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10.11.(목)

LH, 성과 없는 임대아파트 입주자 사고예방시스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사고예방시스템 도입 필요

□ 영구임대주택 ‧ 공임50 입주자 연령 현황

공임50	2018. 6 기준
합계	25,898(명)
50세이하	9,695
51∼60세이하	7,371
61∼70세이하	4,620
71세이상	4,212

영구임대주택	2018. 6 기준
합계	145,999(명)
50세이하	22,932
51∼60세이하	38,317
61∼70세이하	38,987
71세이상	45,763

※출처 : 주택관리공단

◦ 전체 입주민(17만1,897명) 중 60세 이상이 93,582명(54%)

- 영구임대주택은 60세 이하가 6만1,249명, 60세 이상은 8만4,750명

- 공공임대50년은 60세 이하가 8,832명, 60세 이상은 1만7,066명

⇒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부터 보급된 바, 현재 고령의 입주자가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

- 나이와 경제적 자립여건이 약한 입주민의 사회적 불만,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단절이나 고립감 등으로 자살 및 고독사 문제 다수 발생

- 주택관리 뿐만 아니라 입주자 관리도 적극 필요한 시기인데 LH와 주택관리공단은 이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

‣ 관리홈닥터(주택관리공단), 독거노인안심콜 ‧ 홀몸어르신살피미(LH 주거복기사업처)

⇒ 그러나 입주자 사고현황을 보면 LH와 주택관리공단의 노력이 유명무실함. 2014년~2018년 6월까지 170건의 자살과 136건의 고독사가 발생했으며,

- 2014년 22명이던 자살은 2017년 64명으로 급증했고,

- 같은 기간 23명이던 고독사는 43명으로 증가

⇒ (주택관리공단 사장) 지금의 관리방식이 성과를 못내고 있는 만큼 전문용역 및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새로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경제적 자립여건이 약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 입주자 사고현황

구분	자살	고독사
계	170	136
2018년(6월)	23	21
2017년	64	43
2016년	32	36
2015년	29	13
2014년	22	23

* 주택관리공단 관할 임대단지 기준

⇒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 영구임대주택 및 공임50년의 고령 입주민들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

-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질병 치료 및 활발한 여가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LH 사장) 임대아파트 입주자 사고예방을 위해서 LH가 나서서 주택관리공단과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어떻게 하시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