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
		201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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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재난안전 대응훈련 입주민 참여비율 0.8%뿐>

-‘18년 2분기, 세대수 대비 입주민 참여비율 0.8%로 미미

-관리소·입주민·유관기관 대상인원 전체 참여비율도 3.7%

-서울·인천은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 참여도 10%미만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재난안전 대응훈련의 입주민 참여가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분기 재난안전 대응훈련 결과 세대수 대비 입주민 참여비율은 0.8%로 미미했다. 훈련대상 단지 3만7,419세대 중 2,019명의 입주민만이 참여한 것이다.

특히 서울·부산울산·전북·제주가 입주민 참여비율이 0.2%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3만7,419세대 중 93명, 부산·울산은 2만9,406세대 중 73명, 전북은 1만9,201세대 중 42명, 제주는 3,535세대 중 9명 참여에 불과했다.

훈련 참여대상인 관리소·입주민·유관기관의 대상인원 전체 참여비율도 3.7%밖에 되지 않았다. 대상인원 전체의 참여비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광주·전남으로 2만3,890세대 중 205명만이 참여해 2%에 그쳤다. 다음은 부산·울산 2.3%(2만9,406세대 중 693명), 서울 2.6%(3만7,419세대 중 977명) 순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훈련 참여도 53.6%(304개 단지 중 163개 기관)로 부실했다. 특히 서울과 인천은 단지수 대비 유관기관 참여비율이 각각 8.3%(36개 단지 중 3개 기관), 8.6%(35개 단지 중 3개 기관)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은 41단지 중 54개 기관이 참여해 132%의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였고, 다음은 대전·충남 125%(28개 단지 중 35개 기관). 경남 88.9%(18개 단지 중 15개 기관)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2018년 1분기도 2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세대수 대비 대상 참여인원의 참여비율은 3.3%, 입주민 참여비율은 1.9%에 그쳤다. 유관기관 참여도 52.8%(305개 단지 중 161개 기관)밖에 안됐다.

민경욱 의원은 “재난안전훈련에 입주민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참여도 매우 저조한 것은 공단의 훈련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며 “재난안전훈련은 재난상황 발생 시 입주민의 인명피해와 자산손실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공단은 입주민들의 참여 독려와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는 필수 참여대상인 유관기관의 불참 시 제재 등 조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년 2분기 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재난안전 대응훈련 참여 현황>

□ 지사별 훈련단지 참여인원 현황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울산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제주	소계
대상단지		36	26	35	26	16	21	28	24	26	41	18	7	304
세대수		37,419	23,002	32,757	29,406	9,087	15,610	23,513	19,201	23,890	31,928	9,264	3,535	258,612
참여인원 (명)	관리소	881	759	819	609	435	549	728	229	249	1,123	368	105	6,854
	입주민	93	212	222	73	51	177	535	42	205	252	148	9	2,019
	유관기관	3	3	9	11	4	122	344	15	18	103	28	1	661
소 계		977	974	1,050	693	490	848	1,607	286	472	1,478	544	115	9,534
세대수 대비 참여비율		2.6%	4.2%	3.2%	2.3%	5.4%	5.4%	6.8%	1.5%	2%	4.6%	5.9%	3.2%	3.7%
새대수 대비 입주민 참여비율		0.2%	0.9%	0.7%	0.2%	0.6%	0.5%	2.3%	0.2%	0.8%	0.8%	1.6%	0.2%	0.8%

□ 지사별 유관기관 참여 건수 현황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울산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제주	소계
대상단지	36	26	35	26	16	21	28	24	26	41	18	7	304
소방서	-	1	2	1	-	3	19	1	4	13	8	-	52
경찰서	1	-	-	-	-	-	1	1	1	12	4	-	20
지자체 등	-	-	-	-	-	4	6	1	1	9	-	-	21
한국전력공사	-	-	-	2	-	3	3	1	-	-	-	-	9
전기안전공사	-	1	-	-	1	-	4	-	-	-	-	1	7
승강기안전공단	-	1	-	-	-	-	-	-	-	-	-	-	1
한국가스공사	-	-	-	-	-	-	2	-	-	-	-	-	2
가스안전공사	-	-	-	-	-	-	-	1	-	-	-	-	1
안전보건공단	-	-	-	-	-	-	-	-	-	-	2	-	2
LH	-	-	-	-	-	-	-	-	-	-	-	-	0
기타⁎	2	4	1	9	3	2	-	2	1	20	1	3	48
소 계	3	7	3	12	4	12	35	7	7	54	15	4	163
단지수 대비 참여비율	8.3%	27%	8.6%	46.1%	25%	57.1%	125%	29.1%	27%	132%	88.9%	57.1%	53.6%

※ 기타 : 복지관, 인근 관리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