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 저축은행이 고금리 고리대금업자?

대부계열 저축은행의 가계신용 대출금리 25%, 업계 최고!

- 대부업계 저축은행인 OK-웰컴 두 곳의 당기순이익만 342억원!

- 이태규 의원, “저축은행을 대부업의 연장선으로 운영하면 안돼”

○ (고금리대출 차주 85만명)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109만1,000명)의 78.1%(85만1,000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간 적용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38)

- 금리 20% 미만 차주(23.9만명)의 3.6배에 달함. 고금리대출 차주의 평균 대출액은 800만원이며,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금리는 25.6%* 로 나타남.

* ’18.2.8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취급한 대출을 포함한 고금리대출 잔액의 평균금리

- 대출잔액으로는 20% 이상 고금리 부과 금액만 6조 7,723억원에 달하며, 총 대출금액의 66.1%에 달함. 20% 미만 금액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임.

< ‘18.5월말 기준 저축은행 금리구간대별 대출 현황 >

(단위 : 만명, 억원, %)

구 분	차주수 (만명)		대출잔액 (억원)		1인당대출액 (백만원)	평균금리
		(비중)		(비중)
10%미만	3.0	2.8	3,063	3.0	10.2	7.7
10%이상∼15%미만	4.7	4.3	7,281	7.1	15.5	12.9
15%이상∼20%미만	16.2	14.9	24,336	23.8	15.0	18.3
20%이상	85.1	78.1	67,723	66.1	8.0	25.6
합 계	109.1	100.0	102,403	100.0	9.4	22.4

출처: 금융감독원

○ (저축은행 거래고객 68%가 중신용자) 전체 거래고객 중 67.7%가 중신용자(4~6등급), 저신용자(7등급 이하)가 23.4%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축은행이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음.

* 고금리 차주수(’18.5말) : 85.1만명(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109.1만명의 78.1%)

○ (저축은행 중금리 실종) 저축은행이 중신용(5등급) 구간부터 20% 이상의 고금리 일괄 부과하고 있음. △5등급 20.9%, △6등급 23.4%, △7등급 25.3%, △8등급～10등급 25.2%로 별 차이 없이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임.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신용등급별 평균금리 및 비중(잔액기준)>

(단위 : 억원, %, %p)

구 분		16.12말		17.12말		18.5말
		평균 금리	비중	평균 금리	비중	평균 금리	비중
고신용	1~3등급	17.3	8.9	16.4	8.7	16.6	8.0
중신용	4등급	21.4	8.1	19.8	8.2	19.4	8.2
	5등급	23.1	18.7	21.7	20.9	20.9	22.7
	6등급	25.9	34.3	24.6	35.6	23.4	36.8
	소계	24.5	61.1	23.0	64.6	22.1	67.7
저신용	7등급	27.6	19.5	26.4	17.7	25.3	16.8
	8~10등급	27.6	6.9	26.4	7.2	25.2	6.6
합 계		24.6	100.0	23.2	100.0	22.4	100.0

출처 : 금융감독원

○ (대부계열 저축은행의 폭리행위 심각!) 저축은행의 소유구조별 현황 및 가계대출 현황표를 살펴보면, △대부계열 저축은행 2개, △은행계열 6개, △일반기업 26개, △개인 32개 등으로 분포되어 있음.

-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두 대부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타 계열의 금리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25%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서민금융 지원 취지를 무색하게 현행 최고금리인 24%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은행계열 저축은행 대출금리인 15.7%보다 10% 높은 수치

- 이를 통해 ‘17.3월 기준 대부업계 저축은행 두 곳의 당기순이익만 342억원에 달함. 저축은행 업계 상위 2위, 7위의 실적임.

<저축은행 소유구조 현황 및 소유구조별 가계대출 현황>

(단위 : %, 등급, 만좌, 억원)

구분(수)	예대마진2)	가계대출 금리			가계신용대출 신용등급	가계대출 계좌수	가계대출 잔액
			신용	담보				신용	담보
대부(2)	15.6	21.8	25.0	10.2	6.1	55.2	37,521	29,306	8,215
은행(6)	5.1	8.1	15.7	7.1	4.7	19.5	27,201	3,065	24,136
일반기업(26)	8.2	13.9	22.6	9.2	5.5	42.0	46,061	16,221	29,841
개인(32)	5.5	9.8	21.5	7.5	6.2	17.1	24,953	4,162	20,791
기타(13)	8.0	15.4	20.9	8.2	5.3	70.4	87,589	49,577	38,012
합계 (79)	8.2	14.7	22.2	8.3	5.6	204.2	223,325	102,330	120,995

주) 1. 괄호 안은 저축은행 수

주) 1. 대부계열 : OK, 웰컴 등 2개사, 은행계열 : 신한, NH, KB, IBK, 하나, BNK 등 6개사

일반기업 : 스마트, 신안, 고려, 참, 동원제일 등 26개사. 개인 : 모아, 금화, MS, 세람, 유니온 등 32개사

주) 2. 총여신 평균금리 – 수신금리, 출처: 금융감독원

<대부계열 저축은행 및 상위 8개 저축은행, 은행계열 저축은행 평균 이자율(’18.6월말)>

(단위 : %)

구분	총여신	가계대출			기업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대부계열	18.0	21.8	25.0	10.2	12.2
상위 8개사주)	11.3	16.9	21.5	8.6	7.2
은행계열	7.4	8.1	15.7	7.1	6.8

주) ’18.6월말 총자산 기준 상위 8개사(대부계열 제외)

<대부계열 저축은행 회사별 가계신용대출 현황(’18.6월말)>

(단위 : 억원, %, 만좌)

구분	OK		웰컴
	잔액	(비중)	잔액	(비중)
10% 미만	24	0.1	53	0.5
10% 이상 ∼ 15% 미만	235	1.2	404	4.0
15% 이상 ∼ 20% 미만	1,753	9.1	1,231	12.4
20% 이상 ∼ 25% 미만	6,914	35.8	3,915	39.3
25% 이상	10,413	53.8	4,366	43.8
합계	19,338	100.0	9,968	100.0

출처 : 금융감독원

<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총자산 및 당기순이익 현황 (‘17.3월 기준) >

단위: 억원

	상위 10개 저축은행
	저축은행	총자산	당기손익
1	SBI	54,616	204.4
2	OK	34,529	140.6
3	한국투자	22,369	83.5
4	HK	21,757	83.5
5	JT친애	19,836	34.4
6	OSB	18,871	44.5
7	웰컴	18,748	201.8
8	현대	18,028	110.2
9	모아	15,677	96.6
10	페퍼	13,107	31.16
합계		237,538	1,030.70

출처 : 예금보험공사

이태규 의원은 "대부업계 저축은행은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서민들을 대상으로 25%의 고금리로 약탈적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축은행을 대부업의 연장선으로 운영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은 서민들에 대한 제1금융권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저축은행들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대출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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