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포 일	2018. 10. 14. (일)	담 당 자	차진영 비서관

이상헌 의원,

“강원랜드, 자체 도박중독관리센터(KLACC) 운영과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결정은 분리해야”

강원랜드, 자체 도박중독관리센터 교육이수와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 연계하여 운영 중

최근 5년 간 출입제한 해제된 인원 지속적으로 늘어

❍ 강원랜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박중독관리센터(KLACC) 운영과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결정을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출입제한 해제 현황’와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관리지침’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본인 또는 가족 요청으로 출입이 제한된 자의 경우 강원랜드 내 도박중독관리센터(KLACC)에서 실시하는 중독예방 교육을 이수하면 카지노 출입제한을 해제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의 여러 요건을 규정한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관리지침’ 제16조 중 제5항은 “본인 또는 가족 요청으로 출입제한 된 자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1차 출입정지의 해제는 1년 이상의 기간 경과 후 KLACC에서 실시하는 중독예방 의무교육 이수”, “2차 출입정지의 해제는 3년 이상의 기간 경과 후 KLACC에서 실시하는 중독예방 의무교육 이수”를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 강원랜드의 ‘지난 10년 간 출입제한 해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간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제한이 해제된 인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가족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줄고 있는 반면, 본인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계속 늘고 있다. 2013년엔 1,211명이었던 본인해제 인원수는 2017년엔 3,457명으로 3배 가량 늘었다. 이 중 본인 또는 가족의 요청으로 출입이 제한된 자가 KLACC의 교육을 이수하고 출입제한이 해제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예상됐다.

❍ 강원랜드가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KL도박중독관리센터(KLACC)는 최근 “도박중독자를 카지노에 다시 출입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논란과 함께 “KLACC의 기능을 국가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 이관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 한편, 현재 강원랜드가 위치한 강원도 정선군에는 KLACC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정선분소가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담 및 교육 실적 면에서 강원랜드 내에 위치한 KLACC과 크게 차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헌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두 기관 간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위한 교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헌 의원은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가 도박중독관리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와 연계시킨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하며, “강원랜드가 정말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도박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이 둘을 분리할 것을 요청했다.

※ 3,4페이지 표1,2,3,4 참고

< 표1 > 최근 10년 간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 현황 (본인/가족 요청)

(단위 : 명)

구분	본인해제	가족해제
2009	936	175
2010	800	125
2011	554	116
2012	677	111
2013	1,211	97
2014	1,741	126
2015	2,851	130
2016	3,247	98
2017	3,457	89
2018.08.31	2,326	60

※ 전산 조회일자: 2018.10.02.

< 표2 > 강원랜드 KL중독관리센터 상담 및 교육 실적 현황

구 분		01~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8월	계
자발	자발상담 등	18,943	2,483	2,697	3,699	6,003	3,247	37,072
	귀가지원	4,454	1,703	2,086	2,138	2,383	1,366	14,130
	소계	23,397	4,186	4,783	5,837	8,386	4,613	51,202
비자발	본인예방교육	22,864	5,573	3,657	3,303	3,512	2,351	41,260
	가족예방상담	4,374	890	731	632	515	398	7,540
	15‧15예방교육	7,004	957	841	846	600	142	10,405
	소계	34,242	7,420	5,229	4,781	4,627	2,891	59,190
기타상담		1,249	114	108	127	37	29	1,664
합계		58,888	11,720	10,120	10,745	13,049	7,533	112,055

※ 기타 : 자발상담 등(내방+전화+사이버), 기타상담(위기+추적)

< 표3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정선분소 상담 및 교육 실적 현황

구분	개인상담(건)					집단상담 및 프로그램		예방교육
	내소	전화	방문	인터넷	계	회	명	회	명
14년*	117	68	0	0	185	55	472	7	144
15년	241	61	22	0	324	177	2,929	48	1,566
16년	696	134	90	0	920	248	3,317	53	2,045
17년	773	162	11	0	946	256	3,410	173	7,934
18년 8월	352	98	20	0	470	138	2,189	36	2,075
계	2,179	523	143	0	2,845	874	12,317	317	13,764

* 2014년 9월 18일 개소

< 표4 >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관리지침

구 분	관련 내용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관리지침	제16조(출입제한 해제) ② [별표5]의 제6호 본인 및 가족의 영구 출입제한(해제불가) 요청으로 출입금지 된 자는 최종 출입제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병원으로부터 도박중독 문제가 해소 되었다는 치료확인서(진단서, 소견서 등)를 받았을 경우 출입관리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제가 가능하다. ⑤ 제8조(요청에 의한 출입제한) 제1항에 의한 출입제한자 중 출입제한을 요청한 자가 해제요청을 할 경우 시행부서에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해제할 수 있다. 단, 본인 또는 가족 요청으로 출입제한된 자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해제가 가능하며, 가족요청으로 출입제한 된 자가 출입제한 요청자와의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이혼, 사망 등)에는 본인이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1차 출입정지의 해제는 1차 출입정지일로부터 1년(단, 귀가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1차 출입정지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 경과 후 KLACC에서 실시하는 중독예방 의무교육 이수 2. 2차 출입정지의 해제는 2차 출입정지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 경과 후 KLACC에서 실시하는 중독예방 의무교육 이수 3. 3차 출입정지는 해제요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