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2018.9.12.(수)	문 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노후산단 안전사고 피해 심각성 증가하고 있다

김삼화 의원, 2013년 이후 국가산단 안전사고 현황 분석

안전사고 175건, 인명피해는 319명에 달해

사고 수는 감소하는 반면 사망자수는 증가 추세

노후된 산단일수록 피해 심각한 경향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7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화재사고는 81건(46.3%), 안전사고는 39건(22.3%)였으며, 가스누출은 26건(14.9%), 폭발사고는 23건(13.1%)이었다. 정전사고와 원유유출도 각각 3건씩 발생했다(각 1.7%).

사고 수는 2014년 4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는 모양새로, 2015년에는 39건, 2016년에는 31건, 2019년에는 19건 발생했다. 2018년에는 8월 말까지 1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사고 수는 줄어드는 반면 피해의 정도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사망자 수는 2014년 6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11명, 2018년에는 20명이나 발생했다. 중·경상을 포함한 인명피해도 2016년에는 35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45명, 2018년에는 50명으로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인명 피해는 319명이었다.

모든 사고는 착공한지 20년이 넘은 ‘노후산단’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오래된 산단에서 사고도 더 많이 발생했고 피해도 더 컸다. ‘착공 후 40년 이상(사고당시 기준)’지난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가 총 97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이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8명으로 전체의 65%에 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삼화 의원은 “최근 남동공단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으로 9명이 숨지는 등, 산업단지 전반이 점차 노후화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매년 국정감사에서 산단 안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 5년간 공단의 안전관리 인원은 5배나 늘었지만, 실질적인 안전성 강화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공단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첨부1: 2013년 이후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개요

첨부2: 연도별 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

첨부3: 노후도별 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

첨부4: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안전전담부서 인원 수 변동 현황

첨부1: 2013년 이후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개요

화재사고	폭발사고	가스누출	안전사고	정전사고	원유유출	합계
81 (46.3%)	23 (13.1%)	26 (14.9%)	39 (22.3%)	3 (1.7%)	3 (1.7%)	175 건 (100%)

사망	중상	경상	합계
79명	53명	187명	319명

첨부2: 연도별 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월말)	합계
29	43	39	31	19	14	175건

	사망	중상	경상	합계
2013	17	20	47	84
2014	6	11	49	66
2015	12	9	18	39
2016	11	6	18	35
2017	13	6	26	45
2018	20	1	29	50
합계	79	53	187	319명

첨부3: 노후도별 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

착공 후 20~40년 된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	착공 후 41년 이상 된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	합계
78 (44.6%)	97 (55.4%)	175 건 (100%)

	사망	중상	경상	합계
착공 후 20~40년 된 산단의 사고 인명피해	39	9	72	111명
착공 후 41년 이상 된 산단의 사고 인명피해	49	44	115	208명

첨부4: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안전전담부서 인원 수 변동 현황

연도	본사	지역본부	방재센터(파견)	계
2013	5	-	-	5
2014	5	-	6	11
2015	5	8	6	19
2016	7	11	6	24
2017	6	11	6	23
2018	7	11	7	25

* 본사는 안전총괄부서 직원 수

* 지역본부는 본부별 안전전담인력 기준, ’13~’14년 겸직인원은 미반영

* 방재센터는 정부합동방재센터 파견직원(안전업무 전담), ’18년 충주방재센터 신설에 따른 파견인원(1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