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창을 여는 국회의원 성 일 종 자유한국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8. 10.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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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위원회 운영 실태 보니, ‘강 건너 불구경’

- 가계 부채 증가 속도 세계 3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

- 금융 관련 중요 안건 ‘16년 394건, ’17년 411건, ‘18년(8월 기준) 266건 증가

- 안건 1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2분 67초

2018년 8월까지 257건의 안건 중 256건 원안가결 전체 99%

- 금융 위원 불참 건수, ‘16년 45회 ’17년 47회, ‘18년(8월 기준) 41회 급증

- “가계 부채 위기 속 금융당국 역할 크지만 위원회 운영실태 보면 ‘강 건너 불구경’, 사태 심각 인식하고 금융 위기 초래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 세계 3위에 달하는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보이며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 중 하나인 금융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원들의 회의 불참이 잦은데다 안건을 처리하는 시간이 턱 없이 짧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회의 시간을 기준으로 안건 처리 시간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16~18년) 총 1,071건의 안건을 처리한 가운데 1건 당 소요된 시간은 2분 7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건 당 2분 49초(의결안건 394건, 소요 시간 982분)

▲2017년, 1건 당 2분 34초(의결안건 411건, 소요 시간 965분)

▲2018년, 1건 당 3분 42초(의결안건 266건, 소요 시간 918분)

◦ 이렇게 1개의 안건을 처리하는데 몇 분 안 걸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2018년 8월까지 (제14차회의 까지) 회의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57개의 안건 중 원안가결을 한 안건이 무려 전체의 99%(256건)에 달했다. 달랑 1건만이 수정가결이 되었다.

- 이는,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을 책임지는 금융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  는 단적인 예이다.

◦ 또한, 금융위원회의 위원들이 ▲2018년 8월까지 총 19회의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9명의 위원이 41회나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에는 회의가 25회 개최된 가운데 45회 불참 ▲2017년에는 25회 개최된 가운데 불참 횟수가 47회로 확인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18년) 회의 불참이 더욱 잦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한 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여 주고 있다.

- 특히 2017년의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은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6년 / 총 25회 회의(9명 위원 총 45회 불참)

- ▲금융위원장 1회 ▲부위원장 9회, ▲상임위원1 0회, ▲상임위원2 7회, ▲기획재정부 차관 24회, ▲금융감독원 원장 1회, ▲한국은행 부총재 2회, ▲예금보험공사 사장 1회, ▲비상임 위원 0회

◾ 2017년 / 총 25회 회의(9명 위원 총 47회 불참)

- ▲금융위원장 0회 ▲부위원장 11회 ▲상임위원(1) 0회 ▲상임위원(2) 1회 ▲기획재정부 차관 25회 ▲금융감독원 원장 2회 ▲한국은행 부총재 3회 ▲예금보험공사 사장 5회 ▲비상임 위원 0회

* (금융위원회 위원 총 9명)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상임위원 2인, 금융감독원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비상임 위원, 한국은행 부총재

◦ 이에 성일종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 및 은행의 부실채권 등 여러 중대한 상황이 있는 만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모범적 태도를 보여야하는데, 위원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거나 잦은 불참을 일삼고 있고, 치열한 토론화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회의에서 형식적인 안건처리 실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공직자의 자질과 위원회의 격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참고자료1)

	개최 횟수	총 안건 수
2016년	25회 (정례회 23회, 임시 2회)	394건 (의결 301건, 보고 93건)
2017년	25회 (정례회 22회, 임시 2회, 서면 1회)	411건 (의결 341건, 보고 70건)
2018. 8월말	19회 (정례회 15회, 임시 4회)	266건 (의결 251건, 보고 15건)

참고자료2)

회차	일자 (회의시간) (장소)	참 석 위 원 (9인)
		위원장 (임종룡)	부위원장 (정찬우) (정은보)	상임위원 (고승범) (손병두)	상임위원 (김학균)	기재부차 관 (최상목)	금감원장 (진웅섭)	한은 부총재 (장병화)	예보 사장 (곽범국)	비상임 위원 (정순섭)
1	2016. 1.13.(수) 14:00~14:2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2	2016. 1.27.(수) 15:30~16:10 금융위 대회의실	○	정은보 ○	○	○	최상목 ○	○	○	○	○
3	2016. 2.17.(수) 14:00~14:4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4	2016. 3. 2.(수) 14:00~14:15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임시1	2016. 3. 7.(월) 17:00~17:05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5	2016. 3.15.(화) 16:00~17:4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6	2016. 3.30.(수) 14:00~14:45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7	2016. 4.14.(목) 14:00~14:2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8	2016. 4.27.(수) 15:00~15:30 금융위 대회의실	○	×	공석	○	×	○	○	○	○
9	2016. 5.11.(수) 14:00~14:30 금융위 대회의실	○	○	공석	○	×	○*	○	○	○
10	2016. 5.25.(수) 14:00~15:05 금융위 대회의실	○	○	공석	×	×	○	○	○*	○
11	2016. 6. 8.(수) 16:00~16:30 금융위 대회의실	○	×	공석	○	×	○	×	○	○
12	2016. 6.22.(수) 16:00~16:55 금융위 대회의실	○	×	공석	○	×	○	○	○	○
13	2016. 7. 6.(수) 14:00~15:00 금융위 대회의실	○	○	손병두 ○	×	×	○	○	○	○
14	2016. 7.20.(수) 14:00~14:5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임시2	2016. 8.23.(화) 11:00~11:02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15	2016. 8.31.(수) 16:00~16:35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16	2016. 9.21.(수) 14:00~14:3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17	2016.10. 5.(수) 14:00~14:3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18	2016.10.19.(수) 14:30~14:5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19	2016.11. 2.(수) 14:00~14:2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20	2016.11.16.(목) 10:00~10:4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21	2016.11.30.(수) 14:00~14:3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22	2016.12.14.(수) 14:00~15:2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23	2016.12.28.(수) 09:30~10:3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ㅇ 2016년도

※ ○*표시는 대리출석을 의미함.

ㅇ 2017년도

회차	일자 (회의시간) (장소)	참 석 위 원 (9인)
		위원장 (임종룡) (최종구)	부위원장 (정은보) (김용범)	상임위원 (김학균) (송준상)	상임위원 (손병두) (이성호)	기재부 차 관 (최상목) (고형권)	금감원장 (진웅섭) (최흥식)	한은 부총재 (장병화) (윤면식)	예보 사장 (곽범국)	비상임 위원 (정순섭)
1	2017. 1.18.(수) 14:00~14:3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2	2017. 2. 8.(수) 14:00~14:4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3	2017. 2.22.(수) 14:00~14:45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4	2017. 3. 8.(수) 14:00~14:2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5	2017. 3.22.(수) 14:00~14:3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6	2017. 4. 5.(수) 14:00~14:5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7	2017. 4.19.(수) 14:00~14:3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8	2017. 5. 2.(수) 14:00~14:2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9	2017. 5. 16.(수) 14:00~14:4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10	2017. 5.31.(수) 14:00~14:3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11	2017. 6.14.(수) 14:00~15:4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12	2017. 6.28.(수) 14:00~14:3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공석	○	○
13	2017. 7.12.(수) 14:00~14:15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공석	○	○
임시1	2017. 8. 2.(수) 14:00~14:10 금융위 대회의실	최종구 ○	김용범 ×	공석	○	×	○	공석	○	○
서면1	2017. 8.22(화)	○	○	공석	○	×	○	○	○	○
14	2017. 8.28.(월) 09:00~09:35 금융위 대회의실	○	×	공석	○	×	○	×	○	○
15	2017. 9. 6.(수) 14:00~15:10 금융위 대회의실	○	○	공석	○	×	x	윤면식 ○	○	○
16	2017. 9.25.(월) 17:05~18:00 금융위 대회의실	○	○	공석	공석	×	최흥식 ○	○	○	○
17	2017.10.11.(수) 14:00~14:55 금융위 대회의실	○	○	송준상 ○	공석	×	○	○	x	○
18	2017.10.25.(수) 14:40~15:00 금융위 대회의실	○	○	○	공석	×	○	○	○	○
19	2017.11.13.(월) 15:00~15:55 금융위 대회의실	○	×	○	공석	×	○	○	x	○
임시2	2017.11.16.(목) 10:20~10:25 금융위 대회의실	○	○	○	공석	×	×	○	○	○
20	2017.11.22.(수) 13:50~14:15 금융위 대회의실	○	×	○	공석	×	○	○	○	○
21	2017.12. 6(수) 14:00~14:35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22	2017.12.20.(수) 14:00~16:0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 ○*표시는 대리출석을 의미함.

회차	일자 (회의시간) (장소)	참 석 위 원 (9인)
		위원장 (최종구)	부위원장 (김용범)	상임위원 (송준상)	상임위원 (이성호)	기재부 차 관 (고형권)	금감원장 (최흥식) (김기식) (윤석헌)	한은 부총재 (윤면식)	예보 사장 (곽범국)	비상임위원 (정순섭) (심영)
1	2018. 1.17.(수) 15:00~16:10 금융위 대회의실	x	○	○	○	×	○	x	○	○
임시1	2018. 1.23.(화) 10:10~10:2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2	2018. 1.31.(수) 14:00~14:42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3	2018. 2.21.(수) 14:00~15:25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4	2018. 3. 7.(수) 14:00~14:40 금융위 대회의실	x	○	○	○	×	○	○	○	○
5	2018. 3.21.(수) 14:30~15:25 금융위 대회의실	x	○	○	○	×	권한대행	○	x	○
임시2	2018. 3.30.(금) 09:10~09:15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6	2018. 4. 4.(수) 14:00~14:35 금융위 대회의실	○	○	○	○	×	김기식 ○	○	○	○
임시3	2018. 4.12.(목) 09:15~09:25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7	2018.4 .18.(수) 14:00~14:30 금융위 대회의실	x	○	○	○	×	권한대행	○	○	○
8	2018. 5. 2.(수) 14:00~14:55 금융위 대회의실	○	○	○	○	×	권한대행	○	○	○
임시4	2018. 5. 4.(금) 09:00~09:05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9	2018. 5.18.(금) 14:00~14:5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윤석헌 ○	○	×	공석
10	2018. 5.30.(수) 14:00~14:3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공석
11	2018. 6.14.(목) 14:00~14:4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공석
12	2018. 6.27.(수) 10:00~11:10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심 영 ○
13	2018. 7.11.(수) 14:00~14:53 금융위 대회의실	x	○	○	○	×	○	x	○	x
14	2018. 7.26.(목) 14:00~17:08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	○	○
15	2018. 8.31.(금) 09:30~10:15 금융위 대회의실	○	○	○	○	×	○	x	○	○

ㅇ 2018년 1월~8월말

※ ○*표시는 대리출석을 의미함.

<유형별 신청·접수 현황>

□ 접수창구별

(단위 : 명, %)

구 분	공사창구	통합센터	CA사	인터넷	지자체	기타	합계
신청자	33,648	23,733	6,888	1,847	79	74	66,269
(비율)	50.8	35.8	10.4	2.8	0.1	0.1	100.0

□ 성별

(단위 : 명, %)

구 분	남 성	여 성	합계
신청자	40,460	25,809	66,269
(비율)	61.1	38.9	100.0

□ 연령별

(단위 : 명, %)

구 분	20-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신청자	5,466	17,807	26,284	13,703	3,009	66,269
(비율)	8.2	26.9	39.7	20.7	4.5	100.0

□ 지역별

(단위 : 명, %)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합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세종	전북	광주‧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신청자	11,953	14,328	3,827	2,070	2,060	4,179	3,096	6,752	7,605	6,699	3,700	66,269
(비율)	18.0	21.6	5.8	3.1	3.1	6.3	4.7	10.2	11.5	10.1	5.6	100.0

□ 채권금액별

(단위 : 명, %)

구 분	100만원 이하	100~500만원	500~1천만원	1~2천만원	2~3천만원	3천만원 초과	합계
신청자	3,496	22,767	17,367	12,524	5,255	4,860	66,269
(비율)	5.3	34.4	26.2	18.9	7.9	7.3	100.0

※ 채권금액은 각 금융회사별 연체금액임

* 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