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
		2018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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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상습체납자 상위 100명 평균 미납액만 859만원…10대 중 1대는 수입차>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1,803억 미납…지난해 544억원 통행료 미납으로 ‘13년 대비 2.5배 급증

-추징 실적은 80.4%인 1,449억원…353억원 징수 못해

-미납차량 1위는 2,020만원…상습체납차량 100대 중 10대는 수입차, 평균 미납액만 829만원

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100명 가운데 10명은 수입차 운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 미납액만 829만원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자 100명의 미납액은 8억5,921만원이었다.

통행료 상습 체납자 1위는 알페온 운전자로 2,020만원이었다. 상습 체납자 100명 가운데 10명은 수입차 운전자로 이 가운데 쉐비밴 운전자가 1,5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벤츠와 BMW 운전자도 모두 5명으로 미납액만 3,770만원에 달했다.

상습 체납자 100명의 미납통행료는 총 8,170만원이지만, 미납에 따른 부가통행료 7억 7,751만원이 부과돼 총 8억 5,92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부가통행료 가산)은 2013년 215억1,900만원, 2014년 265억200만원, 2015년 325억6,200만원, 2016년 452억3,400만원, 2017년 544억9,500만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납률은 2013년 80.2%에서 2014년 82.7%, 2015년 83.8%로 증가하다 2016년 81.9%에 이어 지난해에는 76.1%로 떨어졌다.

민경욱 의원은 “하이패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후불 잔액 부족이나 단말기 결함 등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미납고지서와 독촉장을 받고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도로공사는 체납통행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고발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상위 100대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통행료	부가통행료	합계
국산차(90대)	73,823	702,417	776,239
수입차(10대)	7,882	75,098	82,979
합계	81,705	777,515	859,218

<최근 5년간 연도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액 누계>

[단위 : 백만원]

년도	발생현황
	통행료	부가통행료	합 계
2013	16,404	5,115	21,519
2014	20,011	6,491	26,502
2015	26,179	6,383	32,562
2016	34,816	10,418	45,234
2017	41,242	13,253	54,495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추징 실적>

[단위 : 백만원]

년도	수납현황
	통행료	부가통행료	합 계
2013	15,523	1,738	17,261
2014	18,963	2,949	21,912
2015	24,727	2,545	27,272
2016	32,922	4,137	37,059
2017	38,234	3,246	41,480

※ 과거 미(수)납 통행료 계속 징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