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종합)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2018. 10. 26(금)

박범계의원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예산 확대 투자로 혁신성장 이끌어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 질의!

□ 우리나라의 벤처투자금액은 GDP대비 비중으로 볼 때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같은 경쟁국과 비교하면 (2017년 경우) GDP대비 미국은 0.40%, 중국의 경우 0.33%로 인데, 우리는 0.14%에 불과함

* 영국 0.21%(2015년), 인도 0.39%(2015년)

□ 장관님! 경쟁국들의 GDP대비 벤처투자금액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2015년 이후 그 비중은 0.13~0.14%로 정체되고 있음. 이렇게 투자해서 어느 세월에 경쟁국들을 따라 갈 수 있겠는지?

< 주요국 벤처투자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비교 >

국가	구분	‘13	‘14	‘15	‘16	‘17
대한민국	벤처투자금액 (십억 원)	1,384.5	1,639.3	2,085.8	2,150.3	2,380.3 (2.4조원)
	GDP 대비 벤처투자금액 비중	0.10%	0.11%	0.13%	0.13%	0.14%
미국	벤처투자금액 (십억 달러)	29.4	49.5	59.7	66.6	77.5 (85조원)
	GDP 대비 벤처투자금액 비중	0.17%	0.28%	0.33%	0.36%	0.40%
중국	벤처투자금액 (십억 달러)	3	12	26	31	40 (44조원)
	GDP 대비 벤처투자금액 비중	0.03%	0.11%	0.23%	0.28%	0.33%

* 자료 출처

1) 한국벤처캐피탈협회 <KVCA Yearbook & Directory>

2)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4, 2015, 2016, 2017, 2018 (Highlights)

3) KPMG Enterprise <Venture Pulse> 2016년 4분기, 2017년 4분기 자료(공식 통계 부재)

□ 이런 추세로 가면 경쟁국들과는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을 통한 혁신성장은 경쟁국에서 먼저 달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는지?

□ 장관님!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 재정을 집중 투입하여 투자시장을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그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벤처투자 시장에서 정책펀드 출자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회수재원으로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 그럴 경우 민간부분에서 정부부문까지 투자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더 정부주도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닌지?

(국정과제 39번)

□ 장관님! 국정과제 39번,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중기청) 부분을 보면 엔젤투자 활성화 및 펀드조성 확대 등을 통해 ’22년 신규벤처펀드 5조원 돌파! 라고 되어 있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 매년 1조원을 투자해야함.(아래 국정과제 달성 시나리오 참고)  장관님!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 국정과제 목표를 ‘22년까지 달성을 위해서는, 단기간(’19~‘21년)

연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재정 출자가 필요

< 국정과제 달성 시나리오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벤처투자	3.0조원	3.5조원	3.8조원	4.1조원	4.4조원
GDP 대비 벤처투자 (%)	0.16%	0.18%	0.20%	0.21%	0.23%
벤처펀드 결성액	4.0조원	4.3조원	4.6조원	4.9조원	5.3조원
모태펀드 예산투자	4,500억원	8,600억원	9,200억원	9,800억원	10,600억원

□ 국정과제 달성 시나리오를 위한 몇 가지 가정!

① GDP 대비 벤처투자 목표율을 정하고, 연차별로 점진적 증가

② 벤처투자 규모 산출 (GDP는 연평균 3% 증가를 가정)

③ 벤처펀드의 평균 투자율(1년차 29%, 2년차 31%, 3년차 18%, 4년차 13% 등)을 역산하여 펀드조성 규모 산정

④ 벤처펀드에서 모태펀드 비중(약 20%) 가정, 필요예산 산출

□ 장관님!, 내년도 모태펀드 정부 예산안은 얼마인지? 2,500억원임.   올해 예산규모 4,500억원* 보다도 작게 편성됨.

* 2018년 본예산 2,000억원 + 추경예산 2,500억원

□ 내년 예산 2,5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족한 예산을 1조원 규모로 증액시켜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장관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기술탈취 방지 대책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 질문!

□ 최근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규제애로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함.

* 정보통신융합법(과기부),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 지역특구법(중기부)

<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 주요내용 >

･ (규제 신속확인) 규제 해당여부 등을 30일내 회신

･ (실증특례) 법령 미비, 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신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

･ (임시허가) 근거법령이 없거나 규제적용이 맞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 임시 허용

□ 그런데 문제는 기술탈취임.  기술탈취는 벤처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범죄임.  특히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것이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으며, 매년 사건 처리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 기술유출 사건 처리건수 (출처 : 대검찰청) :
2014년 412건 → 2015년 467건 → 2016년 528건

□ 지난 10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기술탈취 소송에서 아무래도 기술탈취의 입증이 어려우며, 승소해도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적기 때문에 쉽게 소송을 포기한다고 함.

* 손해배상 평균액(특허청 자료): 한국: 6,000만원  vs. 미국: 49억원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술탈취 근절 TF’를 통해 개선과제 발굴, 피해사건 공유함으로써 기술탈취를 뿌리뽑기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함.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상생협력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추진중이며 상한액은 10배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함.  그러나 아직 개정법안은 발의되지 않고 있음.

□ 그런데 문제는 법원임.  최근 3년간 기소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 선고가 2.9%에 불과하며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비중이 89.2%를 차지한다고 함. 이렇게 되면 기술탈취에 대한 소송이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 되었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기술보호가 제대로 되겠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 특허청장께 질문!

□ 특허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을 2건(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추진중인데, 2건 모두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음.  너무 약한 것 아닌지?

<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입법 동향 >

구분	법률 (소관부처)	주요 내용	추진상황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하도급법 (공정위)	기술유용 시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상임위 회부 (이학영 의원, ‘18.8)
	상생협력법 (중기부)	기술유용 시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입증책임 전환	법안 마련 중
	특허법 (특허청)	특허권, 전용실시권 침해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입증책임 전환	상임위 계류중 (원혜영 의원, ‘17.8 등 3건)
	부정경쟁방지법 (특허청)	영업비밀 침해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처벌강화	상임위 계류중 (정부 발의, ‘17.1 등 4건)
	산업기술보호법 (산업부)	산업기술 침해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상임위 계류중 (박정 의원, ‘17.8)

□ 중소기업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교섭과정에서 기술상·영업상 아이디어를 아무런 보상 없이 가로채기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음.

□ 그러나 최근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조사·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도적 대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함.

□ 그런데 문제는 특허청이 조사 후에 위법성이 있다고 확인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시정권고”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법은 무엇인지?

실리콘밸리 같은 창업 생태계 환경구축해야!

□ 장관님!, 우리나라는 자금 조달 환경, 해외 시장 접근성, 우수 인재 확보 등 창업 생태계 환경은 아직 실리콘밸리와 비교하면 미흡함.  동의하시는지?

< 서울･실리콘밸리･베이징의 창업 생태계 비교 >

지표	세부지표	서울	실리콘밸리	베이징
생태계 성과	기술창업 수	1,500~3,400개	13,000~16,000개	4,800~7,200개
	기술창업 성장지수	4.5	4.2	4.4
	생태계 가치	24억$	2,640억$	1,310억$
투자	창업초기 평균 투자규모	174천$	762천$	682천$
	창업초기 투자 성장지수	5.2	4.4	4.8
	VC 투자경험 지수	8.4	10.9	9.0
시장 접근성	해외고객 비중	14%	30%	7.1%
	글로벌 연결성	2.1	11.0	1.7
인재	경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비중	68%	87%	75%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연봉	38천$	112천$	25천$
	경력자 고용 증가율	76%	87%	67%
	비자 발급율	25%	58%	39%
창업경험지수		4.1	7.4	7.0
창업가 특징	여성 창업 비중	16%	16%	28%
	이민자 창업 비중	12%	46%	23%

(출처 : Startup Genome, 2016년 기준)

※ 실리콘 밸리 주요 현황

* 신생법인 생존율(창업 3년 후, 15년 기준) : 61.2% (한국 39.1%)

* 신규벤처투자: (’16) 93억불(10조원)

(샌프란시스코 지역 포함시 231억불(25조원), 미국 전체 VC 투자의 약 40%)

* 투자회수: (’16) M&A를 통해 438억불(48조원, 687건),

IPO를 통해 29억불(3.2조원, 39건)

□ 장관님께서도 이러한 생태환경 구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전에 스타트업 파크를 시범사업으로 조성계획에 있음.  그런데 당초 내년도 사업예산이 국비 250억(지방비 매칭 250억) 이었으나 현재는 국비 70억원(지방비 매칭: 미정)으로 대폭 삭감되었음.  이 정도 투자해서 실리콘 밸리처럼 만들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