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5. (월)

소방관 건강 이상 적신호...일반 근로자의 2.8배

-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 시ㆍ도별 최대 2배 차이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소방관 10명 중 6명 이상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건강진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방관의 건강 이상 비율이 일반 근로자의 건강 이상 비율의 2.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노동부가 소방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후 2012년 법을 제정하여 실시해왔다.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관은 총 4만 3,020명이었다. 그 중에서 62.5%인 2만 6,901명이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진단을 받으면서 10명 중 6명 이상의 소방관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관의 건강 이상 비율의 심각성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할 경우 더 명확하다. 지난해 일반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203만여명이 진단을 받았고,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45만여명으로, 건강 이상자 비율이 22.4%였다.

2017 소방관 및 일반근로자 특수건강진단 현황

*요관찰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 필요한 자

**유소견 : 질병의 소견이 보여 야간작업 시 관리가 필요한 자

단위: 명, %
2017년	실시인원(c)	건강이상			건강이상 비율 (a+b)/c
		계(a+b)	요관찰(a)	유소견(b)
소방관	43,020	26,901	21,446	5,455	62.5
일반 근로자	2,034,586	456,262	397,885	58,377	22.4

소방관의 건강 이상 비율은 일반 근로자 중 고된 근무강도를 가지고 있는 야간작업 근로자의 건강 이상 비율보다도 더 높았다. 지난해 야간작업 일반 근로자의 건강 이상 비율은 46.4%로, 소방관 건강 이상 비율이 16.1%포인트 높았다.

시ㆍ도별로는 건강이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81.6%의 부산이었고, 경기(73.1%), 서울(72.7%), 충북(71.7%)이 그 뒤를 이었다. 건강이상자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유소견자 비율은 제주(27.2%), 충북(23.6%), 부산(17.0%), 경기(16.6%) 순으로 많았다. 요관찰자 비율은 부산(64.6%), 서울(58.8%), 인천(56.9%), 경기(56.5%) 순이었다. (세부내용 붙임 참고)

소방관은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라 각 시ㆍ도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수건강검진 예산도 시ㆍ도별로 차이가 나는데, 올해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은 평균 22만 805원이었다. 1인당 예산이 가장 적은 강원은 15만원, 가장 많은 경기는 3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났다. (세부내용 붙임 참고)

소병훈 의원은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인 소방관의 높은 건강 이상 비율은 소방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심각한 사안이다”고 지적하며 “소방관 처우개선의 핵심인 국가직 전환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소방관의 헌신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특수건강검진 예산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의 보편적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유해인자가 잠복기를 거친 후 퇴직 후에도 발병할 수 있다는 점, 검진 결과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의료 조치 및 사후 추적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17년 소방관 특수건강진단 결과

*요관찰: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 필요한 자

**유소견: 질병의 소견이 보여 야간작업 시 관리가 필요한 자

소속	실시인원 (명)	계		유소견		요관찰
				계		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계	43,020	26,901	62.5%	5,455	12.7%	21446	49.9%
중구본	287	252	87.8%	52	18.1%	200	69.7%
중앙소방학교	53	42	79.2%	13	24.5%	29	54.7%
서울	6,880	5,005	72.7%	963	14.0%	4042	58.8%
부산	2,904	2,369	81.6%	493	17.0%	1876	64.6%
대구	2,218	927	41.8%	185	8.3%	742	33.5%
인천	2,451	1,696	69.2%	302	12.3%	1394	56.9%
광주	1,202	672	55.9%	77	6.4%	595	49.5%
대전	1,260	770	61.1%	116	9.2%	654	51.9%
울산	910	422	46.4%	31	3.4%	391	43.0%
세종	307	165	53.7%	28	9.1%	137	44.6%
경기	7,214	5,275	73.1%	1,198	16.6%	4077	56.5%
강원	2,570	1,207	47.0%	180	7.0%	1027	40.0%
충북	1,611	1,155	71.7%	380	23.6%	775	48.1%
충남	2,321	1,341	57.8%	218	9.4%	1123	48.4%
전북	2,021	1,115	55.2%	275	13.6%	840	41.6%
전남	2,340	1,110	47.4%	130	5.6%	980	41.9%
경북	3,279	1,540	47.0%	358	10.9%	1182	36.0%
경남	1,941	1,131	58.3%	257	13.2%	874	45.0%
제주	702	471	67.1%	191	27.2%	280	39.9%
창원	549	236	43.0%	8	1.5%	228	41.5%

□ 2018년 시ㆍ도별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

순위	지역	1인당 예산(원)
1	본청	200,000
2	중구본	205,990
3	중앙소방학교	240,000
4	서울	260,000
5	부산	225,000
6	대구	225,000
7	인천	190,000
8	광주	250,000
9	대전	200,000
10	울산	200,000
11	세종	200,000
12	경기	300,000
13	강원	150,000
14	충북	260,000
15	충남	200,000
16	전북	250,000
17	전남	200,000
18	경북	280,000
19	경남	239,000
20	제주	161,920
21	창원	200,000
평균		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