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국회의원 김 승 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8호 ◈ 전화 : 02-784-8193 ◈ 이메일 : shkim2756@naver.com

보건소 금연성공률 뒷걸음질…사상 최대예산 ‘무색’

- 금연클리닉, 2014년(122.9억원) 49.2% → 2017년(385.4억원) 37.1% -

- 찐담배 출시 10개월 만에 금연클리닉 등록 가능, 정부 늦장대응 논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0일(수)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및 2017년 6개월 금연성공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 또한 큰 폭으로 확충됐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6억원, 2014년 112.7억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부터 전년대비 12.8% 증가한 1146.8억원, 2016년 1365.0억원, 2017년 1479.8억원 등 담뱃세 인상을 기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도 2015년 261.5억원, 2016년 329.8억원, 2017년 385.4억원, 2018년 384.1억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1] 연도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단위 :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89.6억	112.7억	1146.8억	1365억	1479.8억	4,193.9억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115.6억1)	122.9억1)	261.5억	329.8억	385.4억	1,215.2억

1) 13년, 14년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수행.

※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 금연구역관리사업은 비중은 고려하지 않음.

1) 2017년 사상 최대 예산 배정에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변동 미미    14년 439,971명 → 15년 574,108명 → 16년 411,677명 → 17년 424,636명

최근 4년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변동폭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2.9억원이 투입됐을 때 439,971명이었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됐을 때 1.3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내 2016년에는 1.4배 감소한 411,677명, 그리고 385.4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예산을 투입한 2017년에도 등록자수는 424,636명에 불과했다. 2014년과 비교하여 2017년의 예산은 3.2배 증가한 반면, 등록자수는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표2] 연도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및 1인당 예산

(단위 : 원,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등록자 1인 당 예산(원)	27,945	45,554	80,121	90,760	61,095억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122.9억	261.5억	329.8억	385.4억	274.9억
등록자 수(명)	439,971	574,108	411,677	424,636	462,598

※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  등록자 1인당 예산은 전체 예산과 등록자수로 단순 가정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은 금연구역(‘16년 1,323천개소 → ’17년 1,452천개소) 지도단속, 흡연       예방 홍보 및 교육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사업 예산 포함

2) 2017년 상설금연클리닉과 이동금연클리닉 금연성공률 모두 감소

2017년 상설 + 이동금연클리닉 금연성공률 37.1%(2014년 49.2%)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들의 금연성공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결심자수는 434,392명인 반면, 6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한 성공자수는 213,683명으로 금연성공률은 49.2%를 기록했으나, 2015년에는 결심자수 556,578명 중에 241,890명이 성공하여 43.5%의 금연 성공률을 보였다. 이어서 2016년에는 40.1%만이 6개월 동안 금연을 성공했고, 2017년에는 금연성공률이 단 37.1%에 불과해, 금연성공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설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은 2015년 44.4%, 2016년 41.2%, 2017년 38.1%로 점차 감소했으며, 이동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도 2015년 38.5%에서 2016년 36.2%, 2017년 33.2%로 서서히 감소 추세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CO(불어서 하는 일산화탄소량 측정검사) 또는 코티닌 검사(소변검사)를 진행하여 판단하도록 권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기 보고 방식으로 자율보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하였음. 검사방법 적용으로 금연성공률 감소 요인 있을 수 있으나 검사방법에 따른 성공률은 통계는 추계되고 있지 않았음.

[표3] 연도별 등록자수 기준 6개월 금연성공률

(단위 : 명)

구분	상설금연클리닉				이동금연클리닉				합계
	등록자수 (A)	결심자수 (B)*	6개월 성공자수 (C)**	성공률 (C/B)***	등록자수 (A)	결심자수 (B)*	6개월 성공자수 (C)**	성공률 (C/B)***	등록자수 (A)	결심자수 (B)*	6개월 성공자수 (C)**	성공률 (C/B)***
2017*	327,275	326,950	124,425	38.1%	97,361	83,100	27,628	33.2%	424,636	410,050	152,053	37.1%
2016	311,311	311,091	128,071	41.2%	100,366	86,958	31,501	36.2%	411,677	398,049	159,572	40.1%
2015	467,371	466,527	207,209	44.4%	106,737	90,051	34,681	38.5%	574,108	556,578	241,890	43.5%
2014									439,971	434,392	213,683	49.2%

※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 2017 자료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18.6.8 실시간 기준)

** 결심자수 : 서비스 등록 후 실제로 금연을 시작하기로 약속한 날짜(금연결심일)를 기준으로 경과일수
(4주/6주/12주/24주)를 산출하므로, 결심자수를 분모로 사용(금연결심일을 지정하지 않은
등록자에게는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더라도 금연성공률 실적에 반영하지 않음)

*** 6개월 성공자수: 해당 연도의 등록자중 6개월 금연유지평가를 성공한자

**** 6개월 성공률: (6개월 성공자수/결심자수)x100

3) 2017년 시군구별 금연클리닉, 금연성공률 20% 이하인 보건소 16곳

2017년 시군구별 금연클리닉 중 6개월 금연성공률 하위 20개소의 평균이 16.79%로 나타났다. 이중 평균 이하의 금연성공률을 보인 곳은 경기 부천시, 경기 이천시,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보건소 등 총 8곳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 부천시,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서울 강서구 보건소 등은 등록자가 3,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보건소 등의 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 성공자 수는 100명 미만이었다.

[표4] 2017년 시군구별 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성공률 하위 보건소 20개소 현황

(단위 : 명)

구분	보건소 구분	등록자수	6개월성공자수	6개월성공률(%)
1	경기 부천시 보건소	5,320	410	7.7
2	경기 이천시 보건소	2,170	242	11.3
3	경북 울릉군 보건소	203	23	11.3
4	경기 연천군 보건소	788	93	11.8
5	전남 고흥군 보건소	567	76	13.4
6	경북 의성군 보건소	494	69	14.0
7	경기 남양주시 보건소	3,343	478	14.3
8	서울 관악구 보건소	3,206	522	16.4
9	전남 영암군 보건소	642	110	17.1
10	전남 영광군 보건소	607	113	18.6
11	제주 서귀포시 동부 보건소	588	110	18.7
12	경남 함안군 보건소	890	174	19.6
13	경기 가평군 보건소	877	172	19.6
14	경북 군위군 보건소	484	95	19.6
15	경기 양평군 보건소	1,007	200	19.9
16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보건소	2,941	586	20.0
17	서울 강서구 보건소	3,771	718	20.1
18	경남 거제시 보건소	2,679	553	20.6
19	경남 의령군 보건소	368	76	20.8
20	서울 마포구 보건소	2,968	612	20.9
평균	-	1,695.65	271.6	16.79

※ 자료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18.6.8 실시간 기준)

4) 2017년 6개월 금연성공률 시도별 격차 최대 29.4%
가장 높은 시도, 대전 53.0%, 인천 47.4% 순
가장 낮은 시도, 세종 23.6%, 서울 30.2% 순

2017년 기준 금연성공률이 시도별로 최대 29.4%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인 시도는 대전 53.0%, 인천 47.4%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 23.6%, 서울 30.2% 순으로 나타났다.

[표5] ‘15년~’17년 시도별 등록자수 기준 6개월 금연성공률

(단위 : 명)

구분	2015 금연클리닉			2016년 금연클리닉			2017년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A)	6개월 성공자수	6개월 성공률	등록자 수(A)	6개월 성공자수	6개월 성공률	등록자 수(A)	6개월 성공자수	6개월 성공률
서울	108,648	30,524	28.1	71,594	22,137	30.9	74,808	19,306	30.2
부산	34,239	18,768	54.8	22,292	10,460	46.9	24,017	10,224	42.6
대구	27,673	10,473	37.8	19,929	5,976	30.0	19,941	6,487	34.1
인천	33,723	18,437	54.7	25,488	12,654	49.6	27,230	12,829	47.4
광주	13,940	6,596	47.3	9,326	3,769	40.4	9,095	3,483	38.3
대전	13,727	8,190	59.7	9,322	4,420	47.4	9,757	5,167	53.0
울산	12,957	6,129	47.3	9,803	4,625	47.2	11,081	4,706	42.5
세종	1,597	506	31.7	1,223	425	34.8	1,457	343	23.6
경기	118,427	52,491	44.3	93,320	37,789	40.5	96,529	36,857	38.8
강원	25,645	10,607	41.4	18,296	6,970	38.1	17,393	6,092	35.1
충북	19,764	7,872	39.8	14,551	5,751	39.5	14,932	5,323	36.0
충남	27,874	11,958	42.9	20,126	7,165	35.6	22,060	8,155	37.0
전북	21,762	11,218	51.5	14,696	6,955	47.3	14,061	5,114	36.4
전남	24,707	12,460	50.4	18,759	7,516	40.1	19,046	6,496	34.3
경북	39,133	15,770	40.3	28,29	10,259	36.3	27,596	9,049	33.5
경남	43,126	16,598	38.5	28,297	10,542	37.3	29,121	10,380	35.9
제주	7,166	3,293	46.0	6,360	2,159	33.9	6,512	2,042	31.4
평균	33,771.06	14,228.82	44.50	22,718.29	9,386.59	39.75	24,978.59	8,944.29	37.06

※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5) 출시 10개월 만에 금연클리닉 등록이 가능해진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클리닉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실책

정부는 금연클리닉 등록 시 흡연 담배제품군에 궐련형 전자담배 항목이 지난 4월부터 추가되어, 금연클리닉 통계에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등록자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된 시점이 2017년 6월 5일임을 감안하면, 금연클리닉 후속 조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출시보다 사실상 10개월 정도가 늦어서, 정부가 가격규제와 광고 등 비가격규제는 앞장서지만, 정작 금연치료정책에는 늦장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김승희 의원은 "금연클리닉 성공률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과 함께 요즘 문제가 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등록이 늦어진 것도 문제"라며, "정부가 세금과 광고규제 등의 규제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흡연자들이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맞게 금연클리닉 사업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담당자: 박가현 비서 (02-784-8192/ 010-3819-3280)

■ [별첨1] 2017년 시군구별 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성공률 상위 보건소 20개소 현황

■ [별첨2] 2018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카드

[별첨1] 2017년 시군구별 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성공률 상위 보건소 20개소 현황

(단위 : 명)

구분	보건소 구분	등록자수	6개월성공자수	6개월성공률(%)
1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	2,211	1,633	73.9
2	경기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	2,366	1,557	65.8
3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	2,604	1,658	63.7
4	전북 완주군 보건소	1,154	734	63.6
5	충남 서산시 보건소	2,152	1,344	62.6
6	경기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2,086	1,303	62.5
7	충남 금산군 보건소	798	477	59.8
8	전북 순창군 보건소	322	191	59.3
9	대전 동구 보건소	1,463	863	59.0
10	인천 남구 보건소	4,179	2,454	58.7
11	경기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	1,784	1,014	56.9
12	전남 순천시 보건소	3,270	1,859	56.9
13	부산 수영구 보건소	1,058	601	56.8
14	대전 대덕구 보건소	1,413	800	56.6
15	경기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	2,149	1,210	56.3
16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	127	71	55.9
17	경기 의정부시 보건소	3,532	1,946	55.1
18	부산 북구 보건소	2,303	1,265	55.0
19	대전 서구 보건소	3,347	1,823	54.5
20	경북 울진군 보건소	800	426	53.3
평균	-	1,955.9	1,161.45	59.31

※ 자료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18.6.8 실시간 기준)

[별첨2] 2018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카드

금연클리닉 등록카드
등록일	______ 년 ____ 월 ____ 일					등록번호
성명						성별							□① 남				□② 여
생년월일	______ 년 ____ 월 ____ 일 (만 ____ 세)					전화번호				집
주소										휴대폰
이메일										직장
금연클리닉 등록경로 (다중 선택 가능)	□① TV 및 라디오 광고를 통해						□② 플랜카드, 포스터, 홍보책자 등을 통해
	□③ 인터넷을 통해						□④ 보건소 안내문을 통해
	□⑤ 주변의 권유						□⑥ 금연상담전화를 통해
	□⑦ 행사/이벤트를 통해						□⑧ 의료진의 권고
	□⑨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처음흡연연령		하루 평균 흡연량										총 흡연 기간
만 ____ 세 (혹은 ________ 년도)		________ 개비										________ 년 ________ 개월
사용중인 담배제품 (모두 선택)	□① 궐련(일반담배) □③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미함유) □⑤ 머금는 담배(스누스) □⑦ 엽궐련(시가) □⑨ 물 담배 □⑪ 냄새 맡는 담배						□②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함유) □④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릴, 글로 등 가열담배) □⑥ 파이프 담배 □⑧ 각련(말아 피우는 담배) □⑩ 씹는 담배
금연지지자 (다중 선택 가능)	금연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부모/조부모 □⑤ 친구/선후배			□② 형제자매 □⑥ 직장동료				□③ 배우자/애인 □⑦ 교사							□④ 자녀 □⑧ 의료인
	□⑨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								□⑩ 없음
질병정보	□①고혈압			□②당뇨				□③고지혈증							□④기타( )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복용이유
니코틴패치 금기증 여부	□① 최근 2주내 불안정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 □③ 뇌졸중 □⑤ 피부 알레르기 □⑦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중증 부정맥 □④ 장기적인 피부염(건선 등) □⑥ 임신 또는 수유 중 □⑧ 없음
신장 (cm)			체중 (kg)											BMI
복부둘레 (inch)			혈압 (mmHg)		/									호기일산화탄소 농도 (ppm)

음주 경험									□① 최근 1년 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음 □② 최근 1년 간 술을 마신 적이 있음
	1회 음주량									잔 ※ 종류에 상관없이 술잔을 기준으로 음주량 확인. 단, 캔맥주 1개(355cc)=1.6잔
	음주 횟수									일주일에 평균 _________ 일 또는 한 달에 평균 _________ 일
운동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 주1회, 10분 이상, 중강도 신체활동 실천 여부 (평소보다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뛸 정도) - 일, 이동, 스포츠 여가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 - 예: 빠르게 걷기, 웨이트 트레이닝, 필라테스, 물건 나르기, 청소, 육아 등
	운동 종류												운동 횟수	일주일에 평균 _________ 일
	운동량									한 번 운동할 때 평균 ________ 시간 ________ 분
※ 다음의 3가지는 금연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평가 등 다양한 근거를 산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집하는 추가 문항입니다. 필요한 경우 응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미응답 시에도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종류										□① 국민건강보험 □④ 모름		□② 의료급여 □⑤ 무응답/응답거부			□③ 미가입
교육수준										□① 무학 □④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⑦ 모름		□②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⑤ 전문대/대학교 졸업 이하 □⑧ 무응답/응답거부			□③ 중학교 졸업 이하 □⑥ 대학원 수료 이상
직 업 (보기 선택이 어려울 시 ⑭ 기타란에 가능한 자세히 기입)										□① 관리자 (의회의원, 공공기관, 기업 등 고위직, 임원 및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연구원, 프로그래머, 건축가, 기술자, 의사, 교사, 종교인 등) □③ 사무 종사자 (사무원, 행정원, 비서, 상담원 등) □④ 서비스 종사자 (경찰, 소방관, 간병인, 승무원, 미용사, 조리사 등) □⑤ 판매 종사자 (각종 영업 및 판매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농림어업 재배, 사육, 감별, 가공 관련 종사자) □⑦ 기능 및 관련기능 종사자 (기공, 제조, 건축, 설비 등 관련 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철강, 식품가공 등에 따른 기계 조작원) □⑨ 단순 노무 종사자 (건설, 하역, 운송 등 단순 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청소년(만 18세 이하) □⑫ 대학생 □⑬ 무직 □⑭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⑮ 모름 □⑯ 무응답/응답거부 <출처: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2017(제7차 개정)>
금연결심일										______ 년 ____ 월 ____ 일			금연시작일	______ 년 ____ 월 ____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