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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와 성범죄로 위협받는 우리 아이들, 특단의 대책강구 시급”

- 2016년 이후 아동학대신고 3만여 건, 검거인원 8천 명 중 구속된 자는 272명에 불과 -

-2014년 이후 아동성범죄 4천 6백여 건 넘어, 아동음란물 범죄자도 3천 1백 명에 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아동학대 및 아동성범죄 현황’ 을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시기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2만 9천 833건으로 신고를 통한 검거 건수는7천 886건에 검거인원은 8천 8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저조한 실정이다. 검거인원 중 기소된 자는 3천 817명으로 이 중 구속자는 272명에 불과해 아동학대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 2016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현황 >

구분	신고건수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처분(명)
				기소(구속)	불기소	보호사건
2016	10,830	2,992	3,364	1,536(117)	489	1,339
2017	12,619	3,320	3,769	1,631(121)	574	1,564
2018.6	6,384	1,574	1,739	650(34)	283	806
총계	29,833	7,886	8,872	3,817(272)	1,346	3,709

2016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 기준 상위 10개 경찰서를 살펴보면 인천 남동서, 인천 서부서, 안산 상록서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 기준 상위 10개 경찰서 >

연번	2016		2017		2018. 01 ~ 06.
	경찰서	신고건수	경찰서	신고건수	경찰서	신고건수
1	인천남동	186	인천남동	204	안산상록	119
2	인천서부	177	인천남부	203	인천남부	114
3	인천남부	174	인천서부	199	인천서부	97
4	서울송파	159	안산상록	192	화성동부	94
5	울산중부	152	용인동부	188	용인동부	90
6	화성동부	147	울산중부	174	평택	88
7	시흥	136	화성동부	174	청주상당	78
8	서울강서	132	서울송파	171	수원중부	77
9	울산남부	131	울산남부	163	울산중부	75
10	안산상록	128	시흥	161	광주	75

아동학대와 더불어 아동성범죄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총 1천 161건이었던 아동성범죄의 경우 2017년 1천 261건으로 증가했으며, 아동성범죄의 93%는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아동성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

구분	소계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2014년	1,161	1,100	15	41	5
2015년	1,118	1,040	18	57	3
2016년	1,083	1,009	23	50	1
2017년	1,261	1,184	28	47	2
합계	4,623	4,333	84	195	11

또한 2014년 이후 아동음란물 범죄자 검거건수는 총 3천 536건, 검거인원은 3천 135명에 달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온 / 오프라인 범죄의 근절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2014년 이후 아동음란물 검거건수 및 기소인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7	합계
검거건수(건)	693	674	1,198	535	436	3,536
기소인원(명)	717	669	927	490	332	3,135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학대와 성범죄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며, “아동학대범과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은 물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특화된 치안정책을 정립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