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26일(금)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예금보험공사>

IFRS17 및 K-ICS 도입 시

보험사 자본확충 부담으로 부실가능성 확대?

금융당국을 무시한 처사!!

- 금융당국은 회계기준 변경이나 제도의 변화로 인해 정상적인 보험사가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업계와 소통하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지원 중

- IFRS17 등의 영향으로 생보사 부실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예보의 주장은 그간 금융당국의 노력과 정책방향을 부정하는 것

■ 현황 및 문제점

❍ 예금보험공사, 머니투데이 ｢4조 6000억원 두고 매년 8000억 납부, 쌓아만 놓는...‘블랙홀’ 예보료｣ 제하의 기사 관련 보도참고자료 배포(’18. 8. 28.)

❍ 예보는 보도참고자료에서 IFRS17 대비 자본확충을 못할 경우, 보험사의 부실가능성이 커지므로 예보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주장

- “보험사가 필요한 자본확충을 못할 경우, 부실가능성이 높아져 보험계약자 피해와 시스템리스크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예보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짐”

■ 건의 및 대안

❍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IFRS17 도입과 관련한 세부시행 기준을 논의하는 단계로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시가평가에 영향력이 큰 금리가 상승할 경우 생보업계의 재무적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 또한, 금융당국은 회계기준 변경이나 제도의 변화로 인해 정상적인 보험사가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업계와 소통하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IFRS17 등의 영향으로 생보사 부실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그간 금융당국의 노력과 정책방향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견해?

❍ 생명보험사 역시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확충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 중이며, 2021년 K-ICS(신지급여력제도) 시행으로 신뢰수준이 99.0%→99.5%로 강화*될 경우,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

* 파산리스크가 절반 수준(1/100 → 1/200)으로 하락

❍ 현 상황에서 실증할 수 없는 부실가능성을 언급하며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보료 인하를 통해 이익의 내부유보 확대 유도 등 건전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예보제도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예금보험공사와 생명보험사가 상생하는 진정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실천이자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