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4일 (목)

2017년 이후 北, 서해 NLL 침범·해상 포사격 전혀 없어!!

김병기 의원, “군사합의서 상 NLL 완충 구역 설정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사외교의 결실”

북한의 NLL 침범과 일대의 무력 시위의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북한 선박의 NLL 침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표1. 최근 5년간 북한 선박의 NLL 침범 현황(2018. 8. 31. 기준)>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횟수)	51	30	15	5	1	-
경비정	29	13	14	2	-	-
어 선	16	13	1	2	-	-
상 선	5	4	-	-	1(동해)	-
기 타 (예인선)	1	-	-	1	-	-

유형별로 살펴보면, 군함인 경비정의 침범 횟수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선 16건, 상선 5건, 예인선 1건 순이었다. 특히, 경비정의 침범은 모두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했는데, 2014년 13건, 2015년 14건, 2016년 2건이었다.

북한 선박의 NLL 침범이 뚜렷하게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군의 NLL 일대 해상 포사격 역시 지난해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북한의 서해 NLL 일대 해상 포사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7건의 포사격이 있었지만, 2017년 이후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표2. 최근 5년간 북한의 서해 NLL 일대 해상 포사격 현황>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7회	4회	2회	1회	-	-

합동참모본부가 제출한 통계 현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발생한 북한에 의한 서해의 무력 시위 자체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정부 시절, 서해 NLL 일대의 군사적 긴장도가 훨씬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김병기 의원은 “지난 9.19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상의 NLL 완충 구역 설정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사 외교의 결실”이라며, “현 정부 들어 서해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크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NLL 포기를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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