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 삼 국회의원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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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장애인 택시 정책 개선 필요…교통약자 불만 해소 위해 적극 노력해야”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비해 만반의 대응책 강구 필요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일명 : 장애인 택시)이 도입되어 운행되고 있으나 실상 이용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 택시는 총 2,932대로 법정대수 2,327대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정대수는 초과했지만 정작 이용하는 교통약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장애인 택시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 서울시의 경우 법정대수보다 108대나 많은 439대의 장애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지만, 이를 6만 6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타야하는 실정이다.

○ 심지어, 경북(73%), 전남(79.7%), 충북(85.4%), 충남(92.2%), 강원(97%)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곳은 법정기준 보급대수조차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장애인 택시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대기시간 지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되려 악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

○ 이후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 및 대기시간’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택시를 기다리는 평균 대기시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서울시의 장애인 택시 평균 대기시간이 44분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3년 평균 대기시간 31분보다도 13분이 늘어난 것이다.

○ 이에 이후삼 의원은 “장애인 택시 법정대수를 초과했지만 대기시간 지연, 지자체별 운행시간 및 이용대상자 기준 상이 등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불만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 같은 문제들이 법정대수 산정방식 때문이라는 문제도 지적됐다. 장애인택시 이용대상자는 조례에 따라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에는 1~2급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도 이용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

○ 이에 이후삼 의원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의 이용대상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애인 택시 법정대수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결정하는 산정방식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마지막으로 2019년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장애인 택시 이용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이후삼 의원은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데 이에 따라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만반의 대응책을 강구해 혼란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첨부>

<표> 2017년 장애인 택시 현황(지자체별 법정 기준 대비 보급률)

(단위: 대, %)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급 장애인수	465,082	66,222	21,240	12,354	10,921	15,362	15,935	8,184	2,227	110,963	20,292	20,495	23,055	26,809	28,679	35,897	38,622	7,825
법 정 대 수	2,327	331	106	62	55	77	80	41	11	556	101	103	116	134	143	180	192	39
운 행 대 수	2,932	439	128	128	140	106	82	51	12	797	98	88	107	146	114	132	324	40
도입률	126.0	132.6	120.8	206.5	254.5	137.7	102.5	124.4	109.1	143.3	97.0	85.4	92.2	109.0	79.7	73.3	168.8	102.6

자료 : 국토교통부

<표> 서울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 및 대기시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용건수	937,057건	1,011,139건	1,193,071건	1,251,271건	1,267,175건
일평균 이용건수	2,567건	2,770건	3,276건	3,429건	3,484건
평균 대기시간	31분	33분	34분	38분	44분

자료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