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불도저 등 34종의 건설기계 검사 및 성능평가를 통해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높이는 업무를 하고 있죠? 맞나요?

○ 2018년 기준, ‘등록’된 건설기계는 약 50만대입니다.

- 2014년 이후 5년간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12만대로 연평균 2만5천대에 이릅니다.

- 또 부적합 판정 이후 ‘재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2,398대입니다.

- 게다가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후 재검사를 받지 않는 건설기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4년 389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896건으로 2.5배 증가했습니다.

○ 안전관리원은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가요?

- 검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건설기계는 파악이 되나요? 또, 그 관리방안은 있나요?

○ 매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건설기계가 2만 건이 넘고, 이 중 재검사를 받지 않는 건설기계가 도로와 공사장을 누리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계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원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 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의 안전 검사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계에 대해서는 지자체 통보에 그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 국토교통부도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위해 안전관리원과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고 뉴스를 자주 보셨죠?

- 안전관리원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자체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안전을 지키는 역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