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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9. 19(수)

김광수 의원, 노인학대 3년간 10,373건 친족 학대 74%

88% 가정내 학대발생, 가해자 아들(37%)·배우자(20%)·딸(10%)

노인학대 더 이상 가족의 문제로만 취급해서는 안 돼, 대책 마련시급!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안타깝게도 노인학대 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친족간의 학대가 노인학대의 대부분을 차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노인학대 건수 및 피학대자와의 관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인학대 발생건수는 총 13,962건이었으며, 이 중 친족에 의한 학대가 10,373건으로 74%에 달해 4명 중 3명이 친족에 의해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노인학대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 20%가 넘게 증가했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37%, 배우자가 20%, 딸이 10%를 차지해 10명 중 7명은 직계가족이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도 △2015년 2,940건(69.60%) △2016년 3,502건(75.52%) △2017년 3,931건(77.06%)으로 학대 발생건수와 친족의 의한 학대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학대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총 12,720건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수는 11,204건으로 무려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인생활·이용시설 860건(7%), 공공장소 232건(2%), 병원139건(1%)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평온해야할 가정에서 가장 많은 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756건 △서울 1,338건 △인천 1,074건 △부산 1,053건 △경북 998건 △전남 904건 △강원 819건 △경남 766건 △광주 718건 △전북 668건 △충남 656건 △대구 542건 △충북 526건 △대전 327건 △울산 315건 △제주 251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그간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 대책마련에 분주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노인학대는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며 “특히 노인학대는 가족 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가정파탄에 이르게 해 결국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인학대를 더 이상 가족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전환과 함께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당국의 노인관련 정책을 꼼꼼히 들여다봐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노인학대 관련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 첨부(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1. 노인학대 신고 건수 및 노인학대 판정 건수, 비율

2. 학대행위자의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현황

3. 학대발생장소

4. 17개 시도별 노인학대 발생 건수

1. 노인학대 신고 건수 및 노인학대 판정 건수, 비율

(단위: 건,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노인학대 신고 건수	11,905	12,009	13,309
	(100)	(100)	(100)
노인학대 판정 건수	3,818	4,280	4,622
	(32.1)	(35.6)	(34.7)

2. 학대행위자의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현황

학대행위자의 학대피해 노인과의 관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피해자 본인		622	14.7	522	11.3	290	5.7	1,434	10.3
친족	배우자	652	15.4	952	20.5	1,263	24.8	2,867	20.5
	아들	1,523	36.1	1,729	37.3	1,913	37.5	5,165	37.0
	며느리	183	4.3	157	3.4	131	2.6	471	0.34
	딸	451	10.7	475	10.2	424	8.3	1,350	9.7
	사위	21	0.5	23	0.5	27	0.5	71	0.5
	손자녀	64	1.5	103	2.2	124	2.4	291	2.1
	친척	46	1.1	63	1.4	49	1	158	1.1
친족합계		2,940	69.6	3,502	75.5	3,931	77.1	10,373	74.2
타인1)		283	6.7	221	4.8	176	3.5	680	4.9
기관2)		379	9	392	8.5	704	13.8	1,475	10.6
계		4,224	100	4,637	100	5,101	100	13,962	100

(단위: 명, %)

* 주: 1) 타인: 학대행위자가 동거인, 이웃, 친구 등인 경우
2) 기관: 학대행위자가 노인복지시설 등의 기관 종사자인 경우

3.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가정 내	3,276	85.8	3,799	88.8	4,129	89.3	11,204	88.1
노인생활시설	206	5.4	238	5.5	327	7.1	771	6.1
노인이용시설	57	1.5	16	0.4	16	0.3	89	0.7
병원	88	2.3	24	0.6	27	0.6	139	1.1
공공장소	80	2.1	94	2.2	58	1.3	232	1.8
기타	111	2.9	109	2.5	65	1.4	285	2.2
계	3,818	100	4,280	100	4,622	100	12,720	100

4. 17개 시도별 노인학대 발생 건수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명	%
서울	403	495	440	1,338	10.5
부산	340	340	373	1,053	8.3
대구	157	178	207	542	4.3
인천	274	356	444	1,074	8.4
광주	249	229	240	718	5.7
대전	98	110	119	327	2.6
울산	105	106	104	315	2.5
경기	428	583	754	1,765	13.9
강원	259	271	289	819	6.4
충북	167	194	165	526	4.1
충남	203	218	235	656	5.2
전북	207	225	236	668	5.3
전남	280	298	326	904	7.1
경북	330	349	319	998	7.8
경남	246	247	273	766	6.0
제주	72	81	98	251	2.0
합계	3,818	4,280	4,622	12,720	100

(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