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규직 전환, 톨게이트 수납원부터 시작해야

2. 휴게소 투명성·서비스 제고 위해 도로공사가 직영해야

3. 통행료 명절 면제 확대하고, 주말 할증제 폐지해야

4. 고속도로 빗길 교통사고 맑은 날 대비 치사율 3배, 배수성 포장도로 공사 시급

5. 쉴 수 없는 화물차, 도로 위 무법자 전락(보도자료)

6. [TS] 지역균형발전 위해서라도 충북홀대 개선 필요

7. [TS] 중대 교통사고 국토부와 TS에 보고 이뤄져야

8. [TS] 드론 실기시험장 및 평가위원 확충해야

9. [TS] 중고차 거래, 증빙서류 강화로 투명성 확보해야

10. [TS] BMW 화재사고, 다각적 관점에서 조사해야

11. [TS] 운전미숙 20대 이하 렌터카 사고 발생 ‘최다’

(보도자료)

12. [TS] 1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 약 76%,

안전사각지대 우려(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1. 정규직 전환, 톨게이트 수납원부터 시작해야

도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 PPT 1] 도로공사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9,402명 중 톨게이트 요금수납 직원 6,490명을 포함하여 총 7,812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장님. 맞습니까? 지금까지 몇 명이 정규직 직원으로 임용되었습니까? (323명)

[참고]최근 3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단위 : 명, 2018. 10월 기준)

구 분	총 계	기간제	용 역
			소 계	단순 용역	당직 보조	안전 순찰	요금 수납	기타
비정규직	9,402	194	9,208	296	127	896	6,718	1,171
전환대상	7,812	3	7,809	296	127	896	6,490	-
전환결정	380	3	377	296	81	협의중	협의중	-
전환임용	323	3	320	243	77	-	-	-

※ 旣 전환결정(‘17.12.28) 인원 중 단순용역 53명, 당직보조 4명은 ‘18.12.31 임용예정

※ 톨게이트 요금수납 직원 현황 : 354개 톨게이트, 6718명 (現 119개 용역업체 소속)

323명은 전환대상 근로자(7,812명)의 4%에 불과합니다. ☞ 사장님, 속도를 더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사장님. 견해는?

안전․순찰 직원들의 정규직화도 더디지만, 톨게이트 수납직원들의 정규직화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 사장님.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참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요구사항 :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거부, 직적 고용할 것

-도로공사에서는 전면 외주화 구조로 되어있는 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고충사항 및 현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함

-톨게이트 수납원은 도로공사 계약직 직원이었으나, IMF 이후 98년부터 외주업체와 계약을 늘렸고, 2009년부터 전 톨게이트에 대한 외주화 작업 완료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노조 2~3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나, 톨게이트 노조는 직인도 없는 합의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도로공사 직원들이 톨게이트 수납직원들을 만나고 다니며, 자회사 채용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제보 있음

사장님. 6천명 넘는 톨게이트 수납 직원들은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 아니고, 공사에 직접 고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결과가 남아있긴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정직원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PPT 2]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하나로 제시된 자회사 설립 채용방식은 여전히 간접고용 관계를 유지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 PPT 3] 사장님. 도로공사 직원과 요금수납 직원의 평균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200만원 vs 2,680만원, 3,520만원 격차)

무려 3천5백20만원 격차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소속만 외주업체에서 자회사로 변경된 채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하면서 저임금 노동을 고착화하는 무늬만 정규직인 전환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일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퇴직자들을 일시에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판국에 IMF 이후 불가피하게 외주업체에 내몰렸던 직원들을 이제는 다시 공사에서 품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장님. 견해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강래 사장님이 한국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처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 사장님. 견해는?

톨게이트 수납 직원들은 매일같이 매연을 공기처럼 마셔야 하고, 업무의 특성상 소변 등 생리현상을 제때 해결할 수도 없고, 짓궂은 운전자들로 인해 욕설을 듣고, 성희롱(10명 중 6명)까지 당해야 하는 악조건에 놓여있어 그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도로공사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톨게이트 수납 직원들을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방치하지 마시고, 그 동안의 희생과 헌신적 노력, 양극화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직접 고용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참고 1] 한국도공사 요금수납원 고용 및 근로조건 관련 여론조사

■ 설문시기 : 2018년 6월 1일 ~ 6월 30일

■ 설문대상 : 전국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 응 답 자 : 온라인 설문참여자 전체 161명중, 응답자 총 154명

■ 실시기관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 조사결과 :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83.1%의 인원이 반대하였으며, 14.9%, 23명만이 찬성으로 답변. 반대이유로는 반대라고 답변한 수납원의 46.8%가 급여 및 고용불안을 응답했으며, 33.59%는 ‘또 다른 용역회사’에 불과하다고 답변

문> 귀하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 성	반 대	무응답
23 (14.9%)	128 (83.1%)	3 (1.9%)

문> 자회사 설립의 찬성과 반대 이유

■ 찬성이유

■ 반대이유

찬성이유	응답자
고용안정	3 (1.94%)
급여	1 (0.64%)
기타	1 (0.64%)
무응답	18 (11.68%)

반대이유	응답자
급여 및 고용불안	60 (46.8%)
또 다른 용역회사	43 (33.59%)
기타	15 (11.71%)
무응답	10 (6.49%)

[참고 2] 영업소 외주화 추진배경

□ 추진배경

o 1995년 자체 경영효율화의 일환으로 수도권 17개소에 대해 영업소 외주화 최초 시행 (106개 중 17개)

o 1998년 기획예산처 공기업 경영혁신지침에 따라 대도시 관문 영업소 10개소 외 전영업소 외주화 확대

o 2008년 정부의 비핵심업무 아웃소싱 정책에 따라 통행료수납, 안전순찰 업무등 전면 외주화

* 공기업 경영혁신지침(‘98년∼’00년 △1,552명),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08년∼’12년 △507명)

□ 추진경과

o 1995. 7월 : 영업소 외주화 최초 시행(17개소)

o 1998. 9월 : 관문 10개 영업소 외 전면 외주화 방침 수립

※ 기획예산처 경영혁신지침 : △1,552명(‘98～’00)

o 2006. 9월 : 공개경쟁입찰 외주화 시범 도입(10개소)

※ 이전까지 100% 수의계약 시행

o 2009. 1월 : 전 영업소 외주화 시행(268개소)

※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 △507명(‘08～’12)

o 2015년 이후 퇴직직원 대상 수의계약 전면 폐지(공개입찰 100% 시행)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외주대상	72개소	56개소	118개소	96개소	113개소	130개소	30개소
공개입찰	25개소	30개소	83개소	96개소	113개소	130개소	30개소
공개비율	35%	54%	70%	100%	100%	100%	100%

※ 외주대상 개소 중 공개입찰 개소를 제외한 부분은 수의계약 시행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2. 휴게소 투명성·서비스 제고 위해 도로공사가 직영해야

지난 3년간 휴게소 관련 민원 1,655건 중 칭찬글은 214건으로 13%에 불과한 반면, 불편신고 및 개선요구, 기타문의가 1,441건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휴게소의 서비스 품질이 점차 낮아지는 이유가 휴게소 운영업체의 장기간 운영권 독점과 도로공사의 무책임한 대응 때문이라고 봅니다.

[# PPT 3 ]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재계약 포함 10년이라는 과도한 운영 기간을 부여해 줬습니다. 10년을 초과하는 운영권한을 보장받은 휴게소도 25개소에 이릅니다.

< 10년 초과 장기운영 계약 휴게소 현황 >

노선	휴게소명	운영업체	계약시기	계약종기	기간
경부선	옥천(만남)	에스케이에너지	2012-08-14	2037-08-13	25년
	경주(부산)	케이알산업	2004-01-15	2019-01-14	15년
영동선	덕평	덕평랜드	2007-04-20	2029-04-19	22년
	평창(서창)	네이처브리지	2015-12-01	2035-11-30	20년
중부선	마장(복합)	하이플렉스	2013-04-04	2038-04-03	25년
통영대전선	덕유산(하남)	계룡산업	2001-12-15	2021-12-14	20년
	덕유산(통영)	계룡산업	2001-12-15	2021-12-14	20년
중앙선	동명(춘천)	대현하이웨이	2004-09-24	2019-09-23	15년
	동명(부산)	대현하이웨이	2004-09-24	2019-09-23	15년
서해안선	행담도	행담도개발	2000-12-31	2035-12-31	35년
	서산(서울)	백광소재	2001-12-20	2021-12-19	20년
	서산(무안)	백광소재	2001-12-20	2021-12-19	20년
	홍성(서울)	케이알산업	2004-12-06	2019-12-05	15년
	홍성(무안)	케이알산업	2004-12-06	2019-12-05	15년
	대천(서울)	대천유통	2001-11-15	2021-11-14	20년
	대천(무안)	대천유통	2001-11-15	2021-11-14	20년
	서천(서울)	경찰공제회	2004-12-31	2019-12-30	15년
	서천(무안)	경찰공제회	2004-12-31	2019-12-30	15년
	고창고인돌(서울)	엔에이치유통	2001-12-29	2021-12-28	20년
	고창고인돌(무안)	엔에이치유통	2001-12-29	2021-12-28	20년
	매송(서울)	하이오아시스	2018-04-10	2043-03-31	25년
	매송(목포)	하이오아시스	2018-04-10	2043-03-31	25년
중부내륙선	선산(양평)	에스에스유통	2001-12-28	2021-12-27	20년
	선산(마산)	에스에스유통	2001-12-28	2021-12-27	20년
서울외곽선	시흥하늘복합	그린익스프레스파크	2017-11-12	2042-11-02	25년

[계약기간] 15년 : 7개소 / 20년 : 11개소 / 22년 : 1개소 / 25년 : 5개소 / 35년 : 1개소

[서해안선] 전체 20개 휴게소 중 13개소가 15년~최장 35년에 이르는 장기 운영권한 계약

도로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휴게소 입점매장의 선정, 계약,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휴게소 운영업체의 자체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 사장님, 도로공사는 임대료만 챙기면 그만입니까? 책임은 회피하는 겁니까?

휴게소 운영업체는 장기 운영권을 독점하고 도로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로공사-운영업체-입점매장 간 암묵적 결탁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 지난 10년간 재계약 평가대상 휴게소 중 단지 2%만 계약 해지되었고, 신규 운영업체 진입은 고작 5%도 안 됩니다. 휴게소 운영 권한은 이미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습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한편, 입점매장 영업권을 사고팔고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 사장님, 입점매장 영업권이 개개인이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겁니까?

[# 음성파일 청취] 사장님 지금 즉시 △입점매장 영업권의 불법 양도행위가 있었는지 모든 휴게소를 점검하시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있다면 구제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또한, △입점매장 양도양수 행위를 금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십시오.

본 위원은 휴게소 서비스 품질 저하, 영업권을 둘러싼 이권다툼 모두 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해주면서, 관리책임을 회피한 결과라고 봅니다. ☞ 사장님, 이정도면 도로공사가 휴게소를 직접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의 휴게소 직영이 어렵다면, 휴게소 운영권한을 현행 10년에서 재계약 포함 5년으로 대폭 낮춰야 합니다. ☞ 사장님, 올해 안으로 도로공사 휴게소 직영 방안 혹은 운영권 임대기한 축소 방안을 수립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3. 통행료 명절 면제 확대하고, 주말 할증제 폐지해야

☞ 사장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 시행 취지가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 심각한 혼잡과 정체로 인한 고속도로 기능의 상실)

☞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를 5% 할증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 주말 혼잡으로 인한 요금 할증)

고속도로 통행료의 명절 연휴 면제와 주말 5% 할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 실현방안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교통 혼잡이라는 같은 원인인데 명절에는 통행료를 면제시켜주고, 주말에는 5%씩 할증을 붙이는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둘째, 정책 실익이 없습니다. [# PPT 4 별첨] 면제기간과 非면제기간에 통행량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非면제기간 통행량이 더 많은 경우도 확인됩니다.

< 명절 연휴 고속도로 이용차량 및 통행료 면제 현황 >(단위 : 만대, 억원)

2017년 추석	비면제기간	면제기간			비면제기간
	10.2(월)	10.3(화)	10.4(수)	10.5(목)	10.6(금)
이용차량	432	447	588	548	441
통행료수입	124	152	193	190	131
2018년 설	비면제기간	면제기간			비면제기간
	2.14(수)	2.15(목)	2.16(금)	2.17(토)	2.18(일)
이용차량	447	430	550	449	357
통행료수입	119	139	161	142	100
2018년 추석	비면제기간	면제기간			비면제기간
	9.22(토)	9.23(일)	9.24(월)	9.25(화)	9.26(수)
이용차량	432	439	607	519	406
통행료수입	129	139	178	164	115

주말 할증도 마찬가지입니다. [# PPT 5 별첨] 아주 미비한 수준(0.6~2.1%) 밖에 통행량이 줄지 않았습니다. 혼잡 개선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 평일/주말(공휴일) 고속도로 이용차량 및 비율 현황 >(단위 : 천대, 일평균)

구 분		평 일	주말(공휴일)	비 율
시행전	2011년	2,934	3,192	108.8%
시행후	2012년	3,000	3,228	107.6%
	2013년	3,054	3,283	107.5%
	2014년	3,158	3,418	108.2%
	2015년	3,325	3,572	107.4%
	2016년	3,437	3,669	106.7%
	2017년	3,533	3,788	107.2%

셋째, 정책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명절 연휴 휴일이 일반인과 다른 자영업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주말 할증도 운송업자 등은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길은 막히는데 요금만 더 내고 있습니다.

결국 실익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 면제와 할증이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국민들을 혼란케하고 있습니다.

☞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내수증진 측면에서 봐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3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통상 연휴 첫날이나 전일 저녁에 귀성이 시작되고, 명절 당일 귀경 후 남은 휴일을 이용해 여행을 떠납니다.

결국, 귀성·귀경길 혼잡 완화가 목표라면 명절 당일과 전일·전전일을, 내수증진이 목표라면 명절 당일과 명일·명명일을 면제해야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장님, 동의하시죠?

한편, 주말 할증은 아예 제도 자체를 모르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깜깜이 할증’입니다. 혼잡도를 줄이려면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민여론이 들끓을까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정책적 딜레마를 일시에 해소하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다수 국민이 혜택 받고, 최대한 고속도로 정체를 분산시키고, 내수증진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명절 연휴기간 전체로 확대하십시오.

또한, 효과도 없고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소액이라도 부담을 주던 주말 할증제도를 폐지하십시오.

☞ 사장님, 올해 안으로 명절 통행료 면제 확대와 주말 할증 폐지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시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4. 고속도로 빗길 교통사고 맑은 날 대비 치사율 3배, 배수성 포장도로 공사 시급

고속도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이 맑은 날 대비 3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은 비 오는 날 15.7%로 맑은 날의 5.6%에 비해 3배 가까이 됩니다.

☞ 사장님, 고속도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이 심각한 수준인데 빗길 사고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우천시 주행 중 수막현상과 물튀김 현상을 완화시켜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고, 야간에는 아스팔트 난반사 억제효과도 있어 운전자의 시야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배수성 포장도로 구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배수성 포장도로 설치 현황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고속도로 배수성 포장도로 및 일반 포장도로 현황 >

(단위 : km/차로)

구분	계	배수성 포장도로	일반 포장도로
연장(km/차로)	19,598 (100%)	146 (0.7%)	19,452 (99.3%)

총 연장 약 1만9천km의 고속도로 구간 중 배수성 포장도로 구간은 146km로 전체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배수성 포장도로 설치가 전체 구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속도로에서의 빗길 사고는 맑은 날 대비 치사율이 3배 가까이 높을 정도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소 비용부담이 있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배수성 도로포장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5. 쉴 수 없는 화물차, 도로 위 무법자 전락

사장님, 고속도로 위 버스나 화물차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운전자는 운전 중 화물차를 만나면 거리를 두거나 피하게 되죠.

실제로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는 총 4,379건이며, 그 중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39명, 부상자는 2,042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 사장님, 화물차 사고 원인 중 유독 졸음운전이 많은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토부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았지만, 시간이 돈인 화물차 운전의 업무특성상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이 대책을 알고 있는 운전자들도 많지 않아, 이는 빚 좋은 개살구인 대책에 불과 합니다.

※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대형버스, 트레일러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의무적으로 최소 30분간 쉬어야 함)

본 위원은 45만대에 육박하는 전국의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화물차 전용 휴게소 확대와 졸음쉼터에 대형차 주차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장님, 물론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지만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공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6. 지역균형발전 위해서라도 충북홀대 개선 필요

권병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 시도 출신 임원들이 골고루 선임되어야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 이사장님. 2013년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에 등재된 26명의 임원 중 충북 출신 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없음. 다만, 충남 1명)

[참고] 2013년 1.1 이후 선임된 등기임원 출신지 현황        (단위 : 명, 2018. 10월 기준)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대구	부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3	1	1	1	2	3	4	6	2	3

이사장님 말씀대로 26명의 임원 중 충북 출신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충북 출신 임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강호축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충북이 교통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충북을 잘 아는 충북 출신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 이사장님. 앞으로 임원 인사에 있어 이런 부분을 고려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한편, 최근 3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아동․학생 교통사고 건수가 1천명 이상(사망 7명 포함, 1,117명) 발생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충북 출신 임원이 전무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교통안전과 교통정책에 충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7. 중대 교통사고 국토부와 TS에 보고 이뤄져야

화물운수차량 등 사업용차량으로 인해 야기되는 교통사고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피해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 2017년을 기준으로 사업용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전체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대비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전복, 화재 발생, 사상자 발생 등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이 즉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분기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사장님 안전점검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양분되어있어, 이를 취합하는 데 일정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 그렇다면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국토교통부 장관 및 점검을 시행하는 주체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모든 사고 보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대다수의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만 보고하고 있는 실정)

결국, 보고 체계의 문제로 △사고 보고에 대한 모니터링, △즉각적인 안전점검 시행, △위법사항 점검 및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인데, ☞ 이사장님, 사고발생 차량의 안전점검이 지연되는 만큼 해당 차량이 유사사고를 재발할 우려가 크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되어있는 보고 경로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양측 모두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개정안입니다. ☞ 이사장님,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죠?

☞ 법 개정 전이라도 사고발생 운수차량에 대한 조속한 안전점검 시행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8. 드론 실기시험장 및 평가위원 확충해야

범국가적으로 ‘드론 붐’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2016년부터 드론 시험 접수인원이 매년 3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드론(무인멀티콥터) 학과․실기시험 접수 및 취득현황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9월	계
학과접수인원	563명	914명	1,635명	4,806명	14,626명	22,544명
실기접수인원	700명	320명	764명	4,971명	12,085명	18,840명
취득인원	606명	205명	454명	2,871명	7,696명	11,832명

하지만 응시자 폭증에도 드론 상시 실기시험장은 9개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은 상시 실기시험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또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드론 실기평가위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3월부터 월 실기시험 횟수를 8회로 대폭 늘리고 평가위원도 63명으로 늘렸지만, 아직도 평가위원 한 명당 연간 200여명의 응시자를 평가해야합니다.

< 드론(무인멀티콥터) 실기시험 응시자 및 평가위원 현황 >

구분	실기시험 횟수	실기시험 응시자	실기평가 위원수	1인당 평가자수
2016년	월 1회	764명	24명	31.8명
2017년	월 1회	4,971명	24명	207.1명
2018년	월 8회 (‘18.3월 이후)	12,085명	63명 (‘18.3월 이후)	191.8명

본 위원은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의 추가적인 양성·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 드론 실기시험장 및 평가위원 확충 계획을 수립 후 본 위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9. 중고차 거래, 증빙서류 강화로 투명성 확보해야

중고차 거래가 연간 250만대 이상에 이를 정도로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고차 불법거래도 늘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딜러가 중개했음에도 당사자간 직거래로 위장하는 불법매매가 작년 한 해에만 125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전체 거래량의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이 과정에서 딜러의 매매대금 축소신고로 부가세, 소득세 등 연간 2천600억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고 딜러는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사장님 위장 당사자거래로 인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한, 위장 당사자거래의 경우 △매입자는 원차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차량 하자시 책임소재가 불명하며, △매입자는 고의·과실 없이 탈세자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즉, 위장당사자거래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도·양수인 간의 직접거래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시 매매대금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정안입니다. ☞ 이사장님,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십니까?

☞ 법 개정 전이라도 위장 당사자거래 피해 현황을 점검하시고, 관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후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10. BMW 화재사고, 다각적 관점에서 조사해야

BMW 차량 화재 발생이 이슈가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국회에서 공청회도 열렸지만, 여전히 수많은 운전자들이 내 차에서도 불이 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BMW 공청회 이후 어떠한 후속 연구를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BMW사측에서는 차량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그동안 EGR 결함을 지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송파구청 인근 지역에서 EGR 모듈을 교체한 리콜 완료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죠.

☞ 이사장님도 이 사고에 대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차량 화재 사고 발생의 원인이 BMW사에서 주장하는 EGR 결함이 아니고 차량 설계 문제와 소프트웨어 결함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부품성능의 한계를 무시하고 SW를 설계했다는 것이죠.

실제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검찰이 BMW 본사에 배기가스 조작 혐의 및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혐의로 130억 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위원은 EGR 결함 조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새로운 의혹들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관점에서 심층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관련 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11. 운전미숙 20대 이하 렌터카 사고 발생 ‘최다’

☞ 이사징님, 최근 카셰어링 등 렌터카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 중이고 그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렌터카 시장이 성장함과 동시에 렌터카 사고 문제도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주 고객층인 20대 이하 운전자에 의한 사고 문제가 심각해요. 최근 렌터카 관광이 보편화된 제주도가 ‘장롱면허 탈출’의 장이 되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기사도 났습니다.

<별첨#1> 2018.10.03 <동아일보> ‘장롱면허 탈출 성지’된 제주... 초보 렌터카들 아찔한 질주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3만3천137건의 사고 중 20대 이하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1만3천341건입니다. 전체 사고의 40%를 넘는 상황이고 모든 연령대 중에서 사고 비율이 제일 높아요.

렌터카 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20대 이하 운전자가 538명 중 50%인 269명이에요. 부상자만 2만 3천여 명이 넘습니다.

☞ 이사장님, 본 위원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본 위원은 20대 이하 운전자들은 운전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차량 대여 조건 상향 조정 및 실시간 운전자 본인인증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별첨#1>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12. 1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 약 76%, 안전사각지대 우려

이사장님, 뉴스로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매년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빠짐 사고, 추락사고 등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체 4만6천756기의 기계식 주차장 중 3만5천324기가 ‘10년이 넘은 오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의 약 76%가 노후화된 주차장인 것입니다. 이런 노후화로 기계의 결함‧마모 등으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사장님, 10년이 넘은 오래된 기계식 주차장,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특히 안전교육을 받은 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20대 이상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 1만1,280개소 가운데 관리인이 배치되지 않은 곳도 무려 1,468개소로 13%에 달합니다.

☞ 본 위원은 현재 기계식 주차장 관리가 크게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계식주차장 주차장법 : 차량 20대 이상 주차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은 교통안전공단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은 관리인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기계식 주차장이 1980년대 후반 국내에 도입되어 현재 4만6천756기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고‧보고‧집계‧관리에 대한 규정도 전무하고, 여태껏 언론보도 자료로 집계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도입된 지가 오래인데 사고 관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우선 수박 겉핥기 식 점검이 되고 있지 않은지 국민안전을 위해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주시고, 장기간 방치 시 적극적인 철거 권고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사고조사제도’도 문제점은 없는지 잘 파악해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