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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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LH PF 사업 총체적 부실, 누적손실 약 1조 3천억원

- LH, 자체 공모 9개 및 지자체 공모 2개 등 11개 PF 사업 추진

- 남양주별내, 서울남부교정 사업은 착공도 하기 전에 사업협약 해지

- 용인동백, 화성동탄 사업은 파산선고 받고 종결절차 진행 중

- LH 손실 최소화 위해 PF 사업에 대한 조속한 처리방안 마련해야

LH가 추진 중인 PF사업에서 2010년 이후 2017년말까지 총 1조 3,432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직접 공모하여 토지를 제공한 9개 사업과 지자체가 공모한 2개 사업 등 총 11개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LH 추진 PF 사업 현황

△ LH 공모사업 :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광명역세권 엠시에타, 용인동백 쥬네브, 화성동탄 메트로폴리스,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남양주 별내 메가볼시티,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아산 배방 펜타포트,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 지자체 공모사업 : 충주기업도시,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LH 자체공모 9개 PF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13조 518억원, 총 출자금은 8,315억원이며 그 중 LH 출자금은 1,619억원이다.

LH PF 사업 추진 현황

지 구 명	총사업비	실출자(PFV)
		전체	LH
계	130,518	8,315	1,619
성남판교	50,516	4,632	934 (20.1%)
광명역세권	12,449	750	149 (19.9%)
서울남부교정	16,322	286	48 (16.7%)
남양주별내	10,187	600	84 (14.0%)
용인동백(상가)	4,460	329	63 (19.1%)
아산배방	10,685	600	119 (19.9%)
용인동백(주택)	2,056	117	23 (19.9%)
대전엑스포	7,993	473	94 (19.9%)
화성동탄	15,850	528	105 (19.9%)

※ 지자체 공모 PF사업 : 충주기업도시(총사업비 5,655억, 출자금 400억 중 LH 80억),     신경주역세권(총사업비 2,216억, 출자금 50억 중 LH 8억) 별도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체공모 9개 PF사업에서 2010년 이후 2017년말까지 총 1조 3,432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했다.

2017년말 기준 총 사업비가 5조원이 넘는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이 손실 6,073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배방 펜타포트 사업이 2,851억원,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사업이 1,748억원, 용인동백 쥬네브 사업이 1,162억원 누적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LH PF사업 손익현황

지구명 (PFV)	합계	연도별 당기순손익 (억원)
		'10	'11	'12	'13	'14	'15	'16	'17
9개사	△13,432	△1,066	△2,153	△2,634	△2,815	△2,715	△711	△1,364	27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6,073	△740	△1,397	△819	△1,057	△1,167	△813	△840	760
광명역세권 (엠시에타개발)	△118	△20	△12	△10	△8	△9	△23	△174	138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1,748	△95	△350	△352	△810	△619	586	△34	△74
아산배방 (펜타포트개발)	△2,851	9	199	△610	△431	△649	△594	△221	△554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405	△13	△13	△445	△110	△115	294	5	△8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389	△44	△136	△41	△29	△64	△14	△61	△0.2
용인동백 (쥬네브)	△1,162	△59	△270	△174	△254	8	△143	△35	△235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개발)	△232	△36	△55	△34	△32	△67	△4	△4	△0.2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453	△68	△119	△149	△84	△33	△0.1	-	-

* 지자체 공모 PF사업인 충주기업도시(+128억원), 신경주역세권(△68억원)   제외

안호영 의원은 “이처럼 LH가 투자한 PF사업이 총체적 부실에 빠진 것은 2008년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전 타당성 분석이나 수익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PF사업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부진하여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사업은 착공도 하기 전에 사업협약이 해지되어 청산을 추진 중이다.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화성동탄 메타폴리스는 파산선고를 받고 종결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LH가 추진 중인 PF 사업 중 현재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은 용인동백 쥬네브 사업이다. LH는 용인동백 쥬네브에 958억원의 토지를 제공하고, 145억원을 출자했다. 용인동백지구에 테마형 쇼핑몰을 건설하는 동 사업은 2008년 12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미분양이 지속되었고 LH는 토지비 회수를 위해 17년말 미분양 상가들을 대물로 직접 인수하기까지 했다.

현재 LH가 상가가치 향상을 위한 테넌트 유치 등 상가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나, 분당․죽전 상권 대비 열악한 입지조건, 장기간 미분양에 따른 부정적 인식, 실물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부족 등의 영향으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안호영 의원은 “용인동백 쥬네브 상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LH의 채권 미회수 등재정적 손실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용인동백 쥬네브 외에 다른 PF 사업에서도 사업 청산 단계에서 LH가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LH는 11개 PF 사업에 4조 2천억에 달하는 토지를 제공했으며, 2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출자했다.

결국 LH가 추진하고 있는 PF 사업이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누적손실을 기록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용인동백 쥬네브의 사례처럼 LH의 채권 미회수에 따른 손실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LH는 LH는 PF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 발생을 방지하고 기발생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각 PF 사업별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할 사업은 청산하고,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