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

보도자료 2018년 10월 07일(일)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13,560개소 중 72.3% 지진에 취약

충남(87,9%), 제주도(87.1%), 충북(83.8%), 전남(83.2%), 강원(78.7%) 내진설계 미적용률이 높은 상위 5개 시·도

경주·포항 지진이 발생한 경북 임시주거시설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416개소에 불과해

김병관 의원,,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 우선적 지정과 임시주거시설 내진설계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지진·해일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되는 ‘임시 주거시설’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 지진발생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17개 시·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진설계 적용 현황(2018.8.31.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임시주거시설 13,560개소 중 72.3%에 해당하는 9,808개소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은 임시주거시설 1,773개소 가운데 1,559개소는 내진설계 적용되지 않아 미적용률이 87.9%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87.1%), 충북(83.8%), 전남(83.2%), 강원(78.7%)순으로 집계됐다.<표1. 17개 시·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진설계 적용여부 현황>

그리고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이이 발생한 경북의 경우 임시주거시설 1,482개소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416개소에 불과 했으며, 지금도 포항 지진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흥해실내체육관도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시설 9,808개소 중 경로당이 3,417개소(34.84%)로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도 2,992개소에 달했으며.  마을회관이 2,230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표2. 17개 시·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별 현황>

김병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16년부터 임시주거시설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로 우선 지정하고 있지만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경로당과 학교, 마을회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진발생시 더 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향후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임시주거시설의 내진설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하는 이재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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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17개 시·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진설계 적용여부 현황>

(2018년8월31일 기준)

	임시주거시설 수	내진설계 적용시설 수	내진설계 미적용시설 수	미적용 비율(%)
대구시	216	181	35	16.2
울산시	265	153	112	42.3
서울시	947	541	406	42.9
부산시	372	195	177	47.6
전라북도	501	250	251	50.1
세종시	151	74	77	50.9
인천시	455	181	274	60.2
광주시	137	41	96	70.1
대전시	159	46	113	71.1
경상북도	1,482	416	1,066	71.9
경상남도	1,205	284	921	76.4
경기도	2,599	603	1,996	76.8
강원도	668	142	526	78.7
전라남도	1,762	296	1,466	83.2
충청북도	705	114	591	83.8
제주도	163	21	142	87.1
충청남도	1,773	214	1,559	87.9
합계	13,560	3,752	9,808	72.3

※ 출처 : 행정안전부

<표2. 17개 시·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별 현황>

(2018년8월31일 기준)

	경로당	공공시설	관공서	교회	기타시설	마을회관	연수·숙박	학교	합계
서울시	108	20	66	41	25	3	0	143	406
부산시	26	0	1	9	8	62	1	70	177
대구시	0	0	4	0	1	25	0	5	35
대전시	32	0	1	6	10	1	0	63	113
광주시	2	1	8	0	1	1	0	83	96
인천시	56	0	16	10	37	36	0	119	274
울산시	41	0	9	0	4	0	0	58	112
세종시	33	0	9	0	0	22	0	13	77
경기도	695	7	66	45	38	475	1	669	1,996
강원도	162	10	23	7	19	90	1	214	526
충청북도	308	1	54	2	10	53	0	163	591
충청남도	923	5	34	19	8	245	0	325	1,559
전라북도	81	9	16	0	3	6	0	136	251
전라남도	499	9	59	65	37	478	0	319	1,466
경상북도	255	5	79	28	74	286	1	338	1,066
경상남도	103	1	82	19	35	411	0	270	921
제주도	93	0	8	0	1	36	0	4	142
합계	3,417	68	535	251	311	2,230	4	2,992	9,808
비율(%)	34.84	0.69	5.45	2.56	3.17	22.74	0.04	30.51	100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