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국회사무처 외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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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2018년 11월 07일(수)

2. 국회 속기사, 경위 직렬 승진적체 해소 필요

- 6급에서 5급, 행정직은 8년 5개월

- 속기 19년2개월, 경위 17년9개월

승진 적체 해소 위한 필수사무관제도 도입 필요

<현 황>

□ 국회 일반직 공무원 5급 승진소요기간 편차 심해

국회 행정직에 비해 만 10년이상 6급으로 근무중인 속기.경위직렬 비율이 32%, 66%에 달함.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기간도 평균 행정직 8년5개월인데 반해 속기 19년2개월, 경위 17년9개월에 이름.

◎ 속기·경위 직렬의 승진적체 심화

- 속기·경위 직렬 또한 행정직렬과 같은 일반직 공채 출신임에도 행정직렬 대비 5급 이상 정원이 과도하게 적음.

5급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파견 및 직무파견을 행정직렬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 속기·경위 직렬 등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 2018.10.31. 현재 국회사무처 국내외 교육훈련 및 직무파견자 약 80명 중 속기직렬 3명, 경위 2명에 불과함

1997년 이후부터는 모든 직렬6급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조차 치르지 않아 속기·경위의 승진 기회가 더욱 줄어들었음.

- 최근 상시 국회 및 연중 국회로 속기와 경위직렬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였지만 조직신설 및 인력 증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2011년부터 전공노 국회사무처지부는 속기·경위직렬의 심각한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인사규칙 제35조의2제2항의 ‘필수실무관’을 ‘필수사무관’으로 개정해 줄 것을 국회사무처에 계속 요구하였음.

필수사무관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6급으로 재직중이고 만 48세이상인 일반직 공무원 중 신청을 받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의 50%를 5급으로 승진임용하되 정규승진자와 경로를 분리 4급 승진을 제한함.

2011년, 2012년, 2013년, 2016년, 2017년 마다 운영위 전체회의 및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지만 국회사무처는 그때마다 논의를 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거듭해왔고 현재까지 변화없음.

2017년 9월 국회기관장 워크숍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우윤근 사무총장의 러시아대사 임명으로 논의가 중단됨.

<질 의>

국회 속기사와 경위 직렬의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사실을 국회사무총장도 인지하고 있는지?

국회 행정직에 비해 만 10년이상 6급으로 근무중인 속기.경위직렬 비율이 32%, 66%에 달함.

현재 국회에 근무하는 속기사분 중에는 25년이상 근무했지만 아직도 6급으로 재직중인 분이 1명, 경위분 중에서는 5분이나 계실정도로 승진적체가 심각함.

또한 직렬별 5급 승진자의 6급 평균 근무기간을 보면 일반 행정직은 8년 5개월인데 반해 속기직렬은 19년2개월도 두배에 달하고 있고 경위직렬도 이에 못지 않은 17년 9개월임.

지금도 이 앞에서 일하고 계시는 속기사분들을 비롯해 경위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승진적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무총장의 의견은?

2. 그동안 2011년, 2012년, 2013년, 2016년, 2017년 등 매해 속기·경위 직렬의 승진적체문제가 운영위 전체회의, 소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국회사무처는 그 때만 검토해 볼 것으로 답변한채 해결할 의지가 없음.

우윤근 사무총장이 재임하던 2017년 국회기관장 워크숍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우윤근 사무총장의 러시아대사 임명으로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총장이 바뀌더라도 해당 논의는 계속 이어져나가야하는 것이 아닌지?

지금이라도 논의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3. 5급 승진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필수사무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해당 제도는 국회의장님과 사무총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인사규칙 변경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무총장님의 의견은?

속기와 경위 직렬의 승진적체에 대해 정원확대 및 필수사무관제도 도입 등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속기사 경위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검토해 보고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