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1. (목)

경찰‘편파수사’ 등 수사과오, 5년간 255건

- 수사관 교체 수용율도 5년 평균 75%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 총 6,778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255건이 부당한 수사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이의제도란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청이 제출한 수사이의 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 5년동안 연평균 1,356건, 하루 3.7건의 수사에 대해 편파수사 의심, 수사결과 불만, 처리지연 의심 등으로 수사이의신청이 되었다.

지역청별로는 서울청 1,588건(23.4%), 경기남부청,북부청 1,095건(16.2%), 부산청 637건(9.4%) 순인데, 이 4개청의 수사이의신청이 전체의 절반 수준(49%)이다.

또한 인천청은 13년 45건에서 17년 111건으로 2.5배, 광주청은 13년 22건에서 17년 51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이렇게 신청받은 건 중 수사가 잘못됐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편파수사, 수사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인데, 수사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해당 수사가 부당하거나 잘못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잘못된 수사 즉 수사과오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79건)이었으며 다음으로 경기남부,북부청(48건), 인천청(28건)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수사이의신청 접수 대비 과오가 인정된 비율로 보면 강원청이 105건 중 12건(11.4%)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청(10.2%), 인천청(7.3%), 광주청(6.3%), 서울청(5.0%), 경기청(4.4%), 울산청(4.1%)순으로 전국평균(3.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9,351건(연평균 1,870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있었으며 이중 75%인 6,993건(연평균 1,399건)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교체요청사유별로 보면 공정성 의심(3,720건 40%)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청별로는 서울청(2,610건), 경기남부/북부청(1,935건) 순이었고 교체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인천청(87%)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함에도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경찰이 편파수사 등의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수사관 교체 요청에 따른 수용율도 75%에 달한다”면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경찰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경찰청에 촉구했다.

표 1. 최근 5년간 수사이의 신청 현황

	‘13	‘14	‘15	‘16	‘17	계
계(건)	1,335	1,340	1324	1413	1,366	6,778
서울	299	319	307	347	316	1,588
부산	142	110	119	140	126	637
대구	94	87	90	65	89	425
인천	45	48	79	103	111	386
광주	22	42	46	44	51	205
대전	63	81	66	39	41	290
울산	24	21	13	18	21	97
경기	203	253	204	225	210	1,095
강원	34	23	12	17	19	105
충북	46	34	40	52	51	223
충남	86	55	48	53	57	299
전북	34	24	15	16	13	102
전남	117	103	101	131	120	572
경북	55	73	117	73	42	360
경남	44	46	49	70	77	286
제주	27	21	18	20	22	108

표 2. 최근 5년간 수사과오 인정 현황

	‘13	‘14	‘15	’16	‘17	계	인정율
계	49	60	52	54	40	255	3.8%
서울	11	17	18	21	12	79	5.0%
부산	0	0	1	1	2	4	0.6%
대구	1	5	4	1	3	14	3.3%
인천	9	9	6	2	2	28	7.3%
광주	0	3	4	4	2	13	6.3%
대전	1	7	3	0	0	11	3.8%
울산	0	0	0	4	0	4	4.1%
경기	19	11	4	8	6	48	4.4%
강원	0	2	2	4	4	12	11.4%
충북	1	0	0	1	0	2	0.9%
충남	3	2	1	2	0	8	2.7%
전북	0	1	1	0	0	2	2.0%
전남	0	0	5	3	2	10	1.7%
경북	0	0	1	0	0	1	0.3%
경남	0	0	1	1	0	2	0.7%
제주	4	3	1	2	1	11	10.2%

표 3. 2013-2017 수사관 교체요청 현황

	(평균)	전체계	불친절등 수사태도	사건청탁 의심	공정성 의심	기 타	수사관 교체 수용건수	수사관교체 수용율
총계	1,870	9,351	182	34	3,720	5,415	6,993	75%
서울	522	2,610	50	18	1,141	1,401	1,765	68%
부산	191	955	29	6	255	665	784	82%
대구	79	394	8	0	241	145	287	73%
인천	98	491	9	0	134	348	425	87%
광주	74	369	1	0	115	253	300	81%
대전	43	216	3	0	93	120	182	84%
울산	32	162	1	0	114	47	129	80%
경기	387	1,935	32	3	520	1,380	1,454	75%
강원	45	223	6	0	159	58	128	57%
충북	40	200	1	0	119	80	141	71%
충남	52	262	3	0	139	120	218	83%
전북	43	213	5	0	99	109	173	81%
전남	75	373	2	5	179	187	266	71%
경북	57	286	9	0	127	150	245	86%
경남	82	412	17	1	178	216	299	73%
제주	50	250	6	1	107	136	197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