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보도자료)

인구소멸위험 지자체(89개)중 정원 늘어난 기초자치단체(76개)

□ 인구줄어드는데 정원늘어난 기초자치단체 (149개)

⚪ (인구감소에 정원 늘어난 기초 자치단체) 최근 5년간 인구가 줄었는데, 정원 늘어난 기초 자치단체를 보면(행안부 국감자료),

- 전국 149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9,415명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늘었음.

- 정원 증가수를 보면, 경기성남시로 245명이 증원됐고, 경남창원시 218명,

경기안산시 203명 순으로 집계됐음. (붙임)

□ 인구소멸 위험 자치단체중 정원 늘어난 기초자치단체 (75개)

⚪ 인구가 감소해 도시 소멸위험 상황인 기초자치단체*도 공무원 정원이 늘어났음.

전체 89개 지자체중 76개 지자체가 2,666명의 정원을 늘렸음.

(별첨: 인구 줄었는데, 정원 늘어난 기초 자치단체중 인구소멸위험 지자체)

*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 228곳 가운데 경북 영양군을 비롯한 89개 지자체가 30년 안에 인구 감소로 소멸할 확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라는 분석이 나왔음.

- 30년 안에 소멸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인 경북 영양군의 경우, 인구수가 17,461명 (2018.7.3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공무원수가 477명으로 인구수  대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7명으로 비효율적인 상황임.

⚪ 행안부는“노인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감염병 대응수요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인구 등 하나의 행정지표만을 기준으로 적정인력을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변.

⚪ 윤재옥의원은“인구줄어드는데 지방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것에 과연 국민상대로 설득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기존 인력 대체 등 재배치가 필요하고, 효율적 공무원 인력 활용을 위해서 행정수요에 따른 적정정원을 산출하는 연구용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별첨)

■ 인구 줄었는데 정원 늘어난 기초 자치단체 149개중

인구소멸위험 해당 지자체 (76개 빨간색 표시)

’13년말∼’18.6월말
시군구	늘어난 정원(명)
149	9,415
서울종로구	41
서울중구	18
서울용산구	58
서울광진구	106
서울동대문구	95
서울중랑구	128
서울성북구	102
서울강북구	168
서울도봉구	128
서울노원구	138
서울은평구	151
서울서대문구	85
서울마포구	138
서울양천구	80
서울구로구	113
서울금천구	70
서울영등포구	117
서울동작구	81
서울관악구	142
서울서초구	176
서울강남구	67
서울송파구	173
서울강동구	167
부산중구	10
부산서구	18
부산동구	20
부산영도구	46
부산부산진구	44
부산동래구	72
부산남구	66
부산북구	83
부산해운대구	108
부산사하구	108
부산금정구	66
부산연제구	48
부산사상구	84
대구서구	63
대구남구	52
대구북구	107
대구수성구	139
대구달서구	143
인천동구	16
인천부평구	150
인천계양구	122
광주동구	28
광주서구	103
광주북구	147
대전동구	20
대전중구	20
대전서구	82
대전대덕구	36
울산남구	68
울산동구	28
경기성남시	245
경기안양시	149
경기부천시	147
경기광명시	63
경기동두천시	92
경기안산시	203
경기과천시	18
경기군포시	94
경기의왕시	97
경기포천시	66
경기연천군	55
강원강릉시	97
강원동해시	51
강원태백시	14
강원속초시	54
강원삼척시	35
강원홍천군	39
강원영월군	38
강원평창군	74
강원정선군	34
강원철원군	45
강원인제군	30
강원고성군	38
강원양양군	18
충북제천시	56
충북보은군	3
충북옥천군	27
충북영동군	36
충북단양군	43
충남공주시	12
충남보령시	37
충남논산시	73
충남금산군	46
충남부여군	35
충남서천군	30
충남예산군	56
전북군산시	73
전북익산시	89
전북정읍시	26
전북남원시	17
전북김제시	42
전북진안군	14
전북무주군	25
전북장수군	27
전북임실군	17
전북순창군	25
전북고창군	45
전북부안군	29
전남목포시	89
전남여수시	46
전남담양군	20
전남곡성군	20
전남구례군	43
전남고흥군	23
전남보성군	42
전남화순군	34
전남장흥군	34
전남강진군	23
전남해남군	37
전남영암군	34
전남함평군	19
전남영광군	40
전남장성군	21
전남완도군	18
전남진도군	30
전남신안군	14
경북포항시	116
경북경주시	73
경북안동시	70
경북영주시	43
경북영천시	128
경북상주시	51
경북문경시	42
경북의성군	60
경북청송군	22
경북영양군	21
경북영덕군	19
경북청도군	18
경북고령군	35
경북성주군	39
경북칠곡군	37
경북봉화군	28
경북울진군	61
경북울릉군	19
경남창원시	218
경남통영시	56
경남사천시	37
경남밀양시	77
경남의령군	21
경남함안군	35
경남고성군	36
경남남해군	41
경남하동군	40
경남함양군	26
경남거창군	21
경남합천군	20

■ 인구소멸위험 해당 지자체 (76개)

’13년말∼’18.6월말
시군구	늘어난정원(명)
76	2,666
부산중구	10
부산동구	20
부산영도구	46
경기연천군	55
강원태백시	14
강원삼척시	35
강원홍천군	39
강원영월군	38
강원평창군	74
강원정선군	34
강원철원군	45
강원고성군	38
강원양양군	18
충북보은군	3
충북옥천군	27
충북영동군	36
충북단양군	43
충남공주시	12
충남보령시	37
충남논산시	73
충남금산군	46
충남부여군	35
충남서천군	30
충남예산군	56
전북정읍시	26
전북남원시	17
전북김제시	42
전북진안군	14
전북무주군	25
전북장수군	27
전북임실군	17
전북순창군	25
전북고창군	45
전북부안군	29
전남담양군	20
전남곡성군	20
전남구례군	43
전남고흥군	23
전남보성군	42
전남화순군	34
전남장흥군	34
전남강진군	23
전남해남군	37
전남영암군	34
전남함평군	19
전남영광군	40
전남장성군	21
전남완도군	18
전남진도군	30
전남신안군	14
경북경주시	73
경북안동시	70
경북영주시	43
경북영천시	128
경북상주시	51
경북문경시	42
경북의성군	60
경북청송군	22
경북영양군	21
경북영덕군	19
경북청도군	18
경북고령군	35
경북성주군	39
경북칠곡군	37
경북봉화군	28
경북울진군	61
경북울릉군	19
경남밀양시	77
경남의령군	21
경남함안군	35
경남고성군	36
경남남해군	41
경남하동군	40
경남함양군	26
경남거창군	21
경남합천군	20

붙임		인구가 줄었는데 정원 늘어난 기초 자치단체 (’13년말∼’18.6월말, ’16년말∼’18.6월말 구분)

시도	’13년말∼’18.6월말		’16년말∼’18.6월말
	시군구(수)	늘어난 정원(명)	시군구(수)	늘어난 정원(명)
서울	23	2,542	18	694
부산	13	773	13	386
대구	5	504	6	212
인천	3	288	4	163
광주	3	278	4	164
대전	4	158	3	61
울산	2	96	3	33
경기	11	1,229	11	583
강원	13	567	15	410
충북	5	165	7	163
충남	7	289	8	229
전북	12	429	12	277
전남	18	587	19	392
경북	18	882	18	494
경남	12	628	15	444
합계	149	9,415	156	4,705

※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포함, 지방교육행정직(교육부 소관) 제외

붙임		상위 50개 시군구 리스트 (’13년말∼’18.6월말, ’16년말∼’18.6월말 구분)

(‘늘어난 정원’ 기준)

’13년말∼’18.6월말
순위	시군구	늘어난 정원
1	경기성남시	245
2	경남창원시	218
3	경기안산시	203
4	서울서초구	176
5	서울송파구	173
6	서울강북구	168
7	서울강동구	167
8	서울은평구	151
9	인천부평구	150
10	경기안양시	149
11	광주북구	147
12	경기부천시	147
13	대구달서구	143
14	서울관악구	142
15	대구수성구	139
16	서울노원구	138
17	서울마포구	138
18	서울중랑구	128
19	서울도봉구	128
20	경북영천시	128
21	인천계양구	122
22	서울영등포구	117
23	경북포항시	116
24	서울구로구	113
25	부산해운대구	108
26	부산사하구	108
27	대구북구	107
28	서울광진구	106
29	광주서구	103
30	서울성북구	102
31	경기의왕시	97
32	강원강릉시	97
33	서울동대문구	95
34	경기군포시	94
35	경기동두천시	92
36	전북익산시	89
37	전남목포시	89
38	서울서대문구	85
39	부산사상구	84
40	부산북구	83
41	대전서구	82
42	서울동작구	81
43	서울양천구	80
44	경남밀양시	77
45	강원평창군	74
46	충남논산시	73
47	전북군산시	73
48	경북경주시	73
49	부산동래구	72
50	서울금천구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