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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19일(목)	담당 : 박영화 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코트라, 폐쇄대상 무역관 방치

- 폐쇄대상 5개 무역관에 최근 5년간 127억원 예산 낭비

- 2006년 감사원 지적으로 반짝 감축, 2011년 이후 폭발적 개설

- 어기구의원“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성과 못내는 해외무역관 폐쇄 등으로 예산낭비 근절해야”

코트라가 실적이 미미하여 폐쇄기준을 충족하는 해외무역관을 수년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충남 당진시)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무역관 운영관련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폐쇄기준을 충족하는 5개 해외무역관에 최근 5년 동안 12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현재 코트라는 86개국에 126개 해외무역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해외무역관 운영기준(2006. 11)」에 따르면 개설 후 2년 경과한 무역관을 대상으로 시장가치, 무역관 성과 및 전략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매년 폐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폐쇄기준은 우리나라의 국가수출액 연간 10억불 및 무역관의 수출창출액 연간 200만불 미만, 전략적 존치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감사원은 올해 감사를 통해 5개 무역관에 대해 폐쇄조치를 권고하였다.

코트라는 최근 5년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적이 못 미치는 무역관을 폐쇄조치하지 않고 1곳당 연평균 25억 원, 총 126억 5,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대상인 무스카트, 소피아, 카라카스, 키예프, 헬싱키 무역관은 우리나라 수출규모가 10억 달러 미만이며 수년간 수출창출액이 연간 200만 달러 미만이었으나 코트라는 폐쇄검토 없이 무역관을 유지시켜왔다. <표2, 3>

한편 코트라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무역관 17개를 폐쇄하고 38개를 개설하였다. 2006년 감사원은 해외무역관을 30% 감축할 것을 권고하였고, 당시 코트라는 집중적으로 무역관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다시 폭발적으로 신규 무역관을 개설하였다. <표4>

어기구 의원은 “코트라는 해외무역관 폐쇄기준을 마련하고도 수년간 제대로 이행 않았다”면서 “신규무역관 개설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저성과 무역관은 과감하게 폐쇄하는 등 예산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1 최근 5년간(2013-2017) 폐쇄대상 무역관 예산 집행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3 예산	2014 예산	2015 예산	2016 예산	2017 예산	계
무스카트	558	562	367	300	316	2,103
소피아	535	410	357	453	327	2,082
카라카스	346	428	364	320	341	1,799
키예프	667	626	622	544	526	2,985
헬싱키	684	688	691	808	813	3,684
계	2,790	2,714	2,401	2,425	2,323	12,653

[자료: KOTRA, 어기구의원실 재구성]

<표2 최근 5년간(2013-2017) 폐쇄대상 무역관별 국가수출액>

무역관명	*국가수출액(백만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무스카트	1,007	1,172	939	616	641
소피아	120	118	108	135	137
카라카스	443	236	449	324	51
키예프	635	339	194	222	259
헬싱키	352	340	309	330	297

*한국의 연도별 수출 총액

무역관명	수출창출액(백만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무스카트	4.19	6.15	1.58	2.09	1.24
소피아	3.01	3.16	8.63	5.91	0.97
카라카스	0.27	0.26	0.11	0.04	0.09
키예프	1.61	3.98	1.92	1.19	0.85
헬싱키	2.94	0.75	0.65	0.23	0.42

<표3 최근 5년간(2013-2017) 폐쇄대상 무역관별 수출창출액>

<표4 2006년 이후 해외무역관 개설 및 폐쇄현황>

연도	폐쇄 무역관(17개)	개설 무역관(38개)
2006	애틀란타, 베오그라드 산호세, 무스카트, 베이루트, 베를린	다마스커스
2007	오슬로, 리스본, 프놈펜, 타슈켄트, 베이루트, 샤먼, 몬테레이	-
2008	-	바쿠, 타슈켄트
2009	-	프놈펜, 카르툼, 다마스커스, 시안
2011	-	충칭, 정저우, 항저우, 선양, 난징, 창사, 샤먼, 두알라, 아디스아바바, 아크라, 비엔티안, 상트페테르부르크
2012	-	도하, 다레살람, 킨샤사, 키토, 리우데자네이루, 아순시온, 뱅갈루루
2013	-	마푸투, 민스크, 울란바토르
2014	-	톈진, 선전
2015	-	베오그라드(세르비아), 브라티슬라바(슬로바키아)
2016	두알라	아비장(코트디부아르) * 두알라 무역관 이전개설
2017	-	콜카타(인도)
2018	마이애미(미국), 킨샤사(DR콩고),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아메다바드(인도), 다낭(베트남), 애틀란타(미국)

[KOTRA 자료, 어기구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