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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4일(목)	담당 : 최원석 비서관(010-5257-3702)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조 1,502억원 들인 산업부 R&D사업, 성과 저조

- 산업부 2017년 국가R&D 종료 및 추적평가 점수 최하위권

- 소요 사업비만 1조 1,502억원 8개 부처 중 3번째로 많아

- 어기구 의원“성과율 제고 특단의 대책 필요”

산업부가 2017년도 하반기 국가 R&D 종료 및 추적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둬 성과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따르면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헬기기술자립화사업’등 3개 사업의 평가점수는 각각 73.1점, 75점, 76점으로 평가대상 정부부처 사업 중 최하위권이다<표 1, 2>.

과학기술정부통신부가 시행한 이번 평가는 2016년 종료 된  7개 부처 11개 사업에 대한 ‘종료평가’와 사업종료 후 5년이 경과한 3개 부처 5개 사업에 대한 ‘추적평가’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은 종료평가,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헬기기술자립화사업’은 추적평가 대상이었다.

사업에 소요된 총 사업비는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1,524억원(’07~‘18),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5,335억원(’99~‘13), 헬기기술자립화사업 4,643억원(’99~‘12)등 총 1조 1,502억원으로 이는 과기정통부 5개 사업 2조 4791억원, 교육부 1개사업 1조 7960억원에 이어 8개 정부부처 중 3번째로 많은 사업비를 쓴 것이다.

먼저 종료평가는 과기부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91.0점으로 가장 높았고, ‘국민안전확보기술개발’(행안부) 89.1점, ‘방재실험시설구축’(행안부) 83.8점, ‘농축산물부가가치향상’(농진청) 81.5점, ‘환경융합신기술개발’(환경부) 81.1점 순으로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은 11개 사업 중 9위로 평가되었다.

추적평가의 경우 3개 부처 5개 사업 중 산업부의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과 ‘헬기기술자립화사업’만이 각각 75점, 76점으로 평균점(80.5점)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R&D사업의 핵심부처로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져야할 산업부가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가 정부부처 중 최하위로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R&D사업의 성과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1] ‘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평가(상위) 사업별·단계별 평가결과

[표 2] ‘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사업별·단계별 평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