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8. 10. 24(수) 이용호 의원

일반철도노선에 콘크리트궤도 확대 적용 필요

□ 지난 38년간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0.4일, 80년대 8.2일, 90년대 10.8일, 2010년대에는 13.6일로 지속 증가 추세임.

ㅇ ‘18년에는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일찍 시작되어 평균 폭염일수가 31.3일(기상청 자료)까지 증가함.

< ‘18년 폭염/열대야 일수 현황 >

지역	폭염		열대야
	일 최고기온 33℃이상∼ 35℃미만	일 최고기온 35℃ 이상	밤최저기온 25℃ 이상
서울	13일	22일	27일
대전	8일	28일	34일
대구	12일	28일	26일
부산	16일	2일	33일
광주	14일	29일	30일

□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는 폭염으로 레일온도상승으로 인한 레일좌굴(座屈) 발생시 탈선 등 위험수준을 낮추기 위해 단계별로 속도를 낮춰 서행 운전을

< 레일온도 상승시 운전규제(철도공사 운전취급 기준) >

레일온도	55℃ < T	55℃ ≤ T < 60℃	60℃ ≤ T < 64℃	64℃ ≤ T
일 반 선	정상운전	주의운전	60㎞/h 이하	운행중지
고 속 선	정상운전	230㎞/h 이하	70㎞/h 이하	운행중지

ㅇ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총 275회 열차 서행운전하고, ‘18년에는 총 134회 열차 서행운전함.

< 레일온도 상승시 속도제한 현황 >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속도제한 횟수	275(2)	6	28	84	23	134(2)

⇒ 폭염에 대비하여 운행선의 열차안전운행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철도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 지난 6월 24일에는 부산에서 충남예산으로 가던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하여 일반열차 운행이 30분 지연되는 등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사고가 발생함. 이날 사고는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는 고온이 이어지며 자갈도상궤도의 레일이 엿가락처럼 휘는 레일좌굴로 인해 발생.

< 경부선 레일좌굴로 인한 탈선사고 현장 >

ㅇ 만약, 화물열차가 아닌 여객열차가 탈선하였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음.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

⇒ 앞으로 신설되는 철도에 대한 예방책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