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mail: youngkyos@naver.com

[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5일(월)

<경기도교육청>

12.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

경기도, 5년새 학폭위 개최건수 81% 증가, 실효성있는 학교폭력 정책 시급

□ 학교 폭력 현황

- 학교 폭력 사안이 심각한 국가·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필요

-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대책의‘5대 영역 20개 주요 과제에 대해 6개 부처(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문체부, 방통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잇따른 청소년 폭행사건 발생

*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2018. 03. 13)

*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2018. 06. 26)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전년대비 상승하는 등 학생들의 학교폭력 민감도 증가로 국민들의 현실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

<현 황>

◎ 학교 폭력 현황

-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17년까지 감소하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17년 0.9%에서 2018년 1.3%로 증가하고, 목격응답률도 2.6%에서 3.4%로 증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현황(2013~2017학년도)

(출처 : 학교정보공시자료)

시기	학교급	학교폭력심의건수	가해학생수	피해학생수
2013 학년도	초	407	352	255
	중	2,246	4,220	3,875
	고	807	1,081	793
	특수 및 각종	5	7	5
	계	3,465	5,660	4,928
2014 학년도	초	521	552	465
	중	2,431	4,145	3,748
	고	1,144	1,535	1,118
	특수 및 각종	11	8	11
	계	4,107	6,240	5,342
2015 학년도	초	643	659	639
	중	2,229	3,596	3,070
	고	1,303	1,632	1,401
	특수 및 각종	23	19	21
	계	4,198	5,906	5,131
2016 학년도	초	823	874	842
	중	2,806	4,522	3,729
	고	1,812	2,300	1,844
	특수 및 각종	40	43	44
	계	5,481	7,739	6,459
2017 학년도	초	1,256	1,440	1,283
	중	3,791	6,254	5,234
	고	2,243	2,907	2,399
	특수 및 각종	39	28	30
	계	7,329	10,629	8,946

- 경기도의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건수는 2013년 4,928건에서 2017년 8,946건으로 약 81%정도 약 1.8배 증가함.

- 한편,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건수 또한 2013년 3,465건에서 2017년 7,329건으로 약 111% 증가함.

<질  의>

1.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까지 감소하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17년 0.9%에서 2018년 1.3%로 증가하고, 목격응답률도 2.6%에서 3.4%로 증가하였습니다.

- 이제는 보다 현실적인 청소년 비행 예방책과 사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 현재 모든 학교 폭력은 경중에 관계없이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건수는 2013년 4,928건에서 2017년 8,946건으로 약 81%정도 약 1.8배 증가함.

- 때문에 지나치게 사소한 일은 모두 학폭위로 넘어가거나, 반드시 처리해야할 폭력행위가 은폐되는 부작용, 또한 교사가 교육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경기도 교육감님,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계신지요?

- 피해자, 가해자, 교사 모두가 학폭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