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부 산하기관/유관단체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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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2일(금)

<한국장학재단>

3.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장기미상환자 기준 완화해야

최근 5년간 ICL 장기미상환자 12,000여 명, 장기미상환금액 944억 원에 달해

2010년 도입, 연간 2만 명 이상이 이용

2016년 연말정산환급대상자 344명에게 1억4400만원 압류ㆍ징수, 무리한 압류ㆍ징수 막아야

<현 황>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상환

□ 장기미상환자 급증

최근 5년간 취업후학자금대출(ICL) 장기미상환자 12,012명, 장기미상환금액 944억 원

◎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판정기준
1)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2)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의무상환액 산정 :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20%(상환율)
1) 소득인정액 : 장기미상환자(기혼자는 배우자를 포함)의 소득 및 재산 조사결과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 상환기준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금액

미납시 불이익 등
1)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내지 아니하였을 때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 가산됨
2)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함
3)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단, 잔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 최근 5년간 ICL 장기미상환자 현황

(단위: 명, 억 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원	334	3,354	5,123	5,557	12,012
금액	12	147	340	382	944

2017년 장기미상환자와 장기미상환금액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

<질 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은 2010년 도입된 후,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의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연간 2만 명 이상의 학생이 이용하는 제도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되면 일시에 잔여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데,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되는 기준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어 장기미상환자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으면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되는데, 최근 취업난으로 졸업 후 3년 내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긴 시간을 보장해야 하지 않을지?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도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되는데, 최근에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수가 적어서 비정규직, 계약직 등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3년 내에 대출원리금의 5%를 상환하라고 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지?

장기미상환자가 연체금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강제 징수가 어렵다고 하여 2016년 연말정산환급대상자 344명에게 1억4400만원 압류ㆍ징수한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집행한 것인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연말정산환급액에까지 손을 대어 1인당 43만 1,137월 수준을 강제징수한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공부하여 대학을 졸업한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제대로 내딛기도 전에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사장님께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에 개선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