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_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사퇴 물의’ 한국과학창의재단

간부 3명 한꺼번에 성매매로 기소

- “정부로부터 1천억원 넘는 예산을 전액 지원 받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도덕성 추락 문제 심각한 상황”-

▣ 현황

o  17.8월 승진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단장, 실장, 팀장 세 사람이 한꺼번에 성매매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

o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의 A단장 B실장, C팀장은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수신(18.7.5)

<뇌물수수>

- (A단장과 B실장 공동 범행) 공문상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단장과 B실장은 2016년 7월 20:30경 과학창의재단 행사인 박람회 대행사 대표 D를 불러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사라고 강요하고 피의자 B실장과 함께 양주와 도우미 등 향응을 제공 받았다”고 적시. 이 둘은 또 같은 달 D대표로부터 같은 유흥주점 주인의 계좌로 술값 145만원을 송금하는 등 뇌물을 수수

- (A단장) 또, A단장은 2013년 3월과 4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업무 관련 기획사 E대표로부터 술값 변제용으로 219만원, 290만원 뇌물을 차례로 수수

- A단장은 2014년 3월, 유흥주점에서 알게된 파트너 성매매 여성에게 선물하기 위한 용도로 업무 관련 기획사 E대표에게 10만원 상당의 초콜렛과 꽃다발을 전달하게 하는 등 뇌물을 수수

<성매매>

- (A단장, B실장, C팀장) 세 사람은 2015년 3월 26일 서울시 강남구 호텔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각 성매매 대금 35만원을 주고 호텔 객실에서 성매매를 함

- (B실장, C팀장) 두 사람은 16년 12월 5일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윗층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각 성매매 대금 3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함

- (C팀장) 16년 5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윗층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성매매 대금 3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함

ㅇ 한편,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체사업비가 1천95억6천만원(109,559백만원)으로 과기부, 중기부, 교육부로부터 전액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음(2018회계연도 기준)

- A씨가 단장으로 근무 중이던 과학기술문화단(現과학문화협력단)의 예산은 626억6천2백만원임(2018회계연도 기준)

ㅇ A단장은 금년 2월에 고발되어 5월경 해임되었고, 실장과 팀장은 각각 3개월 1개월씩 정직 후 무보직으로 근무 중

ㅇ 한편, 서은경(5.14일 취임∼8월 20일 사임) 이사장은 전북대 교수시절에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이 연구재단 감사시 적발되어 사의 표명한 바 있음. 서 전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징계 일지>

ㅇ 2월 22일: 3명 모두 징계 의결

ㅇ 4월 5일 단장에 대한 경찰 징계 통보 요청(4월 9일 징계 통보)

ㅇ 5월 29일 실장과 팀장에 대한 경찰 징계 통보 요청(6월 7일 징계 통보)

※ 결과: 단장 해임(5월 11일)

실장 정직 3월 (6.7일∼9.6), 팀장 정직 1월(6.7일∼7.6일)

▣ 질의(멘트)

ㅇ 정부로부터 1천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전액 지원받는 재단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주인 것으로 확인됨. 특히 626억의 정부예산을 주무르던 전 단장이 성매매와 뇌물수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임. 땅에 떨어진 재단의 도덕성을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