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18년 국정감사┃한국철도공사┃‘18.10.24

매년 증가하는 철도범죄, ´13년 1,149건→´17년 1,951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정원도 못 채워

□ 문제점 및 질의

ㅇ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 및 열차 내의 범죄 예방과 단속, 테러 예방활동, 철도사고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내의 기관으로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철도방범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치안행정 확립 등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철도사법경찰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철도범죄는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음.

ㅇ 최근 5년간 철도범죄는 ´13년 1,148건에서 ´17년 1,951건으로 69.9% 급증하였음. 특히 ´17년 철도범죄 1,951건 중 성폭력범죄가 785건(40.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3년(210건) 대비 3.73배 증가한 수치임.
손괴, 공무방해, 횡령, 사기 등 기타에 포함되는 범죄 또한 ´17년 기준 507건으로 ´13년(285건) 대비 1.78배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철도범죄 현황

(단위: 건)(출처: 국토교통부)

연도별	범죄유형별
	계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철도 안전법*	기타**
2013	1,149	1	319	180	210	154	285
2014	1,289	1	322	191	349	112	314
2015	1,492	1	288	228	413	126	436
2016	1,662	1	318	214	566	105	458
2017	1,951	0	301	218	785	140	507
2018.8	1,509	1	239	183	685	90	311

* 철도안전법 :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 방치 등

** 기타 : 손괴, 공무방해, 횡령, 사기 등

ㅇ ´18년 8월 기준, 철도범죄는 총 1,509건 발생하여 ´17년 철도범죄(1,951건)건수의 77.3%에 달함. 그 중 성폭력범죄가 685건(45.4%)으로 가장 많으며 ´17년 성폭력범죄(785건)건수의 87.3%에 육박하고 있음.
´18년 1~8월까지의 범죄발생 건수(1,509건)가 벌써부터 전년도 범죄 발생 건수(1,951건)에 육박하고 있어 올해 또한 전년도 범죄 발생 건수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ㅇ 사장! 철도차량에 CCTV는 장착이 다 되어있는지? CCTV 장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전철의 경우, ´14년 7월에 개정 된 「도시철도법」에 전동차 내 CCTV 설치 의무조항이 도입되었지만, 동 법 시행 이후 신규 도입하게 되는 전동차에만 부과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이전 도입되어 운행 중인 전동차에는 설치 의무가 면제. 운전실 CCTV 설치는 법령(철도안전법 제39조) 준수사항.

ㅇ <서울교통공사의 사례>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8개 노선 총 3,551량의 전동차량 중 내부에 CCTV가 설치된 차량은 총 1,039량으로 전체 전동차량의 70.7%인 2,512차량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 지하철 전동차량 내부 CCTV 설치 현황

(단위 : 량, ‘18.8월 기준)(출처: 서울시)

구 분	전동차 보유수	전동차량 내 CCTV 설치 현황
		설치 차량	미설치 차량	설치율(%)
합계	3,551	1,039	2,512	29.3
1호선	160	0	160	0.0
2호선	814	456	358	58.5
3호선	490	0	490	0.0
4호선	470	0	470	0.0
5호선	608	8	600	1.3
6호선	312	8	304	2.6
7호선	577	561	16	97.2
8호선	120	6	114	5.0

ㅇ 본위원은 철도지역 및 열차 내의 성폭력 범죄(´17년 785건(40.2%), ´18년8월 685건(45.4%))가 해마다 증가하고 폭력, 절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신속히 단속 및 검거하기 위해 열차 전량에 CCTV를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ㅇ 사장, 철도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철도경찰대의 현재 인원은 몇 명인가?

- ´18년 8월 기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현원 421명

ㅇ 급증하는 철도범죄와는 반대로, 범죄를 예방 및 단속하는 철도경찰대는 ´16년 기준, 4명이 감소하였고 ´17년 6명을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405명으로 정원(428명)의 94.6%에 그쳐, 폭증하는 치안수요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

- ´17년에 신규 증원된 6명도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수서역에 충원된 인력이기 때문에 기존 노선의 치안불안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

2013~2018.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원 현황 및 증감사유

(단위: 명)(출처: 국토교통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8
정원 (현원)	421(407)	426(413)	426(398)	422(413)	428(405)	466(421)
증감	-1	+5	-	-4	+6	+38
증감 사유	‧신규증원(3명) ‧통합정원 감축(4명)	‧신규증원(9명) ‧통합정원 감축(4명)	‧신규증원(3명) ‧통합정원 감축(3명)	‧신규증원(0명) ‧통합정원 감축(4명)	‧신규증원(6명)	‧신규증원(38명)

ㅇ ´18년 8월 기준, 철도경찰대 현원은 421명으로 정원 466명의 90.3%에 그치며, 38명의 신규증원 인력은 현재 실무수습 중으로 어디로 배치될지는 모르는 상황. ´17년도의 인력충원과 같이 수서역 등으로 충원될 경우 기존 노선의 치안불안은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ㅇ 철도는 한 해 1억 명이 넘는 국민들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서민 교통수단임. 철도 내 치안은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예방 및 단속하는 철도경찰대의 인력은 정원도 못 채우는 등 문제는 심각함.
경찰대 인력부족은 치안공백도 문제이며, 경찰관의 업무과중 또한 문제가 되어 조속하고 충분한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 철도범죄 코레일 / SR로 구분하여 자료요청

※ 철도범죄 예방 및 감소위한 코레일의 노력

※ 철도경찰대와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