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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파견∙용역 근로자 절반이 자회사行

- 공공기관 334개 中 33개 기관 · 32,514명 자회사 전환, 전체 파견 용역 근로자의 54.7%

- 무분별한 자회사 전환,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 진행 등 정부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

- 인천국제공항공사, 6,845명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며 최대 규모

- 이용득 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기본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정규직 고용관행을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지 1년이 지났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부 공공기관들의 무분별한 자회사로의 전환으로 인해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전환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637개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9월 말 기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37개소였다.

□ 이 중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334개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33개소에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거나 추진 중이었으며 그 규모는 3만 2,514명이었다.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중앙부처 산하 전체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근로자는 5만 9,47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54.7%가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 또한 한국도로공사, 한국잡월드, 강원랜드 등 일부 기관의 경우 노사 간의 합의 없는 사측의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 진행으로 사측과 노동자들 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충분한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아울러 여전히 전환 규모와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은 채 협의가 진행 중인 기관이 많다는 점에서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공공기관 수와 근로자의 규모는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6,845명을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였으며  한국철도공사(5,256명)와 한국전력공사(5,200명)가 그 뒤를 이었다. 부처별로 구분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이 각각 8개로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공공기관의 절반을 차지했다.

□ 이용득 의원은 “정규직 전환의 기본 취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임에도 자회사로의 전환이 남발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기본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기관별 비정규직 근로자 자회사 전환 현황」

붙임		기관별 비정규직 근로자 자회사 전환 현황

* (조사대상) 중앙행정기관 49개,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334개, 지방공기업 150개, 교육기관 69개

【 자회사 설립 기관 현황 】

분류	기관명
중앙행정기관	해당 없음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33개소)	독립기념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자산과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강원랜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잡월드,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기업(4개소)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전남개발공사
교육기관	해당 없음

【 중앙부처별 산하 기관 자회사 설립 현황 】

금융위원회 5개소(8개 기관)/국가보훈처 1개소(3개 기관)/농림축산식품부 1개소(10개 기관)

환경부 1개소(10개 기관)/여성가족부 1개소(5개 기관)/중소기업벤처부 2개소(9개 기관)

해양수산부 2개소(9개 기관)/고용노동부 2개소(13개 기관)/산업통상자원부 8개소(38개 기관)

기획재정부 1개소(4개 기관)/국토교통부 8개소(23개 기관)/문화체육관광부 2개소(33개 기관)

【 자회사 전환 인원 상위 10개 기관 】
(18.9말 기준)

순위	기관 명	전환 결정 인원(명)	자회사 전환 인원(명)	자회사 전환비율(%)
1	인천국제공항공사	9,785	6,845	70%
2	한국철도공사	6,769	5,256	78%
3	한국전력공사	5,434	5,200	96%
4	한국공항공사	4,167	3,848	92%
5	㈜강원랜드*	1,745	1,646	94%
6	기업은행	2,101	1,623	77%
7	한국토지주택공사	2,976	1,222	41%
8	국민체육진흥공단	979	863	88%
9	한국수자원공사	1,225	768	63%
10	자산관리공사	850	652	77%

* ㈜강원랜드의 경우 용역 근로자 1240명에 대하여 자회사와 사회적 기업 가운데 노동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