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창현 보도자료 10/19]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 인허가 사건 17,736건 90일 이상 ‘늑장처리’

- 최근 5년간 전체 처리사건 157만 건 중 26만 건(17%) 처리기한 넘겨…

고소 ‧ 고발사건도 9만 6천 건 중 4만 건(41%) 기한 초과

최근 5년간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인허가, 고소고발 사건들 가운데 9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된 진정․인허가 사건 157만여 건 중 26만 7천여 건(17%)이 처리기한을 초과했고, 그 중 1만 7,736건(6.6%)은 90일이 넘도록 처리가 지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인허가 사건 처리기한 초과 현황>

(기간 : `14~`18.6 기준, 건)

기관명 (소속 지청수)	사건구분	전체 처리건수 (A)	처리기한 초과비율 (B/A)	처리기한 초과일수 및 건수
				소계 (B)	1~30일	31~60일	61~90일	91~120일	121~150일	150일 이상
서울청(6)	진정	365,317	18.3%	66,878	43,571	13,072	5,303	2,455	1,082	1,395
	인허가	20,383	41.8%	8,518	7,490	758	173	55	12	30
중부청(14)	진정	524,274	16.7%	87,473	57,655	16,977	6,780	3,123	1,404	1,534
	인허가	33,036	34.4%	11,362	10,306	682	126	30	13	31
광주청(6)	진정	120,375	12.4%	14,951	11,326	2,087	824	404	162	200
	인허가	6,219	25.9%	1,608	1,528	60	11	2	3	4
대전청(4)	진정	135,858	16.1%	21,860	13,617	4,003	1,785	1,010	618	827
	인허가	9,320	34.1%	3,175	2,966	164	24	9	4	8
대구청(5)	진정	115,232	12.9%	14,823	9,834	2,402	1,056	602	337	592
	인허가	7,855	26.3%	2,067	1,934	91	19	13	3	7
부산청(7)	진정	218,679	13.9%	30,323	21,999	4,860	1,741	795	341	587
	인허가	13,234	33.6%	4,453	4,151	208	50	16	10	18
합계		1,569,782	17.0%	267,491	186,377	45,364	17,892	8,514	3,989	5,233

지역별로는 서울지방노동청의 처리기한 초과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고, 중부청 17.7%, 대전청 17.2%, 부산청 15%, 대구청 13.7%, 광주청 13.1%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경우엔 처리기한을 넘어선 비율이 진정사건보다 3배나 높은 41%로 나타났다. 9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된 사건 비율도 14.9%로 진정사건 6.6%보다 높았다.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 처리기한 초과 현황>

(기간 : `14~`18.6 기준, 건)

기관명 (소속 지청수)	전체 사건 처리건수 (A)	전체 사건 대비 처리기한 초과율(B/A)	처리기한 초과일수 및 건수
			소계 (B)	1~30일	31~60일	61~90일	91~120일	121~150일	150일 이상
서울청(6)	17,294	47.2%	8,160	3,959	1,803	1,021	612	331	434
중부청(14)	22,704	45.0%	10,211	4,977	2,463	1,221	710	344	484
광주청(6)	5,824	33.9%	1,976	1,326	353	143	73	32	56
대전청(4)	2,875	47.6%	1,369	634	265	136	102	70	162
대구청(5)	14,836	35.9%	5,320	2,822	1,123	547	304	171	353
부산청(7)	32,577	38.1%	12,411	7,037	2,560	1,173	688	360	593
합계	96,110	41.0%	39,447	20,755	8,567	4,241	2,489	1,308	2,082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진정․인허가 사건 등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사건 처리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 의원은 “직장문제는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사건들은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전에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준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박해원 비서관	연락처 : 02-784-5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