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08.(월)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E pjkorae21c@naver.com

“산자중기위 소속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비율 정규직 1/3 수준”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비율 2014년부터 2% 가까이 떨어져, 비정규직은 1%도 채 안 돼

- 박정 의원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야 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산자중기위 소관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있어서 정규직에 비해 무기 계약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대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육아휴직비율은 2014년 2.47%에서 계속 줄어 2017년 0.67%까지 이르렀다. 반면, 정규직 육아휴직 비율은 계속 증가해 2014년 1.41%에서 2017년 2.09%로 1.5배 증가했다. 2014년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보다 약 1% 가까이 높았던 점에서 2017년의 역전된 상황은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직보다 상황이 더 나빠, 비정규직의 육아휴직자 수는 2017년에 1명 빼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오래 일하지 않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지만, 매년 2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생각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4년간 산자중기위 소관 15개 공기업 육아휴직비율>

구분	고용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원수	육아 휴직자 수	육아 휴직 비율	인원수	육아 휴직자 수	육아 휴직 비율	인원수	육아 휴직자 수	육아 휴직 비율	인원수	육아 휴직자 수	육아 휴직 비율
공기업 (15)	정규직	60,850	855	1.41%	62,647	1,007	1.61%	65,419	1,203	1.84%	67,889	1,416	2.09%
	무기 계약직	688	17	2.47%	1056	16	1.52%	1073	10	0.93%	1200	8	0.67%
	비정규직	1988	0	0.00%	1866	0	0.00%	1892	0	0.00%	1738	1	0.06%
	합계	63,526	872	1.37%	65,569	1,023	1.56%	68,384	1,213	1.77%	70,827	1,425	2.01%

한편, 최근 4년간 무기계약직 직원이 육아휴직을 한 명도 가지 못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전KPS, 강원랜드 등 6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강원랜드의 경우, 정규직의 육아휴직 비율이 2018년 10.79%로 되는 등 공기업 평균을 훨씬 상회했지만, 무기계약직 육아휴직은 4년간 한 건도 없었다.

<무기계약직 육아휴직이 없었던 산자중기위 공기업>

기관명	고용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육아휴직 비율	육아휴직 비율	육아휴직 비율	육아휴직 비율
한국전력공사	정규직	0.99%	0.78%	0.76%	0.85%
	무기계약직	0.00%	0.00%	0.00%	0.00%
	비정규직	0.00%	0.00%	0.00%	0.00%
한국가스공사	정규직	0.64%	0.37%	0.64%	0.68%
	무기계약직	0.00%	0.00%	0.00%	0.00%
	비정규직	0.00%	0.00%	0.00%	0.00%
한국남동발전	정규직	1.54%	2.20%	2.94%	3.14%
	무기계약직	0.00%	0.00%	0.00%	0.00%
	비정규직	0.00%	0.00%	0.00%	0.00%
한국남부발전	정규직	1.56%	2.28%	2.13%	2.34%
	무기계약직	0.00%	0.00%	0.00%	0.00%
	비정규직	0.00%	0.00%	0.00%	0.00%
한전KPS	정규직	0.27%	0.42%	0.47%	0.68%
	무기계약직	0.00%	0.00%	0.00%	0.00%
	비정규직	0.00%	0.00%	0.00%	0.00%
강원랜드	정규직	7.26%	8.42%	9.79%	10.79%
	무기계약직	0.00%	0.00%	0.00%	0.00%
	비정규직	0.00%	0.00%	0.00%	0.00%

*출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 제출자료, 박정 의원실 재구성

박정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그 적용범위가 정규직에 제한되어 있어 보인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