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책연구기관 2018.10.18

문정부 낙하산 캠코더인사, 정부출연 연구원에 집중 투하

- 경인사 및 출연연구기관 등 27곳의 총 임원 67명 중 36명 코드인사

-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 78%가 캠코더 낙하산 코드인사

- 36명중 10명을 제외한 26명, 성경륭 이사장 부임후 집중적으로 취임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

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연구기관에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의 주

요 정책을 다루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이 정부의 코드 인사로 훼손되고 있

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따르면 경인

사 및 출연연구기관 등 27곳의 임원 67명 중 소위 캠코더(대선캠프, 코드, 더민

주) 인사라는 코드 인사가 36명 임명되어 총 54%가 낙하산이라는 지적이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임원 수 기준으로 하면 78%가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

파악됐다.

또 이들 코드인사가 의심되는 36명 중 10명을 제외한 26명이 성경륭 이사장 부

임 후 집중적으로 취임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

장의 임면권을 이사장이 행사하고 각 기관의 연구방향도 총괄하는 등 막강한 권

한이 있기 때문에 성이사장이 부임 후 산하연구기관장 교체를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경인사 및 산하기관 캠코더코드 낙하산 인사 현황

	기관명	총 임원	수
			문재인 정부 임명 임원수(A)	캠코더 낙하산 인원 수(B)	비율 (B/A)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7	5	3	60%
	KDI국제정책대학원	1	1	1	100%
	국토연구원	2	1	1	100%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	1	1	10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2	0	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2	2	100%
	산업연구원	2	2	2	100%
	에너지경제연구원	2	2	2	1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0	0	0%
	통일연구원	2	2	2	100%
	한국개발연구원	2	2	2	100%
	한국교육개발원	2	2	1	5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2	2	100%
	한국교통연구원	2	2	1	50%
	한국노동연구원	2	2	0	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1	1	100%
	한국법제연구원	2	1	1	1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2	2	1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1	1	1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2	2	10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2	1	5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2	1	5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1	1	100%
	한국행정연구원	2	1	1	1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2	2	1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2	2	100%
	육아정책연구소	1	1	1	100%
	27	67	46	36	78%
계

〈출처 :바른미래당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 자료 가공〉

지상욱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책연구 결과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 ” 이라며

“학자적 양심에 따라 객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원장의 임기 및 연구

독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책연구기관 2018.10.18

통일연구원, 2015년 이후 통일비용 관련 보고서 전무

- 남북합의서 후속조치 논란 등 통일비용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

-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관련 연구보고서 1건도 없는 점 문제

- 지상욱 의원, “국민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일관련비용 정보전달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통일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통일비용•편익비용 관련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결과 매년

2~3편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2015년 이후에는 단 1편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연구원은 1991년 설립되어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ㆍ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

연 연구기관이다.

최근 판문점선언 국회비준과 후속조치비용의 성격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제출한 내년 치 판문점선언 이행비용 4712억원은 장기

추계를 위한 공동조사, 시범사업 비용의 성격이라고 밝혔는데 지원기간, 총 비용

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불명확하다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통일비용은 정의방식 및 통일비용 산출과 관련한 기본가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 20여 개의 북한 전문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추정한 통일비

용은 400억∼2조 5,000억 달러(50조∼3,000조 원) 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고 추정해 국민들에게 이 비용의 성격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통일관련 비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3년 가까이 관련 연구

를 멈추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지의원은 “ 연구원의 연구 및 발전방향 기획 사업 목적에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

는 중요과제를 지난 3년 여간 손도 대지 않고 있었다는 건 심각한 직무유기 ”라

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통일비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소요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연구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

다.

■ 최근 10년간 통일비용•편익 관련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