	4	1,411	296	3.3
경기남	10,868	13,104	101	13,003	7,216	4.7
경기북	3,670	4,425	21	4,404	1,991	6.9
강원	1,352	1,545	21	1,524	454	4.1
충북	1,443	1,696	10	1,686	523	2.7
충남	1,610	1,855	29	1,826	653	0.8
전북	1,204	1,412	12	1,400	306	4.2
전남	1,602	1,822	23	1,799	614	2.5
경북	1,922	2,169	40	2,129	602	3.2
경남	2,272	2,595	28	2,567	535	1.8
제주	788	796	19	777	552	4.0

구분	’17년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가정보호사건 송치인원(명)	재범률 (%)
		계	구속	불구속
계	38,583	45,264	384	44,880	15,979	6.2
서울	6,721	7,952	62	7,890	1,266	5.6
부산	1,627	1,846	27	1,819	331	3.3
대구	1,797	2,065	11	2,054	388	4.2
인천	2,513	3,004	9	2,995	1,615	7.3
광주	891	943	6	937	465	3.4
대전	1,597	1,937	18	1,919	965	9.1
울산	985	1,177	7	1,170	385	3.1
경기남	9,120	10,979	80	10,899	5,557	7.9
경기북	2,996	3,625	24	3,601	1,653	11.2
강원	1,350	1,522	32	1,490	409	5.9
충북	1,107	1,293	11	1,282	489	3.2
충남	1,367	1,531	13	1,518	591	1.4
전북	984	1,132	14	1,118	145	2.6
전남	1,394	1,572	20	1,552	465	7.6
경북	1,557	1,778	17	1,761	427	3.8
경남	1,914	2,234	23	2,211	473	2.6
제주	663	674	10	664	355	3.6

3. 가정폭력 신고 현황(지방청별, ’13년∼’17년)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160,272	227,608	227,630	264,567	279,082
서울	32,406	45,686	44,028	53,501	55,161
부산	8,241	13,595	14,074	14,909	16,185
대구	8,092	11,197	12,594	13,063	13,213
인천	10,045	10,815	16,076	21,530	21,702
광주	3,494	4,144	4,872	6,356	6,875
대전	3,679	5,907	5,346	6,998	7,020
울산	3,241	5,358	6,418	6,630	6,809
경기남	48,790	73,522	71,134	61,934	64,915
경기북				18,496	18,494
강원	5,326	7,000	6,226	7,034	7,752
충북	3,695	5,543	6,508	6,914	7,335
충남	1,413	6,089	7,223	7,684	8,805
전북	7,232	7,891	4,271	5,082	7,454
전남	5,968	6,661	6,691	7,498	8,404
경북	8,331	9,488	6,779	8,931	9,929
경남	8,095	12,006	11,908	13,995	14,707
제주	2,224	2,706	3,482	4,012	4,322

* ’13년부터 112신고시스템 내 ‘가정폭력’ 코드 신설되어 집계․산출 (충남청은 13. 10월∼)

4. 가정폭력 살해사건 사례

구분	내 용
1	피의자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18. 5. 4. OO OO구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 하던 중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함
2	피의자(子)는 피해자(父)와 부부지간으로, ’18. 4. 28. OO OO시 소재 주거지에서 조현병 망상에 사로잡힌 채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3	피의자는 피해자와 부자기간으로, ’18. 3. 9. OO OO구 소재 주거지에서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중 피해자와 가구 설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흉기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4	피의자는 피해자와 부부지간으로, ’18. 2. 17. OO OO시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5	피의자(子)는 피해자(父)와 부자지간으로, ’17. 6. 3. OO OO구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피해자 처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에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6	피의자는 피해자와 부부지간으로, ’17. 3. 23. OO OO시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지자 흉기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5-1. 가정폭력 담당인력 교육현황(’13년∼’17년)

’13년
구 분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 현황
교육기관 교육	경찰교육원	가정폭력 강사 양성과정	1주	4회 120명 ※ 여청·형사과(계)장 등
	경찰교육센터 (17개)	가정폭력 대응 심화교육	2일	21회 707명 ※지역경찰
현장교육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인식개선 및 처리‧ 연계절차 등 직무교육	수시교육 (1시간)	※ 여청과(계)장 주관, 내부 직원교육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협업, 찾아가고· 오는 간담회	인식개선 및 보호기관 연계절차	근무 교대시간 (30분∼1시간)	※ 1366·가폭상담소 주관, 지역경찰·가정폭력 전담경찰관 대상 교육

’14년
구 분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 현황
교육기관 교육	경찰교육원	가정폭력 대응 전문과정	1주	5회 143명 ※ 여청·형사과(계)장 등
	경찰교육센터 (17개)	가정폭력 대응 실무과정	2일	20회 678명 ※지역경찰
현장교육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인식개선 및 처리‧연계절차 등 직무교육	수시교육 (1시간)	총 15,939회 / 353,474명 ※ 여청과(계)장 주관, 내부 직원교육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협업, 찾아가고· 오는 간담회	인식개선 및 보호기관 연계절차	근무 교대시간 (30분∼1시간)	※ 1366·가폭상담소 주관, 지역경찰·가정폭력 전담경찰관 대상 교육

’15년
구 분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 현황
교육기관 교육	경찰교육원	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과정	2주	7회 210명 ※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경찰교육센터 (17개)	가정폭력 대응 실무과정	2일	20회 824명 ※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여청수사팀
현장교육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인식개선 및 처리‧연계절차 등 직무교육	수시교육 (1시간)	총 11,028회 / 230,900명 ※ 여청과(계)장·전담 경찰관 주관, 내부 교육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협업, 찾아가고· 오는 간담회	인식개선 및 보호기관 연계절차	근무 교대시간 (30분∼1시간)	※ 1366·가폭상담소 주관, 지역경찰·수사팀 대상 교육

’16년
구 분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 현황
교육기관 교육	경찰교육원	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과정	2주	6회 180명 ※ 학대예방경찰관(APO) ·여청수사팀
		가정범죄 대응역량 향상과정	1주	4회 120명 ※ 여청수사팀
	경찰교육센터 (17개)	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 실무과정	2일	20회 606명 ※ APO·여청수사팀
현장교육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인식개선 및 처리‧연계절차 등 직무교육	수시교육 (1시간)	총 9,045회 / 251,280명 ※ APO·여청과(계)장 주관, 내부 직원교육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협업, 찾아가고· 오는 간담회	인식개선 및 보호기관 연계절차	근무 교대시간 (30분∼1시간)	총 669회 / 7,332명 ※1366·가폭상담소 주관, 지역경찰·수사팀 대상 교육

’17년
구 분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 현황
교육기관 교육	경찰교육원	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과정	2주	7회 197명 ※ 학대예방경찰관(APO) ·여청수사팀
		가정범죄 대응역량 향상과정	1주	2회 51명 ※ 여청수사팀
	경찰수사연수원	여청수사실무과정 (가정폭력범죄수사)	2주	5회 150명 ※ 여청수사팀
	경찰교육센터 (17개)	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 실무과정	2일	23회 668명 ※ APO·여청수사팀
		여청수사실무과정 (가정폭력범죄수사)	5일	25회 688명 ※ 여청수사팀
	중앙경찰학교	여성청소년학과목	16시간	※ 신임순경교육
현장교육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인식개선 및 처리‧연계절차 등 직무교육	수시교육 (1시간)	총 7,594회 / 228,132명 ※ APO·여청과(계)장 주관, 내부 직원교육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협업, 찾아가고· 오는 간담회	인식개선 및 보호기관 연계절차	근무 교대시간 (30분∼1시간)	총 693회 / 7,614명 ※1366·가폭상담소 주관, 지역경찰·수사팀 대상 교육
	여청수사팀 테마별 특화교육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수사	7시간	1회 219명 ※ 여청수사팀
	여청수사팀 전담강사 워크숍	여청수사(가정폭력)교안제작 및 인권감수성향상	3일	1회 30명 ※ 여청수사팀

※ ’18년 상반기부터 주요 교육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과목 편성․운영 中

교육기관	교육 과정	과정 內 성인지 관련 교과목
경찰인재 개발원	가정폭력‧학대 예방 전문과정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가정폭력 대응 (3h)
	가정범죄 수사과정
경찰수사 연수원	여청수사 팀장과정	성인지적 피해자 보호(3h)
	여청수사 기초과정
경찰 교육센터	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 실무과정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2h)
	여청수사지휘과정
	여청수사실무과정

6. 긴급임시조치* 현황(지방청별, ’13년∼’17년)

□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특례법｣ 제8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내리는 조치로, △(1호) 퇴거 등 격리 △(2호) 100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결정이 가능.

□ ’16년 이전, 각 호별 구분 없이 전체 긴급임시조치 건수만을 관리, ’17년 이후 하단 양식에 따라 통계를 관리하고 있음.

구분(건)	’13년	’14년	’15년	’16년
계	1,002	868	2,121	1,769
서울	303	296	661	439
부산	69	57	137	96
대구	104	61	104	37
인천	13	13	14	53
광주	6	9	19	10
대전	41	27	137	532
울산	10	9	8	6
경기남	268	243	699	317
경기북				40
강원	10	19	11	5
충북	30	32	24	44
충남	19	8	20	14
전북	20	22	21	3
전남	24	20	13	3
경북	50	27	61	14
경남	21	17	11	11
제주	14	8	181	145

구분(건)	’17년
	계	1호	2호	3호	1·2호	1·3호	2·3호	1·2·3호
계	1,183	55	37	4	273	11	48	755
서울	393	23	8	1	96	6	11	248
부산	69	3	4	0	7	0	3	52
대구	16	2	1	0	1	1	0	11
인천	8	1	1	0	2	0	0	4
광주	15	0	0	0	4	0	1	10
대전	235	11	4	0	44	0	4	172
울산	1	0	0	0	1	0	0	0
경기남	220	6	4	2	37	1	8	162
경기북	36	0	5	0	9	0	1	21
강원	17	3	0	0	0	0	7	7
충북	28	1	1	1	6	0	3	16
충남	11	0	1	0	5	0	0	5
전북	9	2	0	0	1	3	0	3
전남	21	1	1	0	2	0	4	13
경북	8	2	1	0	2	0	1	2
경남	14	0	2	0	4	0	1	7
제주	82	0	4	0	52	0	4	22

7. 긴급임시조치 위반 현황(지방청별, ’15년*∼’17년)

*  ’15년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시행(’15. 7. 1.)에 따라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규정이 신설.(法개정 전 위반 시 제재규정 부재)

※ (위반자 처리절차) 긴급임시조치 위반자 적발 시 경찰은 법원에 통보하며,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함.

구분(건)	’15년	’16년	’17년
계	31	27	49
서울	7	6	14
부산	2	1	3
대구	1	-	1
인천	2	1	-
광주	-	-	-
대전	5	5	12
울산	-	-	-
경기남	9	10	18
경기북		1	-
강원	1	1	-
충북	-	-	-
충남	-	1	-
전북	1	-	-
전남	-	-	-
경북	1	-	-
경남	-	-	-
제주	2	1	1

12. 학대예방경찰관 배치 현황 및 증원 계획(’16년∼’18년)

구분	’16년	’17년	’18년
계	349	411	529
서울	62	62	87
부산	30	31	39
대구	21	21	28
인천	17	18	27
광주	11	11	14
대전	12	13	19
울산	9	9	13
경기남	55	62	87
경기북	16	23	31
강원	12	18	21
충북	12	18	21
충남	16	24	27
전북	13	18	18
전남	14	22	25
경북	18	25	27
경남	24	29	35
제주	7	7	10

□ 참고자료(자료: 대법원)

1. 최근 5년간

법원 접수 민사소송, 가정보호사건 건수

○ 민사본안 접수건수

구분 연도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지방법원	고등법원
2013년	1,095,915	38,813	17,364	12,303
2014년	1,136,935	39,929	17,793	13,016
2015년	1,006,592	41,556	16,865	13,865
2016년	973,310	44,370	17,182	13,887
2017년	1,017,707	46,656	16,204	15,364
2018년 1월~6월	487,447	20,909	6,226	10,746

출처 : 사법연감, 법원통계월보

○ 가정보호사건

구분 연도별	접수건수	처리건수
2013년	6,468	5,699
2014년	9,489	8,586
2015년	20,131	16,868
2016년	22,482	21,802
2017년	18,971	20,622
2018년 1월~6월	9,123	8,398

출처 : 사법연감, 법원통계월보

가정폭력 범죄자 처분 현황

○ 가정보호 처리내역

구분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월~6월
처리건수	합계			5,699	8,586	16,868	21,802	20,622	8,398
	보호처분	계		3,749	5,552	8,917	11,368	11,562	4,972
		단순처분	1호	94	55	138	78	45	20
			2호	1	3	2	2	1	-
			3호	1	2	-	-	-	-
			4호	667	887	1,366	2,614	3,202	1,124
			5호	668	788	1,673	1,622	1,504	518
			6호	1	-	1	-	-	-
			7호	19	34	79	104	78	39
			8호	1,177	1,831	2,705	4,393	4,431	2,258
		병과처분	1,5호	44	54	86	63	44	11
			4,5호	468	799	1,326	1,356	1,273	472
			5,8호	210	400	530	455	478	228
			기타	399	699	1,011	681	506	302
	불처분			1,772	2,856	7,319	8,412	8,802	3,334
	타법원으로 이송			37	38	99	124	173	64
	기타			141	140	533	1,898	85	28

출처 : 사법연감, 2018.7.26.전산자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른 이혼청구 건수

전체 이혼소송 건수, 이혼사유별 건수

○ 전체 이혼소송 건수

- 재판상이혼사건(제1심)

구분 연도	처 리
	합계	각하 명령	원고승	원고 일부승	원고패	각하	기타	소취하 (소취하 간주포함)	조정 · 화해	기타
2013년	42,180	1,367	10,360	3,309	689	42	13	6,892	17,112	2,396
2014년	41,476	1,427	9,723	3,165	634	43	22	6,822	17,069	2,571
2015년	38,576	1,254	8,229	3,539	621	32	19	5,897	16,246	2,739
2016년	37,527	1,063	7,350	3,813	714	34	17	5,610	16,172	2,754
2017년	35,898	895	6,698	4,686	708	38	16	5,095	15,336	2,426

출처 : 사법연감

- 협의이혼의사 확인

구분 연도	접수	처리
		합계	허가	불허가	기타
2013년	136,470	134,840	88,107	1,009	45,724
2014년	133,345	134,468	89,623	745	44,100
2015년	129,424	128,722	85,582	1,441	41,699
2016년	126,288	126,226	86,225	1,353	38,648
2017년	123,435	125,084	85,323	1,167	38,594

출처 : 사법연감

- 이혼 사유별

원인 연도별	합계	배우자 부정	정신적,육체적 학대	가족간불화	경제 문제	성격 차이	건강상	기타
2013년	114,099	8,702	4,784	7,961	14,519	53,894	745	23,494
2014년	112,540	8,573	4,545	7,967	13,060	51,538	682	26,175
2015년	109,153	8,016	4,172	8,017	12,126	50,406	639	25,777
2016년	107,328	7,564	3,812	7,927	10,928	48,560	605	27,932
2017년	106,032	7,528	3,837	7,523	10,742	45,676	594	30,132

주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kosis) "인구동향조사-이혼"에 의한 것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원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