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국토교통부┃18.10.29

남북 관계만 개선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불통정부

국내 문제 제처 두고 남북 경제협력 우선

‘한반도 운전자’ 자처하다 국제사회서 제동

□ 설득력 없는 북한 지원 결국 국제사회서 제동

ㅇ 정부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 선언과 부속 군사합의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비준 처리.

-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은 국가 간 합의인데, 북한은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와대 대변인.

(참고)남북 비준 문제 현 정부의 자기모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했다. 그래서 나는 정상회담 합의(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의 10·4 공동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 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2011년 발간된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 ‘운명’ 일부

2018년 7월 교육부 초중등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최종 개정안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을 빼기로 결정.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현 정부 관계자들은 결사반대하며 국회 비준 동의 요구.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대상임을 확신한다”

2017년 3월 대선 주자 토론회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일부

북한 인프라 투자비용 추계 자료

기관	투자비용(추계)	세부내용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2018)	2951억원 (‘19년도 예산반영)	-철도·도로 협력사업 2900억 원
씨티그룹(2018)	70조 8000억원	-철도 27조 402억 원 –도로 25조 5816억 원
미래에셋대우(2018)	112조원	-철도 57조 원 –도로 35조원 등
금융위원회 ‘통일금융 보고서’ (2014)	153조 1200억원	-철도 85조 300억 원 –도로 41조 1400억원
통일부 ‘10·4 선언 합의사업 소요 재원 추계’(2008)	14조 3000억원	-철도·도로 개보수 등 8조 6700억 원 -기타 5조 6300억 원
예산정책처 추계(2018.10.1) (정양석의원 의뢰)	50조 2653억원	-경의선·동해선 철도 42조 3515억 원 -개성~평양 고속도로 5조 7638억 원 고성~원산 국도 2조 1500억 원 등 도로 사업

ㅇ 대북문제와 경제협력 예산과 관련해서 더욱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야할 정부가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국가 미래에 중대한 결정을 불통과 독선으로 추진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혈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협력 비용의 실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임!

- 평양선언은 남북 철도, 도로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경제 협력의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10월 예정처 분석으로 50조원 이상의 예산이 장기적으로 수반되는 계획임.

★ [정양석의원 50조원 예정처 추계 설명]

-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및 국토교통부 건설 단가표에 따른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비 추산한 금액

- 경의선·동해선 철도 사업에 투입이 예상되는 비용은 42조 3515억원.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서 공언한 개성~평양 고속도로(5조7638억원), 고성~원산 국도(2조1500억원) 등 도로 사업까지 포함할 총 50조 2653억원의 사업비가 필요

- 이 같은 추산치는 앞서 정부가 밝힌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비와 큰 폭의 차이. 지난 9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2019년 한 해 동안 필요한 사업비로 2951억원을 추산.

ㅇ 남북 철도 도로 사업은 결국 북한에 철도를 깔아주는 퍼주기 사업이 아닌가?

- 누구보다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원하는 건 북한. 중국 러시아와 철도 연결을 위해선 철도 시설 현대화가 우선돼야 함. 현재 북한 철도 시설은 낙후해 최고 시속이 평균 45km에 불과. 철도 현대화는 사실상 ‘철도 신설’과 다를 게 없다는 것.

- 교통물류를 철도에 의존하는 북한으로선, 철도 연결 사업은 북한 경제성장의 커다란 거점이 되는 사업.

ㅇ 수십조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국민 여론 수렴이 우선돼야 맞는 것 아닌가?

- 정부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철저한 사전 사업조사와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 사업 타당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했어야 함.

ㅇ 국토부가 지난 5년간 예산 25억을 투입해 18차례에 걸쳐 진행한 남북 경제협력 연구 용역 자료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 민경욱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자료

국토부는 한반도 평화를 대비한 남북경협 관련 연구용역으로 지난 5년간(2014년 6월~2017년 말) 남북 도로, 철도, 항공, 국토개발 및 남북 인프라-자원 패키지 협력사업 등 모두 25억 3천730만 원을 투입해 연구용역 진행.

지난해 수행한 남북 인프라-자원 패키지 협력사업 연구용역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해 철도와 도로 등 북한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북한의 광물 또는 개발권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이들 자료는 대외비나 3급 기밀자료에 해당해 외부 공개 차단

ㅇ 통일부가 남북 철도·도로 건설 관련 SOC 사업으로 2019년 추가편성한 예산은 2,951억원이라고 밝힘.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려면 향후 예산이 수십조원이 될 텐데, 고작 1년치 비용 만 내놓고 시작 먼저 해보자는 것.

- 국민들에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가?

*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정부안 편성액 1조 970억원.

* 이 중 남북철도·도로 건설 관련 SOC 사업 예산은 경협기반(무상) 내 기타경제협력사업(내역사업) 및 경협기반(융자) 사업비 안에 편성되어 있으며, 총 2,951억원을 편성함.

2019년 남북 SOC 예산 현황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액(안)	세부내역
경협기반 (무상)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6	o 홍수예보시설 설치 150 o 황폐지 산림복구비 430 o 가설건물비·운반비 등 부대경비 50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28	o 북한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운영 1,208 o 남북교역·경협 관리업무 위탁 1,415 o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개선 108 o 전략물자 통제체제 구축 100
	기타 경제협력사업 (철도·도로 협력사업 포함)	2,976	내역사업 비공개 * 북한경제인력양성, 광업·농업·철도·도로 협력, 남북경협 인프라 개발연구 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83	o 사무소 기본 운영비 1,854 o 청사·숙소 시설 유지 관리 1,266 o 남북 연락사업 추진 313 o 시설물 위탁 관리 4,821
	계	3,093
경협기반 (융자)	경협기반(융자) (철도·도로 협력사업 포함)	1,197	내역사업 비공개 * 철도·도로 협력, 경공업협력, 금강산관리위원회 등
	계	1,197
자료: 통일부

ㅇ 미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철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유엔사로부터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했음. 그로 인해 26일 예정이었던 경의선 철도 공동점검 역시, 무기한 연기되었음!

ㅇ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자처하며 비핵화 속도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빠르게 추진했지만, 국제사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바로 저지당한 것.

-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것이라는 자존심이 결국 남북문제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 아닌가?

□ 국내 경제 제쳐두고 북한 성장이 우선인 독선 정부

ㅇ 그 어느 때보다 경제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평화가 경제’라는 논리로,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예산을 남북 경제협력에 집중하고 있음.

-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내수경제악화, 소득분배악화 지표가 쏟아지고 있음. 청년실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은 심각.

- 국내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져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인 하락세. 특히 서민들은 천정부지 집값으로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음.

※ (참고) 본 위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회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고통 받을 동안, 부동산 관련 안건 대책회의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부동산 관련 법률 회의만 27건 (2018년 1월~9월 말)

ㅇ 한국경제가 청와대가 공개한 올해 문 대통령의 비공식 일과(1월1일~10월12일) 분석 보도한 결과, ※ 한국경제 2018.10.26.(금) 지면 기사

- 국내 경제 및 정책 현안 다루는 정책실 대면보다 외교·안보 관장하는 국가안보실 대면보고가 압도적으로 많음.

-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다루는 안보실의 대통령 보고 횟수는 290회임. 경제·사회· 일자리 수석을 두고 있는 정책실의 대통령 보고 횟수는 228회로 안보실의 78%에 그침.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월례 보고는 올해 단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기록. 한반도 평화에 역량을 집중한 나머지 국내 경제 상황은 뒷전인 상황.

문재인 대통령 2018년 일정 (2018년 1월1일~10월12일 기준)
비서실 보고	488회
안보실 보고	290회
정책실 보고	228회
내각 보고	96회
국무총리주례회동	23회
경제부총리 월례보고	1회
위원회 보고	4회
경호처 보고	6회
민정수석 보고	2회

ㅇ 미국, 유럽 등 UN 국제 사회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지 않고 있음. 북한 핵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되 제재는 유지하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음.

- 그런데, 영변 핵시설 폐쇄의 공개적 검증을 거절해 북한이 스스로 국제사회에 신뢰 쌓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북한 제재를 완화해 달라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남한 국민의 사회·경제 문제보다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인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ㅇ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이 없는 북한에 퍼주기식으로 혈세를 쏟을 것이 아니라, 국내 우선순위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해야함.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교통 인프라에서 소외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