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1일(수)

[2018 국정감사]

인권침해 진정, 다수인보호시설 압도적 1위!

구금시설 - 경찰 - 학교 순

최근 6년 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중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진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31일(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6년 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46,052건 중 다수인보호시설이 16,463건으로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인보호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부랑인보호시설 등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을 뜻한다.

구금시설이 9,892건(21%)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경찰이 7,847건(17%), 학교가 3,029건(6.6%), 지자체가 2,101건(4.6%)으로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 진정은 2013년 7,457건에서 2017년 9,260건으로 24%가량 증가했다.

그 중 다수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진정은 줄어들고 있으나 구금시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은 늘고 있어 교정 및 수사기관 등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손금주 의원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누구보다 앞장 서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 교정 및 수사기관, 학교 등에서 인권침해 진정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라며, "기관 스스로의 자정능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가 및 교육기관 운영이나 규정 등에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정부차원의 확인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 최근 6년 간 인권침해 진정 접수현황

접수년도	총 합계	검찰	경찰	국정원	지자체	사법기관	입법기관
계	46,052	908	7,847	55	2,101	421	29
2018	3,969	80	579	6	150	30	1
2017	9,260	195	1,554	10	469	96	11
2016	8,159	142	1,482	9	307	77	2
2015	8,499	144	1,363	3	445	61	6
2014	8,708	190	1,539	11	387	83	3
2013	7,457	157	1,330	16	343	74	6
접수년도	기타 국가기관	구금시설	다수인 보호시설	군	각급학교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직 유관단체
계	1,935	9,892	16,463	1,079	3,029	303	1,221
2018	172	956	1,154	125	308	39	110
2017	482	2,251	2,608	279	667	83	290
2016	315	1,651	3,036	199	594	59	222
2015	259	1,715	3,473	153	551	81	190
2014	392	1,631	3,464	182	497	18	230
2013	315	1,688	2,728	141	412	23	179

국가인권위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