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창을 여는 국회의원 성 일 종 자유한국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8. 10. 12(금)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3호, Tel : 02-784-6290~2, Fax : 02-788-0190, http://www.sungij.co.kr

공정위의 땜질식 대응에 미심쩍은 소비자들

소비자들의 믿음으로 형성되는 SNS 마켓 등 신유형 거래 플랫폼

같은 SNS 마켓에서 똑같은 피해 반복...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입장 내놓지 못해

현금거래만 이루어지고 카드는 수수료 소비자 부담...무법지대 시장 형성 중

◦ 최근 SNS마켓에서 마트제품을 유기농 수제품이라고 버젖이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걸려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논란을 빚은 SNS마켓과 같은 업체 소속의 SNS마켓에서 소고기 원산지 문제로 또 한 번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구제 신청 건수’자료에 따르면, SNS 마켓 관련 피해 상담건수가 전체 상담 건수의 59%를 차지하였고, 2015년 25% 보다 무려 2배 상승했다.

▲ 계약취소 및 반품환불 관련 피해 5,377건 (64.3%)

▲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923건 (11%)

▲ 배송지연 681건 (8.1%)

▲ 제품불량·하자 572건 (6.8%)

◦ 요즘 화두에 있는 SNS 마켓의 문제점은 다양하다. 특히,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고, 영수증에 대한 안내가 없다. 더욱이 환불 및 교환정책에 대해 미비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 구제할 방법이 극히 드물다. 또한, 카드결제가 있는 경우에도 카드 수수료는 소비자 부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원가보다 더 비싸게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관리·감독기관은 관련 법 미비와 인력부족의 이유로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앞서 말한 사례에서 살펴보면, 공정위는 해당 SNS마켓의 소고기 판매업자를 탈퇴시켰으나 현행법상, 중개업자와 판매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걸 미리 고지할 경우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구제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 성일종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SNS 마켓 피해로 인해 소비자들은 안전한 구매를 공정위에게 요구하고 있다.”며“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피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는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력을 보충하여 SNS마켓의 규모 등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 업체별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6.	계
블로그	6	12	24	15	5	62
카페	7	9	7	5	3	31
카카오스토리	9	2	12	18	11	52
인스타그램	-	-	1	2	0	3
계	22	23	44	40	19	148

※ 판매유형을 ‘국내온라인거래, 기타통신판매’로 설정하여 사건명에 ‘블로그, 카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으로 조회한 건수임.

□ 신청이유별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6.	계
가격․요금	-	-	1	-	-	1
계약 관련1)	18	20	31	37	18	124
부당행위2)	2	1	-	1	-	4
약관	1	-	-	-	-	1
표시․광고	-	-	2	-	-	2
품질·AS 관련	1	2	10	2	1	16
계	22	23	44	40	19	148

1)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청약철회

2) 부당행위, 부당채권추심 등

□ 처리결과별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6.	계
계약이행	-	1	1	3	-	5
계약해제	1	1	-	-	1	3
교환	-	-	1	-	1	2
배상	1	-	-	-	1	2
부당행위시정	1	-	-	-	-	1
환급	9	14	14	21	9	67
조정신청	-	1	-	-	-	1
취하·중지	1	1	2	4	2	10
처리불능	4	-	6	2	-	12
수리·보수	-	-	-	1	-	1
정보제공· 상담기타	5	5	20	9	5	44
계	22	23	44	40	19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