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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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2018년 11월 6일(화)

3. 임종석실장 DMZ 방문은 남북공동선언 이행 추진 위해

①남북공동 유해발굴 위해, ②지뢰제거 위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문한 것일 뿐, 장관 대동한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으로 동참한 것. 정치적 해석은 불필요한 논쟁일 뿐

▣ 경과

10.17.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방문

10.19.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차지철·최순실과 뭐가 다르냐, 자기 정치하려거든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발언

10.20.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맥아더 선글라스 끼고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사람, 자중하라

<평양 공동선언 이행조치>

-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작업 시작(10월 1~20일)

- 남‧북‧유엔사 3자 협의로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10월 내 완료

- 남북유해공동발굴 시범지역 ‘화살머리 고지’ 내 지뢰 및 폭발물 제거(11월말까지) 후 유해발굴 작업 예정(내년 4월~10월까지 7개월 간)

- MDL로부터 남북 각각 5km 포사격 중지, 20~40km 비행금지(11월 1일부터)

- GP 시범 철수 완료(12월 말까지)

▣ DMZ 방문

4분 동영상,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 (첫화면 등장, 매번 업로드 시 그렇게 될 뿐): 유튜브 조회수 27,138회, 댓글 119건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접 나레이션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판문점선언 2조1항)

화살머리고지에는 우리국군 전사자 200여구, 미군 프랑스군 등 총 300여구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65년이 지났습니다.

평양정상회담 이후 꽤 많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해발굴에 앞서 일대 지뢰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수통 30여발의 총탄 흔적..

지뢰 16개, 불발탄, 포탄, 실탄, 야전삽까지 발굴했습니다.

전투만 아니었다면 실개천이 흐르고 산새가 지저귀는 작은 마을이었을 것

2018.10.25. 화살머리고지 첫 유해발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잊혀진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국민여러분께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글라스의 의미?

- 군PX(충성매장)에서 판매중인 2만원짜리 선글라스

- 정치의 세계에서 패션 아이템이 아닌, 권위· 비밀· 엄중 등의 다양한 이미지를 함께 해석하는 오버

권위와 억압의 상징이었던 5.16 군사쿠데타 사진 (AP통신)

<질 의>

☞ 임종석 실장님,

1. 지난 10월 17일, 강원도 철원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간 것이지요?

군용헬기 타고 국정원장, 통일부·국방부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까지 함께 갔는데, 이 분들 모두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이지요?

2.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했는데, 6.25 전쟁당시 굉장히 치열했던 곳이라고 들었다.

남북공동 유해발굴 차원에서 첫 방문, 우리 국군 전사자 200여구, 미군 프랑스군 등 300여구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

65년만의 유해발굴, 특히 평화적으로 남북공동 유해발굴이라는 매우 의미깊은 일 아닌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 경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선글라스 정치학, 2만원짜리 PX 선글라스가 권위와 억압의 상징처럼 해석됐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눈이 부셔서 착용했는데, 왜 주변 다른 장관들은 착용하지 않았는지?

손으로 지시하고 묻는 모습, 주변인들이 배석하고 있는 모습 등은 권위적으로 해석되고, 마치 군통수권자인 것처럼 포장되기도 했음.

하지만, 실제로는 동행기자도 많고 역사적인 현장에 대한 발굴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엄숙하기는 했으나 권위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던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동영상 나레이션,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국가의 의무” “잊혀진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임종석 실장의 철원방문의 의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

5. 그런데 동영상에 있던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가 노출됐음. 최전방 감시초소 입구의 고유번호, 위치 등이 노출돼 법률을 위반함(국방보안업무 훈령)

지금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그 동안 2만명이 봤고 추후 더 유출될 수도 있는 민감한 정보 아닌가? (공식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