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일자리를 만드는 국회의원 장병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0호               TEL: 02) 784-5270, FAX: 788-0339

▶민주평화당(광주 동남갑),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국회정무위원회            2018년 10월 28일(일)

장병완, 불공정한 금융관행 척결 앞장
- 국정감사 통해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의료자문제도 개선방안 이끌어내

- 장병완의원, 금융감독기관에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중점추진 당부

그동안 금융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중도상환수수료와 의료자문제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그간 금융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적용된 중도상환수수료와 보험의료자문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장병완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 시장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데 위약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도 4대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이 1천49억원에 달해 금융위가 지난 4월 가계부채 위험 대응을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제도 개선을 하고자 했지만 검토할 사항이 많아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내달 중으로 연구가 완료되고 이후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첫날 국정감사에 이어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악용되는 의료자문제도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 지급 결정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업계에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의료자문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왔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료자문제도 객관화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장병완의원은 “금융감독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가 균형을 맞춰야하지만 우리의 금융감독은 금융기관에 치중해 있다” 지적하며, “중도상환수수료와 의료자문제도가 대표적인 금융기관 위주의 불공정한 제도여서 이번 국감을 통해 개선안이 마련되어 금융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