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018년도 국정감사(외통위)

보도자료

일 시 : 2018. 10. 9.

담 당 : 박윤지 비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전화 02 784 2635, 2636｜팩스 02 788 0205｜홈페이지 www.pbs21.or.kr

[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북한이탈주민 제공 정보, 양보다 질

▪올해 1인 평균 7천 9백만원.. 전년 동기 대비 4.6배

▪해외 무역상·외교관·군 간부 등 북한 관련 정보 가치가 높아져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지급.. 전년 동기 대비 7.4배

올 들어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보로금 지급은 1억 이상 4명, 5천만원~1억도 2명 등 과거에 비해 고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9일 통일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 제공 및 가져온 장비의 활용가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로금은 그 가치에 따라 차등이 있다. 올 들어 9월 기준 1인당 평균 지급액이 7천 9백만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6배나 높다. 더욱이, 2017년에는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지급이 9.1%인 반면, 2018년에는 66.7%로 7.4배나 증가한 것이다.

통일부는 올 해 보로금 지급액이 높아진 이유로 해외무역상, 외교관, 군 간부 등의 입국으로 북한의 경제·사회·외교와 관련한 정보 가치가 높고, 작년 5월부터 보로금 지급 기준을 확대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보로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16.9	‘17.9	‘18.9
예산액	350	455	756
지급액	1,085	766.5	716
인 원	51	44	9
1인 평균액	21.2	17.4	79.6

*장비(재화)로 인한 지급사유는 ‘17년 1명, ’18년 1명임.

[참고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0조 보로금 관련]

구 분	97-17.5 개정 전	현 재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2억 5천	5억원 이하
2. 군함․전투폭격기	1억 5천	5억원 이하
3.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5천	3억원 이하
4.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	1천	5천만원 이하
5. 재화	시가상당액	시가상당액

[자료출처 : 통일부 설명 자료]

지급금액 (천원)	2017	2018
	인원(명)	인원(명)
10,000 미만	37	1
10,000 이상 ~ 50,000 미만	3	2
50,000 이상 ~ 100,0000 미만	0	2
100,000 이상	4	4
합 계	4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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