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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05.(금)	담당	조운현 비서

데이트 폭력,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지원 방안 필요

상담 건수 최근 3년 새 4배 폭증하는데, 긴급 피난처 조치는 2.86%에 불과

유명 여자 연예인의 ‘리벤지 포르노’ 피해 논란이 불거지며 연인 간의 성범죄 등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건수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상담건수는 2015년 2,096건 · 2016년 4,138건 · 2017년 8,291건으로 매년 2배씩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7월말 기준 데이트 폭력 상담건수는 7,542건으로 지난해 상담건수에 육박한다.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상담건수]

(단위 : 건)

연도	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기타
2015	274,226	159,081	16,239	3,046	2,096	93,764
2016	266,901	164,937	16,526	2,647	4,138	78,653
2017	289,032	180,326	21,470	3,405	8,291	75,540
’18.7월말	210,001	110,331	16,945	2,125	7,542	73,058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피해유형별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데이트폭력 피해자 조치건수 10,332 건 중 수사기관 연계는 3,277건(31.7%)으로 밝혀졌다.

이는 다른 폭력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연계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반면 가장 적극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긴급피난처 피신 조치는 296건으로 2.86%에 불과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피해유형별 조치현황(2018.1월~7월)]

(단위 : 건)

연도	계	관련기관 연계							현장 상담 지원	긴급 피난처 피신	기타 *
		소계	보호 시설	전문 상담 기관	의료 기관	법률 기관	수사 기관	기타
계	253,822	191,767	32,171	101,587	11,267	7,073	34,022	5,647	2,925	8,629	50,501
가정폭력	142,555	121,307	23,581	58,897	7,184	4,668	23,300	3,677	2,547	7,439	11,262
	100%	85.09%	16.54%	41.32%	5.04%	3.27%	16.34%	2.58%	1.79%	5.22%	7.90%
성폭력	21,783	19,815	1,867	10,962	2,204	477	3,916	389	113	358	1,497
	100%	90.97%	8.57%	50.32%	10.12%	2.19%	17.98%	1.79%	0.52%	1.64%	6.87%
성매매	2,436	2,117	412	1,349	77	13	247	19	16	108	195
	100%	86.90%	16.91%	55.38%	3.16%	0.53%	10.14%	0.78%	0.66%	4.43%	8.00%
데이트폭력	10,332	9,227	652	4,287	562	322	3,277	127	64	296	745
	100%	89.31%	6.31%	41.49%	5.44%	3.12%	31.72%	1.23%	0.62%	2.86%	7.21%
기타	76,716	39,301	5,659	26,092	1,240	1,593	3,282	1,435	185	428	36,802

* 기타 : 심리정서 지원, 단순 문의 응대 등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긴급 피난처 피신 조치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긴급하게 피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임시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가장 적극적인 조치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22일, 국정 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스토킹 또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시 보호 서비스를 제공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한 바 있다.

송희경 의원은 “데이트폭력의 피해 범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루 빨리 데이트폭력의 범죄 요건이 법률적으로 정비되어 정부가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