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15.(월)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10년간 자동차 운전자 폭행범 34,980명, 구속은 1%뿐

- 작년 한해 운전자 폭행 일일 평균 8건 발생했지만 구속은 29명 뿐, 대부분 불구속

- 법원은 엄중 처벌, 올 상반기 징역형 선고 62%, 실형선고 10년 새 2배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가 일일 평균 8건 발생하고 있지만 폭행자에 대한 구속비율은 1%에 불과하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지난 10년간 34,980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만 2,720건이었다. 검거된 폭행범에 대한 구속비율은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검경의 낮은 구속수사 비율은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자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법원은 운전자 폭행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은  2008년 6.4%에서 올해 상반기 12.5%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벌금을 선고하는 비율은 감소 추세이다[표2].

금태섭 의원은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행자나 다른 차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사법당국의 일관되고 강력한 경고메세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자 검거 및 조치 현황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 구 속
2008	4,104	4,083	4,451	59	4,392
2009	4,380	4,369	4,708	61	4,647
2010	3,883	3,836	4,125	31	4,094
2011	3,614	3,557	3,810	31	3,779
2012	3,578	3,535	3,784	17	3,767
2013	3,302	3,271	3,444	29	3,415
2014	3,246	3,243	3,405	28	3,377
2015	3,149	3,111	3,256	25	3,231
2016	3,004	2,977	3,116	26	3,090
2017	2,720	2,721	2,878	29	2,849

※ 특가법 제5조의10(운전자 폭행) 기준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1심)

구분 연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판결	기타
2008년	1,004 (100.0)	64 (6.4)	448 (44.6)	370 (36.9)	-	6 (0.6)	4 (0.4)	-	112 (11.2)
2009년	1,097 (100.0)	62 (5.7)	407 (37.1)	503 (45.9)	-	6 (0.5)	10 (0.9)	-	109 (9.9)
2010년	1,054 (100.0)	48 (4.6)	405 (38.4)	442 (41.9)	-	5 (0.5)	3 (0.3)	3 (0.3)	148 (14.0)
2011년	975 (100.0)	43 (4.4)	334 (34.3)	445 (45.6)	-	11 (1.1)	5 (0.5)	3 (0.3)	134 (13.7)
2012년	878 (100.0)	37 (4.2)	341 (38.8)	395 (45.0)	-	13 (1.5)	2 (0.2)	1 (0.1)	89 (10.1)
2013년	882 (100.0)	53 (6.0)	386 (43.8)	319 (36.2)	-	4 (0.5)	6 (0.7)	4 (0.5)	110 (12.5)
2014년	947 (100.0)	84 (8.9)	461 (48.7)	306 (32.3)	-	5 (0.5)	2 (0.2)	1 (0.1)	88 (9.3)
2015년	814 (100.0)	88 (10.8)	420 (51.6)	231 (28.4)	-	-	2 (0.2)	-	73 (9.0)
2016년	898 (100.0)	102 (11.4)	450 (50.1)	265 (29.5)	-	4 (0.4)	6 (0.7)	1 (0.1)	70 (7.8)
2017년	952 (100.0)	106 (11.1)	535 (56.2)	241 (25.3)	-	4 (0.4)	-	2 (0.2)	64 (6.7)
2018년 1월~6월	367 (100.0)	46 (12.5)	181 (49.3)	108 (29.4)	-	-	-	1 (0.3)	31 (8.4)

* 제1심 형사공판사건 특별법범 죄명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위반죄’에 관한 수치임.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