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8. 10. 10

'금품수수'로 징계 받은 세무공무원 5년간 198명

금품수수로 매년 33명 징계, 연 11.5명이 공직추방

세무당국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 외부적발에 비해 내부적발 건 떨어져

이원욱 의원 “국세청, 국민신뢰 잃지 않도록 기강확립 해야”

최근 5년간 금품수수, 기강위반 등 크고 작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이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3~2018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총 649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를 보면 기강위반이 3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198명), 업무소홀(56명)이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들 가운데 69명이 파면·해임·면직 등으로 옷을 벗었다.

금품수수로 인해 매년 11.5명이 공직에서 추방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에서 추방된 이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62명은 검찰이나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 등 외부에서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내부적발은 단 7명에 불과했다.

<세무공무원 징계 현황> (단위 : 명)
연도	공직추방				기타징계				합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소계
13년	5		2	7	17	27	64	108	115
14년	14	3	9	26	20	52	85	157	183
15년	8	2	3	13	17	46	51	114	127
16년	13	7	6	26	10	36	38	84	110
17년	6			6	13	27	38	78	84
18년 6월	3		1	4	3	11	12	26	30
합계	49	12	21	82	77	188	276	541	619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부과 된 징계부가금은 ▲2013년 43건 7천8백만원 ▲2014년 45건 6천8백만원 ▲2015년 22건 5천2백만원 ▲2016년 14건 3천만원 ▲2017년 6건 8천6백만원 ▲2018년 6월까지 4건 1백만원이 부과되었다.

<비위 세무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건	부과금액
13년	43	78
14년	45	68
15년	22	52
16년	14	30
17년	6	86
18년 6월	4	1
합계	134	315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이원욱 의원은 “세무당국의 금품수수로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면서, “특히, 내부 자체 적발 보다는 외부적발 사례가 더 많아 세무당국의 ‘제식구감싸기’ 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말하며, “근본적으로는 세무공무원들의 스스로 높은 공직윤리와 기강이 필요하고, 비위적발 시 엄중한 처벌과 교육으로 일벌백계하는 국세청의 자기반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