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가상화폐 소비자 피해 급증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만도 200건에 달해

잇따른 가상화폐거래소의 서버오류와 암호화폐 피싱사기단 적발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6년도까진 전무했으나 2017년에 89건, 올해 7월 기준 111건에 달했다. 소비자 상담 중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은 2017년 46건에서 올해 7월까지는 73건에 불과하다.

‣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단위: 건)

	2014	2015	2016	20171)	2018.7.2)	계
소비자상담	-	-	-	89	111	200
피해구제	-	-	-	46	73	119

1) 2017년 '기타금융상품' 및 '기타투자상품' 품목 중 가상화폐 관련 사건

2) 2018년 '가상화폐' 품목 ('가상화폐' 분류 신설)

가상화폐 소비자 피해를 신청 사유별로 살펴보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출금 지연 등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계약해지 순이었다.

‣ 신청이유별 가상화폐 소비자 피해

(단위: 건)

피해유형	2014	2015	2016	2017	2018.7.	계
부당행위1)	-	-	-	23	55	78
계약불이행	-	-	-	18	7	25
계약해제·해지	-	-	-	3	6	9
무능력자계약2)	-	-	-	2		2
기타3)	-	-	-	-	5	5
계	0	0	0	46	73	119

1) 부당행위: 입금했는데 가상화폐 반영이 안 되거나 가상화폐를 현금화했는데 출금이 안 되는 경우 등의 입출금 지연

2) 무능력자계약: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 계약

3) 투자자의 잘못인지, 거래소의 잘못인지 확인이 불투명한 경우 등

처리 결과를 보면, 정보제공이나 상담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 시정과 환급 등 적극적 조치가 각 32건, 23건, 계약이행이 18건이었다.

‣ 처리결과별 가상화폐 소비자 피해

(단위: 건)

처리결과	2014	2015	2016	2017	2018.7.	계
정보제공/상담기타	-	-	-	11	22	33
부당행위시정	-	-	-	20	12	32
환급	-	-	-	8	15	23
계약이행	-	-	-	4	14	18
배상/교환	-	-	-	3	5	8
취하중지	-	-	-	-	3	3
조정신청	-	-	-	-	1	1
처리 중	-	-	-	-	1	1
계	0	0	0	46	73	119

가상화폐 거래소별로 분석하면, 빗썸이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주)가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 거래소별 가상화폐 소비자 피해 현황

(단위: 건)

구분	건수
㈜비티씨코리아닷컴	57
두나무(주)	21
㈜코인네스트	7
㈜야피안	7
㈜코미드	4
㈜코빗	4
㈜코인원	4
㈜뉴링크	3
기타	12
계	119

유의동 의원은 “지난해부터 가상화폐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부처의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주요 사례

사례 1) 오입금한 가상화폐(비트코인캐쉬) 조속한 반환 요구

- 신청인은 2017.10.29. □□거래소에서 피신청인 거래소로 비트코인캐쉬(수량 : 9.24164417)를 송금시도하였으나 비트코인 계좌로 오입금함.

- 2017.10.30. 해당 내용을 □□거래소에 문의하여 신청인 계좌에 해당 코인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받았고, 복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답변받음.

- 신청인은 이후 수 차례 진행과정을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2018.2.24. 복구 정책이 나왔다고 안내받아 복구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음.

- 신청인은 약 6개월 간 기다렸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복구 가능 시점에 대한 안내 및 조속한 복구처리를 요구함.

사례2) 오입금된 가상화폐 반환 요구

- 신청인은 2018.1.5. 타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클래식(수량 : 148.89677216)을 □□거래소 측 이더리움 계좌로 오입금함.

- 신청인이 해당 가상화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래소소에는 이더리움클래식이 상장되어 있지 않아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음.

- 신청인은 지난 7개월 간 이더리움클래식의 상장을 기다리며 지속적으로 반환 문의를 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함.

- 타거래소에서는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오입금 반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해당 가상화폐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함.

사례 3) 가상화폐거래소 서버오류로 인해 매수된 가상화폐 전액 환급 요구

- 신청인은 2018.3.2. 11:18 경 □□거래소에 예약매수되어 있던 가상화폐의 예약매수를 취소하였으나 서버오류로 처리되지 않음.

- 취소확인 메시지가 표시되어 취소될 줄 알았으나 추후 확인하니 결국 처리되지 않았고, 원하지 않던 가상화폐를 구매하게 되어 가치하락으로 인한 큰 손실을 입은 상태임.

- 이에 해당 가상화폐의 구매취소 및 전액 환급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