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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8. 10. 10.		매수：총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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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파손액정 반납 정책’국내 소비자 차별 심각

녹소연 설문조사 결과, 단말기 수리비 63.7% 비싸다고 인식해

단말기 수리 원인 1위‘액정파손(33.8%)’, 2위‘배터리 문제(22.4%)

변재일의원, 국내 단말기 A/S정책 및 가격결정구조 전반적인 검토 필요

고가의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단말기 수리비 또한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7일간) 최근 6개월 이내에 단말기 수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리비가 저렴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11.9%에 불과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4%는 휴대폰 구입 후 6개월 이내 수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A/S센터 종류는 △공식 A/S센터 85.2%, △사설 A/S센터 21.3%, △자가 수리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 ‘수리 받은 A/S센터 유형은 무엇입니까?’(중복허용)

(단위 : %)

A/S센터 유형	본사 A/S센터	사설 A/S센터	자가수리	기타
비중	85.2	21.3	1.0	0.2

※ 자료 : 변재일의원실, 녹색소비자연대 공동추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63.7% 단말기 수리비 비싸다고 인식해>

수리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비교적 비싸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비싸다 29.1%, △보통이다 24.4%, △비교적 저렴하다 6.6%, 매우 저렴하다 5.3%의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절반 이상이 비싼 수리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 ‘단말기 A/S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중복허용)

(단위 : %)

A/S센터 유형	매우 비싸다	비교적 비싸다	보통이다	비교적 저렴하다	매우 저렴하다
평균	29.1	34.6	24.4	6.6	5.3
공식A/S센터	19.7	49.3	20.2	10.8	0.0
사설A/S센터	31.0	33.3	23.7	5.8	6.2
자가 수리	-	80.0	10.0	-	10.0
기타	100.0	-	-	-	0.0

※ 자료 : 변재일의원실, 녹색소비자연대 공동추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단말기 수리원인 1위 ‘액정파손(33.8%)’, 2위 ‘배터리 문제(22.4%), 3위 ’충전·이어폰 단자 등 하드웨어 문제(14.9%)‘로 나타나>

단말기 수리 원인에 대해서는 △액정파손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배터리 문제 22.4%, △충전·이어폰 단자 등 하드웨어 문제 14.9%, △운영체제 등 내부소프트웨어 문제 14.5%, △통화품질 12.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리원인 중 액정파손의 경우 다른 수리원인과 달리 공식 A/S센터 보다 사설A/S센터에서 수리 받은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37.6%가 사설A/S센터를 이용했으며, 32.5%는 공식A/S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 ‘수리 받은 원인은 무엇입니까?’(중복허용)

(단위 : %)

A/S센터유형	액정파손	배터리 문제	하드웨어 문제	소프트웨어 문제	통화품질	침수	기타
평균	33.8	22.4	14.9	14.5	12.4	1.8	0.2
공식A/S센터	32.5	23.0	15.5	15.7	20.7	2.1	-
사설A/S센터	37.6	20.2	14.1	6.1	12.6	-	-
자가수리	10.0	70.0	10.0	-	10.0	-	-
기타	-	-	-	-	-	-	100.0

※ 자료 : 변재일의원실, 녹색소비자연대 공동추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삼성전자 ‘파손액정 반납 정책’ 국내 소비자 차별 심각>

한편, 단말기 수리원인에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한 액정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기준에 있어 삼성전자의 경우 파손액정 반납여부에 따라 소비자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액정교체 수리비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파손액정을 A/S센터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수리비에 10만원대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 노트8 액정교체 시 파손액정 반납조건의 수리비용은 233,000원이며, 파손액정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138,0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해 총 371,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파손 액정의 반납여부와 상관없이 수리비를 동일하게 청구하고 있다. 의원실이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E-MAIL 문의한 결과,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파손액정을 반납하든 하지 않든 동일한 수리비를 청구한다고 답변하였다.

<참고>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E-MAIL 회신내용

<표> 한국과 미국의 Note8 · 9 액정 교체비

제품명	액정반납 여부	한국	미국
			현지금액	원화환산
Note 8	반납가	233,000원	$239	293,701원
	미반납가	371,000원
	가격차이	138,000원	가격차이 없음
Note 9	반납가	217,000원	$239	293,701원
	미반납가	345,000원
	가격차이	128,000원	가격차이 없음

※ 출처 : 삼성전자 제출자료 재구성

※ 원화환산 : 2018년 10월 8일 기준 환율

※ 공임비 및 세금(캘리포니아주 기준) 포함

미국의 단말기 A/S정책과 관련하여 삼성전자는 거의 모든 고객이 파손액정 반환을 요청하지 않아 미반납에 대한 별도의 요금규정이 없고, 파손액정 반환 요청 시 가능은 하다는 입장이다.

변재일의원은 “삼성전자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파손액정 반납여부에 따라 수리비에 차이를 두는 이유와 반납 받은 파손액정 처리에 대해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며,“소비자인식조사 결과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공식A/S센터, 사설A/S센터 구분 없이 모두 수리비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어, 국내 단말기 A/S제도 및 가격결정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